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인상1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 1만원인상 문제 - 정책 & 예산 확보 우선되어야 최저임금 2019년 8350원 1만원인상 문제 - 국가 정책적 운영의 실패 최저임금 인상관련 국가 기본적인 정책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최우선으로 제대로 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할수있을까 - 관련 정책들 예산배정이 쥐꼬리 수준인데작년 2018년 인상 후 올해 초 엄청난 사태를 경험하고도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협상안 기본적 예산 배정 & 책임 실무자들은 무엇을 한건지 국가 기관들이 하나의 큰 틀로 움직일수 있어야 하는데 - 정부의 무능 국회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 관련 기관들의 무능도 한몫 크게 하는중 정책 & 국가예산만 제대로 배정한다면 바로 최저임금 1만원 이상으로 올려도 선진국 수준 같은 국민들이 평온함을 느낄건데 ~현 국민들 우왕좌왕 상황은 .. 2018.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