김영란 법2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원안 전문 ]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016.11.30 클릭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원안 전문 ] 김영란법 반쪽짜리 김영란법 시행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해충돌방지법 빠졌으니~ [ 이해충돌 방지법 ] 빠르게 제정 해야 ◉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2-32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 맨아래 요약 참고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공직.. 2016. 8. 5. 이해충돌 방지법 [ 빠르게 제정되어야 ] 김영란법 김영란법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빼버린 국회의원 ooo들 언제까지 정치권 무능으로 인하여 선진국 문턱에서만 머물어야 하나 대한민국이 언제쯤 선진국 올라설수있을까 ~ 이번 기회에 싱가포르 수준까지 끌어올리려 기초를 다져야 20년 전 선진국 수준 법들이 만들어 졌다면 ~ 아래 10위권 정도 아님 그 이상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 싱가포르처럼 처음에 강력한 법을 만들었어야 ~ 구멍이 숭숭 뚫린 김영란법 GDP 기준 세계 11위 대한민국 1인당국민소득은 33위2015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대한민국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167개 조사국 가운데 37위 OECD 34개국 중 27위공공부분 투명도 빠르게 높혀야 ~ .. 2016.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