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1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 [ 조희팔 이희진 ] 사기천국 대한민국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 [ 조희팔 이희진 ] 사기천국 대한민국 20년 전에 강화했어야 하는 법들 방판법 다단계포함 [ 국민 몇천만명이상 피해 입은후에 ] 특히 국내에서는 집행유예 남용으로 법을 우습게 아는 풍토가 자리잡았으니 집행유예를 줄이는 방법 or 집행유예는 항상 벌금까지 내게 만들어 국고를 늘리는 정책으로 가야 형무소가 너무 부족하여 집행유예를 남발하나 관련기사 ▶ 이희진 수사 검찰 칼 끝, 벤처캐피탈 금융위.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 현 5년이하 징역 or 5000만원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or 이익액 1∼3배 벌금 강화 개정안 17년 국회에서 통과 후 하반기 또는 18년에 법 적용될듯 국내는 사기죄에 대하여도 좀 더 처벌 세분화 강화를 해야 사기천국 대한민국에서 벗어날수있을건데 .. 2016.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