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빠진 국회의원들 6월 법안처리 1개 [ 국회의원 24시간 밀착 다큐 만들어야 ]
썩어빠진 국회의원들 6월 법안처리 1개
[ 국회의원 24시간 밀착 다큐 만들어야 ]
현재 국회에는 5917건의 법안과 57개의 결의안등 모두 5999건의 안건
쌓여 있는데
2017년 6월 국회 법안 1개 처리 - 지들 밥그릇 챙긴 법안이라는 점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국회의원수만 300명으로 늘어나서 대한민국 정치 이권 싸움만 치열해졌으니
미국수준 상원의원 100명처럼 줄이는게 힘들다면 150명선까지 빠르게 줄여야
국회의원 24시간을 밀착취재하는 다큐라도 만들어 ( 1년간 매주 공개 )
299명중 제대로 제 몫을 하며 일하는 국회의원이 몇명이나 될까 ? 몇 명일것 같나요
과연 1년중 국회의원들 몇일을 일할까요 ? 월 주 기준으로는 몇일 ~
국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24시간 밀착취재하는 다큐 만들어 공개해야
제정신들을 차리지 ~
자격 미달 국회의원들로 인하여 국가 예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대한민국
일 안하는 일 못하는 or 수준이하 국회의원들은 바로 퇴출시킬수 있는 제도 법 제정되어야
정치 관련 법들 선진국 수준 제정 . 개정만 되어도 ~
국내 1인당 GDP 5만달러도 갈수있다는 점에서 ~ 현 28000달러수준
일하는 국회를 만들수 있게 끔 ~
정치권 레기 행위를 못하게 끔 ~ 빠르게 선진국수준 정치관련법 제정.개정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발의 국회 통과 절차 권한이 있으니 ~
국민에 의해 선진 정치 관련 법안 제정되어 만들어져야 ~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관련 법안들 제대로 만들어질수 있을까 ?
첫째는 정부의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혀야 선진 시스템을 만들어야
국민들에게 국가정보공개를 막고 있는 법들 모조리 철폐를 한 후 ~ 공개되어야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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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회의원이 누구를 만났으면 누구와 식사를 했으며 그 식사비 결제내용까지 쉽게 국민들이 볼수있어야
유럽 선진국 시스템 수준으로만 법 제정.개정되어 부정부패 차단시킬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 1인당 GDP 1 ~3 만 달러는 빠르게 올라갈수 있을거라는 점
5천만명 인구에서도 1인당 GDP 5만달러이상 못가고 있는 대한민국 왜 ~
정치권만 선진국 정치수준만으로 올라갔었다면 현재 1인당 GDP 최소 4 ~ 6만 달러정도 되었을거란점
국내 인구 5080만명 일본 1억2700만명 미국 3억2200만명
인구가 일본은 2.5배. 미국은 6배이상 많은데도 ~ 인구도 적으면서도 일본하구 1인당 GDP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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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인식 지수 2016 대한민국 52위 올해 지수 대상 국가 176 개국
2016 Rank | Country | 2016 Score | 2015 Score | 2014 Score | 2013 Score | 2012 Score | Reg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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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Denmark | 90 | 91 | 92 | 91 | 90 | Europe and Central Asia |
1 | New Zealand | 90 | 88 | 91 | 91 | 90 | Asia Pacific |
3 | Finland | 89 | 90 | 89 | 89 | 90 | Europe and Central Asia |
4 | Sweden | 88 | 89 | 87 | 89 | 88 | Europe and Central Asia |
5 | Switzerland | 86 | 86 | 86 | 85 | 86 | Europe and Central Asia |
6 | Norway | 85 | 87 | 86 | 86 | 85 | Europe and Central Asia |
7 | Singapore | 84 | 85 | 84 | 86 | 87 | Asia Pacific |
8 | Netherlands | 83 | 87 | 83 | 83 | 84 | Europe and Central Asia |
9 | Canada | 82 | 83 | 81 | 81 | 84 | Americas |
10 | Germany | 81 | 81 | 79 | 78 | 79 | Europe and Central Asia |
10 | Luxembourg | 81 | 81 | 82 | 80 | 80 | Europe and Central Asia |
10 | United Kingdom | 81 | 81 | 78 | 76 | 74 | Europe and Central Asia |
13 | Australia | 79 | 79 | 80 | 81 | 85 | Asia Pacific |
14 | Iceland | 78 | 79 | 79 | 78 | 82 | Europe and Central Asia |
15 | Belgium | 77 | 77 | 76 | 75 | 75 | Europe and Central Asia |
15 | Hong Kong | 77 | 75 | 74 | 75 | 77 | Asia Pacific |
17 | Austria | 75 | 76 | 72 | 69 | 69 | Europe and Central Asia |
18 | United States | 74 | 76 | 74 | 73 | 73 | Americas |
19 | Ireland | 73 | 75 | 74 | 72 | 69 | Europe and Central Asia |
20 | Japan | 72 | 75 | 76 | 74 | 74 | Asia Pacific |
52 | korea(South) | 53 | 56 | 55 | 55 | 56 | Asia Pacif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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