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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Ra/정치사회100

안희정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했을까 ? ▶ 김지은 비서 인터뷰 안희정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했을까 ? 국내 정치인들 중에서 청렴도 10위권 나라 수준을 만족하는 정치인이 몇명이나 되려나 대한민국도 빠르게 정치인들 선진 정치를 할수있는 관련 법안들이빠르게 재정 & 개정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청렴도를 높혀야 국회의원들 스케줄을 국민 누구나 볼수있어야 하며누구를 만났으면 누구와 식사를 했으며 그 식사비 결제내용까지 국회의원 일정을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기며국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국가정보공개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올려야 ~ 대한민국도 정치 선진국으로 경제 선진국으로 갈수있을거라는 점 스웨덴 모나 살린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부 법인 카드로 자신의 가족에게 초콜릿을 구매한걸로 인하여그 초콜릿 때문에 사임 TV 수신료 미납한 장관 사퇴하는 스웨덴 SBS.. 2018. 3. 5.
밀양 세종병원 제천 화재 방화사건 [ 문재인정부 ] 예산 확보 우선해야 밀양 세종병원 제천 화재 그리고 방화사건등 문재인정부 - 예산 확보부터 우선되어야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리구 나누어 먹기식 예산배정만 안해도우선 순위로 쓰여야 할곳에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어 사용될건데 국민 최우선 예산 배정을 못하는 나라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건지 소방서는 화재 일주일 전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 교육을 진행했다는데 직원들 초기 대응을 못한건지 - 연기발생시 바로 소화기를 들어야 하는데영상을 보면 화재 초기 소화기 든 직원이 안보이니 영상 시간이 짧게 공개 되어서 그런건지 - 아님 초기 대응할 시간의 부족한 화재 였을까 ? 스프링클러 관련 제도마련등도 중요하지만 - 더욱 중요한게 국민들 의식 수준을 높혀야 한다는 점 국민들이 화재 대응 교육이 제대로 되어있어야초기 .. 2018. 1. 27.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확정 ▶ 프로그램 제안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확정안 ▶ 프로그램 제안 몇 년간 정치권에 국내 자살률 관련 글로 소리내 온 보람이 좀 있네 자살시도 한 국민이 통계에 잡힌것만 매년 53만명통계 안잡힌 국민들도 많을거란 점에서 2배이상 되지않을까 ? 최소 100 ~ 200만명이상 국민이 자살을 매년 시도한다고 볼수도 있기에 2016년 자살 13,092명너무 살기 힘들어진 대한민국 청춘들 10 ~ 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OECD 평균 12명인데 국내 2배이상인 26명 5년 계획 2022년 이후에도 계속적 추진을 할수뿐이 없게지만 예산 배정이 어느정도 될수있으려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매년 2조원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수있을건데 과연 1년 예산 얼마를 쓰면서 국민생명을 지키려하는 프로젝트일지 ~ 음예산내용이.. 2018. 1. 23.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지원규모 ▶ 개성공단 재개 필요 예산 & 철도사업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추진 평화구축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봐일것이다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 대치국면에서 빠르게 평화구축체계를 만들기 위함이겠지만정도를 벗어난 행보도 보인다는 점에서이런면에서는 좀 폐쇄적인 국가운영을 하고있는게 아닐까?평창올림픽 국가대표선수들 홍보는 사라졌으니 지금까지 북한하고의 대화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는 점경제적 우위인 나라가 지원하는건 당연할수 뿐이 없겠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사실 상황이 달라졌기에 ~ 북한은 지원없는 대화는 얻는게 없으면 대화를 안해왔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공식적 대북지원 4조2000억원 -식량등2000년 김대중 정부 정상회담 조건 15억달러 지불설 현대 통한 5억달러 지원은 확인된 사실북한 핵의 원흉이라는 소리들 듣게 된 김대중.. 2018. 1. 18.
애플 폭리 심각성 ● 아이폰X 원가 41만원 국내 판매가 142만 164만원 애플 폭리 심각성 아이폰X 원가 41만원 국내 판매가 142만 164만원 과연 기업들 폭리를 정치권에서 방관.방조.방치만 해야하는가 ? 이게 진정 민주주의이며 자본주의란 말인가 ? 글로벌 정치인들이 기업들에게 돈이 쏠리는 현상 어느선까지 차단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련법 빠르게 제정해야 - 이런 폭리를 가만히 나두고 있기만 하니 이로 인하여 생기는 너무 많은 불공평한 사회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10원짜리를 30원 판매. 100원을 300원에 1000원을 3000원에 1만원을 3만원에 10만원을 30만원에 50만원을 150만원에 누구나 이 차이를 알건데 ~ 고가 제품일수록 스마트폰은 필수품이라는 점에서도 ~ 특히 고가 제품들 기업들 폭리행위 글로벌 정치권에서 빠르게 관련 해법 찾아 관련법 제정해야 -.. 2017. 11. 9.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공수처를 껍데기 만들려하는 ] 국회의원.고위공직자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공수처 신설 ] 국회의원.고위공직자들이 또 반에 반쪽 아니 껍데기를 만들려하는데국민 여러분 공수처까지 껍데기를 만들게 나두어야 합니까 ? 공수처 검사 25명이내 대상 공직자 범위 축소 껍데기 공수처 신설하려는 쓰레기들대상 범위에서 다 빠져나가네 - 이런건 누구보다 빠르게 주고받으면서 빠져나가니 김영란법도 반쪽 만들어 언제쯤 부패가 줄어든 나라가 될수있을까 ? 청렴도 순위 하위 맨아래 부패인식지수 2016년 일본 20위 대한민국 52위 10위권 안으로 들어갈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2000년초에 공수처 신설되어서 국가 기강 고위공직자 비리만 제대로 잡았어도국회 선진화 역시 빠르게 이루어 졌을건데그렇게만 되었다면대한민국도 1인당 GDP 5만달러 갈수 있었을건데국가 예산 국민이 우선되는 .. 2017. 10. 28.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 청년 실업 대책 문재인 정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 청년 실업 대책 박수를 보낼수 뿐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아쉽다면 5년 로드맵일까 ~ 10년 정도 설정을 했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행될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예산 마련 구체화 & 관련법 제정.개정으로 확고한 틀을 만들어야 5년 이후 차후 정부에서 미흡했던 부분 보안 & 정책 수립되겠지만지속적으로 선진국 수준 노동정책 & 관련법이 만들어져국민들이 숨쉬기 편한 나라가 되어야 ~ 국가 예산이 국민 우선 배정 되는 나라가 되어가야 필독 국민 등쳐먹는 ▶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 매년 30조원이상 노동시장 개혁.대기업 폭리.금융권 고금리 폭리 정치 & 공무원 선진화 5개 축만 제대로 잡을수만 있다면 광복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역사에 최고의 정부로 .. 2017. 10. 19.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 폭락 예정된 수순 ◀ 투기세력에 의한 급등 비트코인 BTC 이더리움 ETH 리플 XRP ▶ 폭락 급락 예정된 수순투기세력에 의한 급등 비트코인 100만원으로 하락시에도 16조7000억원이라는 점 이가격도 고평가 비트코인 적은 돈으로 작전했던 세력들 ~ 급등으로조원 단위 이상 자금을 움직이게 된 세력들 ~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최고점을 만들며 폭탄 돌리며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세력들 필독 ▶ 정밀분석 흐름 전망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CME 12월18일 거래 예정 ▶ 비트코인 폭락 초읽기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or 폭락에 의한 파산 .폐업하는 거래소들 넘치게 될듯 줄 현금 마련을 할수없으니 가상화폐 대 폭락 시기는 ? ▶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리플 등 비트코인 CME 시카고상업거래소 12월18일부터 거래 예정 시카고 옵션거래소.. 2017. 10. 16.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보다 우선되어야 할 국민 ▶ 13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보다 국민 우선 통합이 우선되어야 OECD 13년 연속 자살률 1위 국가 문재인 정부 초기 지지율 84%현 지지율 65% 지지율 급락현상 왜 ~ 현 북핵 안보문제.인사문제.보복정치.중국&미국 경제 대처문제등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응 실무책임자들의 준비 안 된 대처등 ~ 국민들 원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었기에정권 초기 국민들 삶이 피폐해진 이유 시급한 문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때에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통합의 정치를 못보였다는 점우선되어야 할 역량 집중을 못시켰기에 국민들 지지율이 낮아진 이유 필독 국민 등쳐먹는 ▶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관련 ● 매년 30조원이상 1990년부터 지금까지 국내 정치수준이 왜 이모양 되었을까 ?선진국 수준 선진 국회가 왜 못 되었을까 ?니들 .. 2017. 10. 8.
개헌 2018년 6월 국민투표 ▶ 의미가 있으려나 개헌 2018년 6월 국민투표 의미가 있으려나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 지난 현재개헌을 하려하는 문재인 정권 & 정치권 제대로 된 개정안 마련을 할수있을지 ~ 시간적 여유 필요한데머 이리 급하게 개헌을 하려하는지 2년 이상 치열하게 쟁점 논쟁 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린 후개헌안 마련을 해야하는게 정상일건데 ~ 과연 정치권이 그동안 누리던 권리를 내려놓을수 있을까 ?졸속 졸속 개헌안 마련이 될수뿐이 없는 현시점 개헌을 하려하니 개헌안 국민투표로 국민에게 묻겠다는건데국민투표보다 앞서 해야할것이 무엇일까 ?개헌안 마련 2018년 2월 개헌안 3월 발의 5월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 예정이렇게 급한 수순의 개헌을 할 필요가 있을까 ? 관련 글 썩어빠진 국회의원들 6월 법안처리 1.. 2017. 10. 6.
추미애 교섭단체 대표연설 영상 ▶ 국가.경제.사회문제등 제대로 추미애 교섭단체 대표연설 영상 ▼ 아래 추미애 정치인이 오늘따라 멋있게 보이는데 ~말에서 끝나지 않고 현 정치에서 얼마나 실행할수 있을까 ? 추미애 대표연설 내용에는 박수를 보낼수 뿐이 없는데현 국가.국내경제.사회문제등 요목조목 제대로 알고 말하고 있다는 점아쉽다면 금융권 국민들 지갑에서 갈취수준 폭리 행위에 대한 말이 없었다는 점 정치권 ~ 언제쯤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수 있을까? 언제쯤 국내 정치가 법 제정.개정으로 선진국처럼 젊어질수 있을까 ? 국가.국민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될수있는 사회로 나갈수있을까 ?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제대로 감사할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그러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관련글 SBS 스페셜 시크릿 공화국 국가정보공개 스웨덴 비교 다시보기 예) 국.. 2017. 9. 4.
부양의무자 제도 완전폐지 되어야 ● 부양의무자 완화 490억 투입 장난하니 부양의무자 제도 완전폐지 빠르게 해야 ●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완화 2017년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완화로 490억 투입 장난하는것도 아니구2018년 3000억원 예산 배정 예상니들 눈에는 국민들 삶이 아직도 구경할 만하다고 생각되는거니 ~매년 7조 ~ 8조정도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배정이 힘들지 할게 많아서국가 예산 배정 국민이 최우선되는 정책으로 집행되어야 ~ 2017년 국가예산 400조 + 추경예산 11조원추경예산 일자리보다 망가진 복지복구예산으로 50% 사용한다면 일자리 정책 조금 늦게 시행해도 망가진 국가 기본틀 잡는데 예산써야 매년 대기업 & 금융권에 퍼주는 국가예산이 얼마 ?마구잡이 금융권 공적자금 투입시켜 조선.해운업 20조원 이상 투입시켜대기업을 위한 매년 예산 배정.. 2017. 7. 23.
김영란법 개정을 외치는 김영록 ● 한심한 책임공직자들 문재인 정부 5년 농축산 화웨업 & 자영업 병폐를 또 눈가리구 김영란법으로 몰아가는 한심한 행위하는 책임 공직.실무자들 보니 김영란법 시행전에 예산을 배정한후 관련 피해업종 예산투입하면서 충격 최소화를 하려했어야 했는데 ~ 1 ~ 2년 정도는 피해관련 업종 예산투입으로 김영란법을 자리잡게 만들려 했어야 ~ 지금이라도 피해 업종 관련 예산 투입으로 충격완화를 외쳐야할 공직자들이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지 ~ 김영란법 개정만 외치는 한심한 수준이니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인상 정책도 예산투입없이 시행해보지 ~2018년에만 4조원을 투입예정인데 ~ 상황에 따라 추가예산 필요할수도 정치권에서 [ 짜여진 각본 ]김영란법 망가트리려 예산 투입없이 시행한 후 개정시켜려 했다고 봐야 선진국들 예를 들어 보던가 ~ 이런법 시행후 .. 2017. 7. 9.
정규직 전환 ● 첫 단추를 ~ 법 제정.개정을 통해서 해야지 [ 정규직 전환 ] 첫 단추를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첫단추를 이모양을 만들까 ?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이 18대 대선에도 나왔는데 ~ 준비도 없이 정규직 전환 시작했으니머하는걸까 ~ 구두 합의 ㅎ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체계적 수순을 밟은 후 전환을 시작했어야 법 제정.개정을 통해서 해야지 ~ 기본적인 틀도 못만들구 ~ 정권을 잡았는데 머가 급해서 ~ 보여주기식 첫 행보을 했을까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대로 합의 & 검증 후 했어야 하는데 ~ 관련기사 ▶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 전환' 시작부터..또다른 차별?관련기사 ▶ 우리도 정규직으로" "안해주면 파업".. 봇물 터진 비정규직 한번 잘못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면 ~ 국가적 손실 & 국민들에게 그 여파가 돌아오게 된.. 2017. 5. 16.
대선후보 6차 TV 토론 다시보기 5월2일 사회분야 중앙선거위원회 3차 TV 토론회 대선후보 6차 TV 토론 다시보기 5월 2일 오후 8시 사회분야 [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3차 TV 토론회 사회자 이정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과연 19대 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들 삶이 얼마나 나아질수 있을지 ~ 국내 정치 차기주자 다음주자라는 단어가 사라져야 ~국내 정치가 이모양 이꼴 된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정치의 대물림 현상그래서 60대 쯤 되어야 대선후보로 나올수 있는 막힌 정치만 해왔다는 점에서그 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되려면 ~ 다단계식 형식의 단계를 밟은 후 올라가야만 ~ 대선후보로 나올수 있는 정치빠르게 깨 버려야 ~젊은 정치인들 싹을 잘라서 & 싹을 피우기 힘든 구조였기에이제는 제대로 젊은 정치인들을 키워 길을 터져야 ~ 20대 대선에서는40대 젊은 .. 2017. 5. 2.
대선후보 5차 TV 토론 다시보기 4월28일 경제분야 중앙선거위원회 2차 TV 토론회 대선후보 5차 TV 토론 다시보기 4월28일 오후 8시 경제분야 [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차 TV 토론회 사회자 박용찬 MBC 논설위원실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차 TV 토론회 수준 높은 토론회가 될수있어야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검증 예산검증 비전제시에 집중 해야 ~두번뿐이 안남은 대선후보 TV 토론1 ~ 3차 TV토론 정치 경제 사회분야 어디 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경제 ▶ 국민들이 피부로 바로 접하는 부분이란점에서 ~ 신중한 의미있는 토론되길국민들에게 경제 정책관련 예산 마련 & 비전 제시 관련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이전 TV 토론에서의 겉핥기식 수준에서 벗어난 깊숙한 핵심 내용으로 토론되어야 할텐데 ~ 경제분야 대선후보 T..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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