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Ⅲ-1
회계연도	예산		결산		추경
2018	O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요약)
				2017. 12.
		여 성 가 족 부

목   차

－  －

Ⅰ. 2018년도 신규 및 증액사업	1

1. 2018년도 신규사업	3

2. 2018년도 증액사업	3

Ⅱ.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5

1.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세입(수입) 총괄표	7

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세입 총괄표	7

나.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수입 총괄표	8

다.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 수입 총괄표	9

2.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세출(지출) 총괄표	10

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세출 총괄표	10

나. 2018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세출 총괄표	12

다.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지출 총괄표	13

라.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 지출 총괄표	14

Ⅲ. 실 ․ 국별 주요사업 설명	15

1. 여성정책국	17

가. 2018년도 여성정책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관	19

나. 2018년도 여성정책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20

○ 일반회계	21

1. 여성정책전략기반 구축(계속)	23

2.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계속)	26

3.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계속)	29

4. 양성평등문화확산(계속)	32

5. 여성사전시관(계속)	35

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계속)	38

7.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계속)	41

8. 미래 여성인재 양성(계속)	44

9. 여성정책기본경비(총액대상)(계속)	47

10. 여성정책기본경비(계속)	49

2. 청소년정책관	51

가. 2018년도 청소년정책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관	53

나. 2018년도 청소년정책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54

○ 일반회계	55

1. 청소년정책 기반강화(계속)	57

2. 청소년 건강지원(신규)	60

3.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계속)	62

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계속)	65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계속)	68

6.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계속)	71

7. 청소년활동 지원(계속)	74

8. 청소년국제교류 지원(계속)	77

9.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계속)	80

10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84

11.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총액)	86

12.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계속)	88

○ 지역발전특별회계	91

1. 청소년시설확충(생활기반계정)(계속)	93

2. 청소년시설확충(제주특별자치도계정)(계속)	95

3. 청소년시설확충(세종특별자치시계정)(계속)	97

○ 청소년육성기금	99

1. 청소년 참여지원(계속)	101

2.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계속)	104

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계속)	107

4.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계속)	110

5. 청소년쉼터 운영지원(계속)	116

6.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계속)	119

7.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계속)	122

3. 가족정책관	125

가. 2018년도 가족정책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관	127

나. 2018년도 가족정책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128

○ 일반회계	129

1. 취약․위기가족지원(계속)	131

2.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계속)	134

3. 아이돌봄지원(계속)	137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계속)	140

5. 가족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계속)	144

6. 가족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계속)	145

○ 양성평등기금	147

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계속)	149

8.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계속)	152

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계속)	155

10.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계속)	158

11.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속)	161

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계속)	164

4. 권익증진국	167

가. 2018년도 권익증진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관	169

나. 2018년도 권익증진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170

○ 일반회계	171

1.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계속)	173

2.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계속)	178

3.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신규)	183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계속)	185

5. 권익증진기본경비(총액대상)(계속)	189

6. 권익증진기본경비(계속)	190

○ 양성평등기금	193

1.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계속)	195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계속)	198

3.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계속)	201

4. 가정폭력 피해자지원(계속)	204

○ 청소년육성기금	207

1.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계속)	209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3

1. 성폭력 피해자 지원(계속)	215

5. 기타(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221

가. 2018년도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예산 개관	223

나. 2018년도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예산 총괄표	224

○ 일반회계	225

1.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계속)	227

2. 정책연구개발사업(R&D)(계속)	230

3. 글로벌여성리더 포럼(계속)	232

4.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계속)	235

5. 국제개발협력(ODA)(계속)	237

6. 정보화추진(계속)	240

7.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사업(계속)	245

8. 대변인실기본경비(총액대상)	247

9. 대변인실기본경비	249

10. 기획조정기본경비(총액대상, 계속)	251

11. 기획조정기본경비(계속)	253

12. 전산경비(계속)	255

13. 인건비(계속)	258

14.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계속)	260

15. 기관운영기본경비(비총액)(계속)	262

○ 양성평등기금	265

16. 기금관리비(계속)	267

○ 청소년육성기금	269

17. 기금관리비(계속)	271

Ⅰ. 2018년도 신규 및 증액사업

－  －

신규 및 증액사업 총괄표

○ 2018년도 신규사업

□ 2018년도 예산(계획)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18년도 예산(계획)	설명자료 page
합 계	9,574
<일반회계>	3,891
청소년건강지원	3,151	60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740	185
<지역발전특별회계>	5,682
청소년시설확충(세종)	5,682	97

○ 2018년도 증액사업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17년도 예산(계획)		2018년도 예산(계획) (B)	증가율 (B-A)/A	설명자료 page
	본예산	추경(A)
<일반회계>	140,655	144,133	167,138	15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1231-311)	49,026	51,373	53,313	3.8	41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2233-332)	4,861	4,861	5,448	14.1	81
아이돌봄 지원 (2134-341)	86,768	87,899	108,377	24.9
<양성평등기금>	63,267	63,267	66,985	5.9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2156-432)	63,267	63,267	66,985	5.9	163
<청소년육성기금>	48,573	48,573	51,684	6.4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2251-431)	48,573	48,573	51,684	6.4	110

Ⅱ.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1.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세입(수입) 총괄표

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세입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결산	2017예산		2018예산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총 계	8,187	8,094	8,094	8,094
51 관유물대여료	58	58	58	58	-
건물대여료 (51-512)	58	58	58	58	-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38	72	72	72	-
기타재산수입 (54-545)	38	72	72	72	-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3	-	-
과징금 (56-565)	3	-	-
57 변상금 및 위약금	164	-	-
위약금 (57-572)	164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918	7,964	7,964	7,964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7,918	7,964	7,964	7,964	-
69 잡수입	6	-	-
기타잡수입 (69-691)	6	-	-

나.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수입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결산	2017계획액		2018년 계획(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총 계	201,622	222,381	222,381	237,769	15,388	6.9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36	300	300	178	△122	△40.7
기타재산수입 (54-545)	136	300	300	178	△122	△40.7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734	6,735	6,735	7,269	534	7.9
민간출연금 (59-594)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7,734	6,735	6,735	7,269	534	7.9
75 융자원금회수	1	1	1	1	-	-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75-754)	1	1	1	1	-	-
85 정부예금회수	10,651	9,170	9,170	16,227	7,057	77.0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85-851)	332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853)	10,319	9,170	9,170	16,227	7,057	77.0
91 전입금	183,100	206,175	206,175	214,094	7,919	3.8
기금전입금 (91-913)	183,100	206,175	206,175	214,094	7,919	3.8

다.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 수입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결산	2017계획		2018 계획(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총 계	110,287	129,843	129,843	141,927	12,084	9.3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16	373	373	334	△39	△10.5
기타재산수입 (54-545)	116	373	373	334	△39	△10.5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996	3,204	3,204	2,872	△332	△10.4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2,996	3,204	3,204	2,872	△332	△10.4
69 잡수입	16,442	12,888	12,888	15,853	2,965	23.0
기타잡수입 (69-691)	16,442	12,888	12,888	15,853	2,965	23.0
85 정부예금회수	5,503	22,007	22,007	25,263	3,256	14.8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85-851)	13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5,369	22,007	22,007	25,263	3,256	14.8
91 전입금	85,230	91,371	91,371	97,605	6,234	6.8
기금전입금 (91-913)	85,230	91,371	91,371	97,605	6,234	6.8

2.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세출(지출) 총괄표

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세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결산	2017예산		2018 예산(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
총 계	277,598	308,755	312,629	327,254	14,625	4.7
1131 정책연구및개발(R&D)	261	290	290	281	△9	△3.1
정책연구개발사업(R&D)(1131-311)	261	290	290	281	△9	△3.1
1132 정책협의및평가	3,434	4,914	4,914	4,679	△235	△4.8
여성정책전략기반 구축(1132-320)	888	1,046	1,046	456	△590	△56.4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1132-321)	2,546	2,584	2,584	2,939	355	13.7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1132-322)	-	1,284	1,284	1,284	-	-
1133 양성평등문화확산 및 국내협력네트워크 강화	1,818	980	980	1,059	79	8.1
양성평등문화확산(1133-331)	1,370	530	530	656	126	23.8
여성사전시관(1133-332)	448	450	450	403	△47	△10.4
113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6,294	6,642	6,642	6,966	324	4.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1134-341)	6,294	6,642	6,642	6,966	324	4.9
1136 국제네트워크 활성화추진(예산)	6,641	6,918	6,918	6,864	△54	△0.8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1136-361)	319	369	369	419	50	13.6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1136-363)	5,358	5,472	5,472	5,368	△104	△1.9
국제개발협력(ODA)(1136-364)	964	1,077	1,077	1,077	-	-
1137 여성 ․ 가족정책의식확산	1,648	1,655	1,655	1,653	△2	△0.1
여성 ․ 가족정책의식확산(1137-371)	1,648	1,655	1,655	1,653	△2	△0.1
1138 정보화추진(정보화)	2,804	2,835	2,835	3,093	258	9.1
정보화추진(정보화)(1138-511)	2,804	2,835	2,835	3,093	258	9.1
1231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45,915	49,026	51,373	53,313	1,940	3.8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1231-311)	45,915	49,026	51,373	53,313	1,940	3.8
1232 여성인력개발및활용(예산)	1,090	1,207	1,207	1,207	-	-
미래 여성인재 양성(1232-329)	1,090	1,207	1,207	1,207	-	-
2132 취약‧위기가족역량강화지원	3,289	3,023	3,023	4,577	1,554	51.4
취약･위기가족지원(2132-321)	3,289	3,023	3,023	4,577	1,554	51.4
2133 가족친화환경조성	2,067	3,349	3,349	768	△2,581	△77.1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2133-331)	608	675	675	768	93	13.8
가족문화조성사업(2133-333)	1,459			-	-
부모역량강화사업(2133-334)	-	2,674	2,674	-	△2,674	△100.0
2134 아이돌봄지원	82,816	86,768	87,899	108,377	20,478	23.3
아이돌봄지원(2134-341)	82,816	86,768	87,899	108,377	20,478	23.3
2135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16,501	16,268	16,268	16,574	306	1.9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135-351)	16,501	16,268	16,268	16,574	306	1.9
4131 아동 ․ 여성안전정책 지원	5,516	4,960	4,960	4,482	△478	△9.6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4131-313)	5,516	4,960	4,960	4,482	△478	△9.6
4132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정책지원	7,832	6,813	6,813	7,769	956	14.0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4132-322)	7,832	6,813	6,813	7,029	216	3.2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지원(4132-323)				740	740	순증
4134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3,739	2,789	2,885	3,920	1,035	35.9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4134-341)	3,739	2,789	2,885	3,920	1,035	35.9
7101 인건비	17,185	18,470	18,470	19,853	1,383	7.5
인건비(7101-100)	17,185	18,470	18,470	19,853	1,383	7.5
7111 기본경비	4,482	4,419	4,419	4,200	△219	△5.0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대상)(7111-211)	727	755	755	798	43	5.7
기획조정기본경비(총액대상)(7111-212)	104	109	109	122	13	11.9
여성정책기본경비(총액대상)(7111-213)	65	69	69	78	9	13.0
가족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7111-214)	23	24	24	20	△4	△16.7
권익증진기본경비(총액대상)(7111-216)	69	72	72	88	16	22.2
대변인기본경비(총액대상)(7111-217)	53	60	60	73	13	21.7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총액대상)(7111-218)	257	269	269	277	8	3.0
기관운영기본경비(7111-251)	885	817	817	761	△56	△6.9
기획조정기본경비(7111-252)	481	484	484	431	△53	△11.0
여성정책기본경비(7111-253)	166	167	167	138	△29	△17.4
가족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7111-254)	165	147	147	139	△8	△5.4
권익증진기본경비(7111-256)	294	313	313	266	△47	△15.0
대변인기본경비(7111-257)	313	296	296	256	△40	△13.5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비총액)(7111-258)	398	372	372	318	△54	△14.5
전산경비(7111-261)	482	465	465	435	△30	△6.5
7133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	220	260	260	266	6	2.3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7133-331)	220	260	260	266	6	2.3
2131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1,160	1,416	1,416	4,209	2,793	197.2
청소년정책 기반강화(2131-311)	1,160	1,416	1,416	1,058	△358	△25.3
청소년 건강지원(2131-312)				3,151	3,151	순증
2136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지원	8,180	28,184	28,184	15,405	△12,779	△45.3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2136-361)	7,421	27,414	27,414	15,405	△12,009	△43.8
청소년시설안전 지원(2136-362)	759	770	770	-	△770	△100.0
2137 청소년관련 산하기관 등 지원	42,052	43,634	43,634	43,365	△269	△0.6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2137-371)	31,614	33,105	33,105	32,500	△605	△1.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2137-372)	7,312	7,361	7,361	7,666	305	4.1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2137-373)	3,126	3,168	3,168	3,199	31	1.0
2154 청소년 참여 및 활동지원	8,800	8,074	8,374	7,826	△548	△6.5
청소년활동 지원(2154-541)	8,800	8,074	8,374	4,106	△4,268	△51.0
청소년 국제교류지원(2154-542)				3,720	3,420	1,140.0
2233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및 폭력 ․ 가출예방	4,978	5,861	5,861	6,548	687	11.7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2233-332)	4,978	4,861	4,861	5,448	587	12.1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2233-335)	-	1,000	1,000	1,100	100	10.0

나. 2018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세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결산	2017예산		2018예산 (B)	증 감
		본예산	추경		(B-A)	%
총 계	48,117	67,491	67,491	87,931	20,440	30.3
경제발전계정		5,000	5,000		△5,000	△100.0
2133 가족기능강화		5,000	5,000		△5,000	△100.0
가족센터건립(2133-311)	-	5,000	5,000		△5,000	△100.0
지역개발계정	45,877	60,474	60,474	80,117	19,643	32.5
2141 청소년시설확충	45,877	60,474	60,474	80,117	19,643	32.5
청소년시설확충(2141-411)	45,877	60,474	60,474	80,117	19,643	32.5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2,240	2,017	2,017	2,132	115	5.7
2142 청소년시설확충	2,240	2,017	2,017	2,132	115	5.7
청소년시설확충(2142-411)	2,240	2,017	2,017	2,132	115	5.7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	-	-	5,682	5,682	순증
2143 청소년시설확충	-	-	-	5,682	5,682	순증
청소년시설확충(2142-411)	-	-	-	5,682	5,682	순증

다.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지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결산	2017계획		2018 계획(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총 계	201,623	222,381	222,381	237,769	15,388	6.9
1231 경력단절여성등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1,197	-	-	-	-	-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1231-432)	1,197	-	-	-	-	-
2131 한부모가족지원(기금)	77,802	96,417	96,417	95,878	△539	△0.6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2131-431)	72,414	92,540	92,540	91,823	△717	△0.8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2131-433)	1,970	2,017	2,017	2,530	513	25.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2131-434)	3,418	1,860	1,860	1,525	△335	△18.0
2156 다문화가족지원	71,184	70,983	70,983	76,747	5,764	8.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2156-431)	5,585	3,651	3,651	3,923	272	7.5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2156-432)	61,164	63,267	63,267	66,985	3,718	5.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156-433)	88	494	494	1,994	1,500	303.6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2156-436)	3,347	3,571	3,571	3,845	274	7.7
413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기금)	14,554	15,049	15,049	15,849	800	5.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4133-332)	14,554	15,049	15,049	15,849	800	5.3
4152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19,435	23,726	23,726	25,620	1,894	8.0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4152-431)	2,964	2,924	2,924	2,772	△152	△5.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4152-432)	16,471	20,802	20,802	22,848	2,046	9.8
7176 양성평등기금 기금운영비	6	11	11	6	△5	△45.5
기금관리비(7176-601)	6	11	11	6	△5	△45.5
8999 복권기금전출(양성평등기금)	7,673	8,950	8,950	13,650	4,700	52.5
양성평등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 전출(8999-890)	7,673	8,950	8,950	13,650	4,700	52.5
9701 여유자금운용(양성평등기금)	10,772	7,245	7,245	10,019	2,774	38.3
비통화금융기관예치(9701-972)	10,772	7,245	7,245	10,019	2,774	38.3

라.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 지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결산	2017계획		2018 계획(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총 계	110,289	129,843	129,843	141,927	12,084	9.3
4155 청소년 성보호 활동	5,666	5,479	5,479	5,330	△149	△2.7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4155-432)	5,666	5,479	5,479	5,330	△149	△2.7
2151 청소년 참여 및 활동지원	20,688	20,606	20,606	21,825	1,219	5.9
청소년 참여지원(2151-431)	2,180	2,130	2,130	2,130	-	-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2151-432)	18,508	18,476	18,476	19,695	1,219	6.6
2152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원	5,000	5,150	5,150	5,873	723	14.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2152-436)	5,000	5,150	5,150	5,873	723	14.0
2251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60,840	67,416	67,416	72,580	5,164	7.7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2251-431)	42,454	48,573	48,573	51,684	3,111	6.4
청소년쉼터 운영지원(2251-432)	12,571	13,565	13,565	15,570	2,005	14.8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2251-434)	5,815	5,278	5,278	5,326	48	0.9
2253 청소년 유해환경대응능력제고	2,417	2,138	2,138	2,126	△12	△0.6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2253-431)	2,417	2,138	2,138	2,126	△12	△0.6
7076 기금운영비	35	42	42	37	△5	△11.9
기금관리비(7076-201)	35	42	42	37	△5	△11.9
8910 복권기금 전출(청소년육성기금)	1,179	3,749	3,749	3,219	△530	△14.1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의 전출(8910-890)	1,179	3,749	3,749	3,219	△530	△14.1
9701 여유자금운용(청소년육성기금)	14,464	25,263	25,263	30,937	5,674	22.5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9701-972)	14,464	25,263	25,263	30,937	5,674	22.5

Ⅲ. 실 ․ 국별 주요사업 설명

1. 여성정책국

□ 2018년도 여성정책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관

○ 양성평등정책 총괄 ․ 조정 기능을 강화

- 양성평등위원회, 실무 ․ 분과위원회 운영,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의 측정 ․ 관리 등 국내 ․ 외 성평등정책에 대응을 위한 기능 강화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심층분석 평가를 강화하고, 성인지 예산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인지 교육 실시,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실시,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가족친화인증제도 운영, 여성사 전시관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 등으로 우리사회의 성평등 의식 개선에 기여

○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등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강화

* 여성인재 발굴 : ’15년 7만 9천여명 → ’16월 9만1천명 → ’18년 11만명

○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활성화 및 경력단절 예방 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산업분야 직업교육훈련 운영

- 창업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여성 교육훈련 및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컨설팅․인큐베이팅 등 창업 지원

-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자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 교육을 실시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

□ 2018년도 여성정책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결산	2017년		2018년 예산 (B)	증감
		본예산	추경 (A)		(B-A)	%
여성정책국	58,551	62,769	65,116	67,224	2,108	3.2
일반회계	58,551	62,769	65,116	67,224	2,108	3.2
여성정책전략기반 구축	889	1,046	1,046	456	△590	△56.4
성인지정책 분석 평가 운영	2,546	2,584	2,584	2,939	355	13.7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	1,284	1,284	1,284	-	-
성평등문화확산	1,370	530	530	656	△64	△8.9
여성사전시관	448	450	450	403	△47	△10.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6,294	6,642	6,642	6,966	324	4.9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45,915	49,026	51,373	53,313	1,940	3.8
미래 여성인재 양성	1,090	1,207	1,207	1,207	-	-

	일 반 회 계

1.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계속)

사업코드번호 : 7111-213

(여성정책과–남상희 사무관, 조준홍 주무관–2100-6142, 3)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여성정책전략기반 구축	950	1,046	456	△590	△56.4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과의 협의･ 조정을 위한 정책협의

○ 양성평등정책 전략 분석을 통한 여성정책 현안 사항 적극 발굴･ 대응

○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수준 분석 및 연도별 성평등 보고서 발간

○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 지자체 공무원 등 대상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 지원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 확산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1~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민간경상보조(공모)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950	950	-	950	888	-	62	1,046	1,046	-	1,046	593 (305)	456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450	450	-	450	401	-	49	370	370	-	370	110 (110)	370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51	51	-	51	50	-	1	51	51	-	51	33 (33)	51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35	35	-	35	31	-	4	35	35	-	35	22 (22)	35
․양성평등 실태조사	347	347	-	347	340	-	7	-	-	-	-	-	-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67	67	-	67	66	-	1	-	-	-	-	-	-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	-	-	-	-	-	-	510	510	-	510	373 (85)	내역이관
․대외협력 강화	-	-	-	-	-	-	-	80	80	-	80	55 (55)	내역이관
◦비목별 분류(합계)	950	950	-	950	888	-	62	1,046	1,046	-	1,046	593 (305)	456
․일반수용비(210-01)	34	34	-	34	34	-	-	68	68	-	68	23 (23)	34
․임차료(210-07)	-	-	-	-	-	-	-	2	2	-	2	-	-
․국내여비(220-01)	5	5	-	5	5	-	-	8	8	-	8	4 (4)	5
․사업추진비(240-01)	12	12	-	12	11	-	1	20	20	-	20	9 (9)	12
․일반연구비(260-01)	417	417	-	417	401	-	16	70	70	-	70	-	70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543	543	-	543	425 (14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482	482	-	482	437	-	45	335	335	-	335	132 (132)	335

*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 사업’ 및 ‘대외협력 강화’ 사업은 ’18년 ‘여성정책전략기반 구축’ 사업에서 ‘양성평등문화확산’ 사업으로 내역사업 이전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양성평등정책기반 강화 : 370백만원(전년동)

-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지수 분석 : 70백만원(전년동)

- 양성평등정책 전략분석 등 : 300백만원(전년동)

○ 양성평등정책 조정･ 협의 : 51백만원(전년동)

- 양성평등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 심의사례비, 양성평등 시행계획 발간 등 : 34백만원

- 여성인력개발, 성평등정책 현안 추진 관련 운영비 : 17백만원

○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 : 35백만원(전년동)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교육 참여자(명)	목표	390	-	-	-	여성친화도시 증가 추이,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정책형성 교육 참여자 수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 결과보고서
	실적	405	-	-	-
	달성도	103.8	-	-	-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교육 수료자 만족도 (점)	목표		90 (신규)	91	92	최근 3년간 수료자 만족도 평균(89.8점) 고려 매년 1점 상향하여 설정(92점)	정책형성 교육 수료자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 평균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교육 결과보고서
	실적		90	-	-
	달성도		100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양성평등정책기반 강화) 양성평등정책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를 위한 의제 개발 및 대응 강화

○ (양성평등정책 조정･협의) 실질적 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강화,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지수 측정결과의 내실 있는 정책 반영

○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추구

2.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계속)

사업코드번호 : 1132-321

(성별영향평가과–송재언 주무관–2100-617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2,545	2,584	2,939	355	13.7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책 및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인 여성과 남성의 정책 만족도 및 공공재원 배분의 형평성 제고

○ 정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성인지 통계 생산 활성화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계속

○ 사업규모

- 성인지 제도 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정･운영(17개 센터)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및 지방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등

- 성인지 교육 :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 예산 담당 공무원 교육, 성인지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 성인지 예결산 : 중앙･지방 성인지 예･결산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등

- 성별 통계 : 정책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인 성별 분리 통계 생산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2,584	2,584		2,584	2,545		39	2,584	2,584		2,584	1,446	2,939
․성인지 제도 운영	2,173	2,173		2,173	2,157		16	2,173	2,173		2,173	1,307	2,290
․성인지 예․결산	213	213		213	208		5	213	213		213	45	113
․성인지 정책 교육	156	156		156	140		16	156	156		156	93	494
․성인지 통계	42	42		42	40		2	42	42		42	1	42
◦비목별 분류(합계)	2,584	2,584		2,584	2,545		39	2,584	2,584		2,584	1,446	2,939
․일반수용비(210-01)	58	58		78	71		7	58	58		58	29	58
․임차료(210-07)	1	1		1	1		-	1	1		1	0	1
․일반용역비(210-14)	1,852	1,852		1,832	1,820		12	1,852	1,852		1,852	1,259	2,307
․국내여비(220-01)	5	5		5	5		-	5	5		5		5
․국제화여비(220-03)	9	9		9	9		-	9	9		9		9
․사업추진비(240-01)	9	9		9	9		-	9	9		9		9
․연구개발비(260-01)	650	650		650	630		20	650	650		650	158	550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2,939백만원

① 성인지 제도 운영 : 2,290백만원(117백만원 증, ‘17년 2,173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정･운영 : 1,781백만원(117백만원 증, ‘17년 1,664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관 운영지원(17개소) : 739백만원(17백만원 증)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및 심층평가 : 721백만원(100백만원 증)

․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 150백만원(100백만원 증)

․중앙･지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 571백만원(전년 동)

-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거버넌스 구축 : 141백만원(전년 동)

․우수사례 경진대회 30백만원, 지역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포럼 및 워크숍 개최 111백만원

- 지방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 180백만원(전년 동)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415백만원(전년 동)

- 연구용역 405백만원(=45백만원× 9건), 대국민공모 및 과제 발굴 검토 10백만원

○ 제도 운영 경비 : 94백만원(전년 동)

- GIA 시스템운영 32백만원, 분석평가 운영경비 42백만원,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등 20백만원

② 성인지 예･결산 : 113백만원(100백만원 감, ‘17년 213백만원)

○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연구 : 105백만원(100백만원 감, ’17년 205백만원)

○ 성인지 예･결산 운영 경비 : 8백만원(전년 동)

③ 성인지 교육 : 494백만원(338백만원 증, ‘17년 156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교육 : 126백만원(전년 동)

○ 성인지 예･결산 담당자 교육 : 30백만원(전년 동)

○ 성인지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 338백만원(338백만원 증(이관), ‘17년 400백만원)

- 성인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46백만원, 교육 운영비 107백만원, 성인지 사이버교육 관리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 85백만원

④ 성별 통계 : 42백만원(전년 동)

○ 성인지 통계 연구 40백만원, 성별통계 운영 경비 2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별영향 분석평가 정책개선 수용률 (단위 : %)	목표	89.5	92.9	94	94.3	’15, ’16년 실적을 감안하여 ‘17년 목표치에서 0.3%p 상향 설정	(수용건수/개선 의견수)×100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 및 종합분석보고서
	실적	91.8	93.7	-	-
	달성도	102.6	100.9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책과제 분석평가결과 이행점검 강화를 통해 정책개선 반영률 제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내실화

3.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계속)

사업코드번호 : 1132-322

(여성정책과–이진주 주무관–2100-6163)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834	1,284	1,28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선도적인 기업·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한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8년~계속

○ 사업규모 : 가족친화인증기업 1,828개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민간법인((주)한국경영인증원))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한국경영인증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834	834	-	834	834	-	-	1,284	1,284	-	1,284	899 (213)	1,284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834	834	-	834	834	-	-	1,284	1,284	-	1,284	899 (213)	1,284
◦비목별 분류(합계)	834	834	-	834	834	-	-	1,284	1,284	-	1,284	899 (213)	1,284
․민간경상보조(320-01)	834	834	-	834	834	-	-	1,284	1,284	-	1,284	899 (213)	1,284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가족친화인증제 운영 : 1,284백만원(전년 동)

- 중소기업 대상 인증심사 지원 : 790백만원(53백만원 증액)

∙ 신규인증 : 600개 기업×100만원 = 600백만원(전년 동)

∙ 유효기간 연장 : 292개 기업×50만원 = 146백만원(17백만원 증액)

* 대상기업 증가 : (’17년) 257개(’14년 인증) → (’18년) 292개(’15년 인증)

∙ 재인증 : 87개 기업×50만원 = 44백만원(36백만원 증액)

* 대상기업 증가 : (’17년) 16개(’09년, ’12년 인증) → (’18년) 87개(’10년, ’13년 인증)

※ 인증 유효기간 : 신규인증(3년) → 유효기간 연장(2년) → 재인증(매 3년)

※ 가족친화인증 확대 목표 : (’16) 1,828개 → (’17 목표) 2,802개 → (’18 목표) 3,300개

- 대기업 및 공공기기관은 심사비용 자부담으로 예산 미지원

- 인증 심사원 양성 및 기타 심사지원 : 71백만원(전년 동)

- 인증 전국 설명회 및 각종 홍보 등 : 143백만원(53백만원 감액)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운영비 : 238백만원(전년 동)

- 인증 수여식 : 42백만원(전년 동)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족친화인증 기업(관) 수 (단위 : 개)	목표	신규	1,800	2,800	3,300	전년도 목표에서 500개사 상향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수	가족친화인증사업 결과보고서
	실적	1,363	1,828	2,802	-
	달성도	-	101.6	100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확대를 통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확산

* (’16년) 1,300개 → (’17년) 2,802 → (’18년) 3,300개사 달성 목표

4. 양성평등문화확산(계속)

사업코드번호 : 1133-331

(여성정책과–박찬주 서기관 / 유샛별 사무관 – 2100-6146, 6147)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양성평등문화확산	1,482	530	656	△126	△23.8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양성평등주간(매년 7.1~7.7)을 기념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대중매체 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남녀평등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등의 분야에서 민간단체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민관협력체계 강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6년∼계속, ’01∼계속

○ 사업규모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유공자 포상, 주제영상 상영, 축하공연 등(500여명 참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민간단체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1,482	1,482		1,482	1,367 (1,327)	70	45	530	530		530	86	65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130	130		130	125 (125)	-	5	130	130		130	86	117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672	672		672	670 (630)	-	2	-	-		-	-	459
․대외협력강화	80	80		80	45 (45)		35	-	-		-	-	80
․성인지교육	600	600		600	527	70	3	400	400		400	-	-
◦비목별 분류(합계)	1,482	1,482		1,482	1,367 (1,327)	70	45	530	530		530	86	656
․일반수용비(210-01)	38	38		38	35	-	3	4	4		4	2	39
․임차료(210-07)	2	2		2	1	-	1	-	-		-	-	2
․위탁사업비(210-51)	600	600		600	527	70	3	400	400		400	-	-
․국내여비(220-01)	4	4		4	4	-	-	1	1		1	1	4
․사업추진비(240-01)	15	15		15	14	-	1	7	7		7	3	14
․민간경상보조(320-01)	823	823		823	786 (746)	-	37	118	118		118	80	597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117백만원(전년 동)

- 양성평등주간(7.1.~7.7.) 유공자 포상, 주제영상 제작, 축하 공연 등 기념식 위탁 : 100백만원

- 유공자 공적심사 사례비 및 운영경비 등 : 17백만원

○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 459백만원(전년 동)

- 공모사업 단체 지원 : 417백만원(전년 동)

* 25백만원(평균지원단가) × 17개 사업 ≒ 417백만원

- 공모사업 추진 관련 운영비 등 : 42백만원

○ 대외협력 강화 : 80백만원(전년 동)

- 여성관련 전국대회 지원 : 2개 단체 80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추진단체 평가 결과 (단위 : 점)	목표	85	85.5	86.5	87.0	최근 3년간 평균 실적(85.24) 및 ‘17년 목표치를 감안하여 ’17년 목표치보다 0.5점 상향한 87.0점으로 목표 설정	공모사업 참여 단체 평가 총점 /참여단체 수	사업실적 보고서 및 사업종합평가 결과 보고서
	실적	85.49	86.04	-	-
	달성도	100.6	100.6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향후 추진 방향

- 여성정책관련 사업 지원 강화 및 사업추진 단체 관리 강화

․ 여성정책과 밀접히 관련된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정책 효율성 제고

․ 사업의 관리 운영을 강화하여 효과성 제고

○ 추진 계획

- 공모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 지원 사업에 대한 워크숍, 중간 평가, 최종 평가 등 교류 및 평가체계 강화

․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한 결과를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등 평가지표 강화

5. 여성사전시관(계속)

사업코드번호ː1133-332

(여성정책과–박찬주 서기관, 이현정 주무관–2100-6145~6)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여성사전시관	450	450	403	△47	△10.4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역사속 여성들의 역사와 성평등 문화의 전형을 발굴하고 재조명함으로써 여성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국민들의 성평등 의식 고양

○ 상설전시장 운영, 특별 기획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관람율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12월 ~ 계속

○ 사업규모 : 국립여성사전시관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

○ 총사업비 여부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450	450		450	447 (444)	-	3	450	450		450	245 (180)	403
․ 여성사전시관 운영	444	444		444	444 (441)	-	-	444	444		444	244 (179)	398
․ 간담회 등 사업추진	6	6		6	3	-	3	6	6		6	1	5
◦ 비목별 분류(합계)	450	450		450	447 (444)	-	3	450	450		450	245 (180)	403
․ 일반수용비 (210-01)	3	3		3	2	-	1	3	3		3	-	3
․ 국내여비 (220-01)	1	1		1	-	-	1	1	1		1	-	1
․ 업무추진비 (240-01)	2	2		2	1	-	1	2	2		2	1	1
․ 민간경상보조 (320-01)	444	444		444	444 (441)	-	-	444	444		444	244 (179)	398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여성사전시관 운영 : 398백만원(△46백만원)

▪ 인건비 : 173백만원(5명분, 퇴직적립금 등 포함)
▪ 운영비 : 225백만원

○ 간담회 등 기타 사업추진 : 5백만원(△1백만원)

▪ 일반수용비 : 3백만원
▪ 국내여비   : 1백만원

▪ 사업추진비 : 1백만원

3. 사업효과

□ ’14∼’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여성사전시관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목표	32,000	40.000	50,500	51,500	52,000	최근 3년 실적 평균인원(44,943명)에 15.7%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순회전 인원 포함)	연간 관람 인원 총계	관람객 현황표 (전시관내 비치)
	실적	33,536	50,017	51,277	-	-
	달성도	104.8	125.1	101.5	-	-
여성사전시관 관람객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87.5	88.2	91.8	92.2	92.2	최근 3년간 만족도 평균(90.7점)보다 1.5점 상향한 92.2점으로 목표치를 설정	설문조사 만족도결과 점수의 평균값	관람객 만족도 조사 실시 (전시관내 비치)
	실적	88.2	91.8	92.1	-	-
	달성도	100.6	104.1	100.3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성평등과 관련한 현실성 있는 전시･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전시관 인지도 향상 및 관람객의 참여 확대

- 여성들의 사회진출 및 인력양성을 통해 미래시대 성평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교육부 정책)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1134-341

(여성정책과–이명은 서기관–2100-6149)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6,369.5	6,642	6,966	324	4.9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하여 우리사회의 남녀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수지차보전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6,369.5	6,369.5	-	6,369.5	6,293.5	-	-	6,642	6,642	-	6,642	3,393 [3,100]	6,966
․사업비	2,862	2,862	-	2,862	2,862	-	-	2,986	2,986	-	2,986	1,493	2,934
- 양성평등교육사업	2,572	2,572	-	2,572	2,572	-	-	2,696	2,696	-	2,696	1,348	2,644
- 양성평등진흥사업	290	290	-	290	290	-	-	290	290	-	290	145	290
․성폭력예방중앙지원기관 운영	580	580	-	580	504	-	-	605	605	-	605	374 [185]	605
․인건비	2,072	2,072	-	2,072	2,072	-	-	2,194	2,194	-	2,194	1,097	2,570
․경상운영비	855.5	855.5	-	855.5	855.5	-	-	857	857	-	857	429	857
◦비목별 분류(합계)	6,369.5	6,369.5	-	6,369.5	6,293.5	-	-	6,642	6,642	-	6,642	3,393 [3,100]	6,966
․출연금(350-01)	5,789.5	5,789.5	-	5,789.5	5,789.5	-	-	6,037	6,037	-	6,037	3,019 [2,915]	6,361
․위탁금(320-02)	580	580	-	580	504	-	-	605	605	-	605	374 [185]	605

※ ’16년 예산 6,370백만원 중 출연금(350-01) 5,790백만원은 100% 집행 달성하였으나, ｢성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 기관 운영(위탁금(320-02))｣ 580백만원은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미교부·집행잔액(불용액 76백만원)으로 504백만원 집행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국고 6,966백만원 요구

- 출연금 : 6,361백만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전년대비 324백만원 증)

* (총지출) 9,164백만원 - (자체수입) 2,803백만원 = (출연금) 6,361백만원

* (자체수입) 2,803백만원 (잉여금 677백만원+교육사업수입 등 2,126백만원)

- 위탁금 : 605백만원, 여성가족부 ‘성폭력예방중앙지원기관 운영사업’(전년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출연금)>

▪사업비 : 5,131백만원(전년 5,460백만원 대비 329백만원 감)

1) 양성평등 교육사업 : 4,541백만원(전년대비 329백만원 감)

- 집합교육 : 2,604백만원

* 교육인원 13,350명

- 사이버교육 및 원격교육연수 : 780백만원(300백만원 증)

* 교육인원 63,000명(전년대비 3,000명 증)

- 스마트러닝 운영 및 개발 : 300백만원

* 차세대 통합 이러닝 서비스 ’17년 완료(930백만원 감)

- 전문강사관리사업 : 257백만원

- 모바일교육 콘텐츠개발 : 500백만원

-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연구 - 교육 체계구축 및 교육콘텐츠 품질강화) : 100백만원

2) 양성평등 진흥사업 : 590백만원(전년동)

- 양성평등문화의식･확산사업 : 281백만원

- 여성역량강화 및 네트워크사업 : 154백만원

- 정보보안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155백만원

▪예비비 : 119백만원(전년동)

* 경영평가성과급

▪인건비 : 2,924백만원(전년대비 376백만원 증)

* 정원 42명, 정부인상률, 증원 인건비(11명, 6개월) 반영

▪경상운영비 : 990백만원(전년동)

▪자체수입: 2,803백만원(277백만원 감)

- 교육사업수입 : 1,960백만원(420백만원 증)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및 원격교육연수 등 교육사업수입 반영

- 이자수입 : 11백만원(6백만원 감)

- 교육사업외수입 : 155백만원(61백만원 감)

* 위탁사업 일반관리비 등 교육사업외수입 반영

- 결산잉여금 : 677백만원(630백만원 감)

* ’16년 결산잉여금 257백만원 및 ’17년 가결산잉여금 420백만원 반영

<여성가족부 ’성폭력예방교육중앙지원기관 운영‘(위탁금)>

▪성폭력예방교육중앙지원기관 운영 : 605백만원(전년동)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육실적 (단위 : 명)	목표	67,040	72,850	82,550	85,550	집합교육 수요 + 사이버교육수요	교육이수 인원	결과 보고서
	실적	72,611	81,230	90.725	-
	달성도	108.3	111.5	109.9	-
교육만족도 (단위 : 점)	목표	85.2	85.4	85.6	85.7	사이버교육 확대에 따른 점진적 증가	교육 수료생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85.3	85.5	85.6	-
	달성도	100.1	100.1	100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제고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내실화

- 전문강사 양성과정 확대 및 내실화로 여성폭력관련 의무교육 실효성 제고

- 체계적인 양성평등 교육 실시로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 개선

- 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집합 및 사이버, 모바일교육 등) 운영으로 사회전반의 건강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

7.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1231-311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여성인력개발과 /– 김성철 서기관, 김나영 사무관, 김민성, 추정민 주무관–2100-6202, 6197, 6203, 6198)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46,053	51,373	53,313	1,940	3.8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등을 통한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 종합 취창업 지원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교육, 멘토링 등 서비스로 중장기적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50~100 (프로그램별 상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 보조율 등)
한국여성경제진흥원	100%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46,053	46,053	-	46,053	45,915 [44,157]	-	138	49,026	51,373		51,373	33,037 [정산중]	53,313
․새일센터 지정·운영	43,858	43,858		43,858	43,750 [42,004]		108	47,631	49,978		49,978	31,985	51,933
-센터운영지원	14,426	14,426		14,426	14,318		108	15,721	15,906		15,906	7,132	17,514
-직업교육훈련	15,800	15,800		15,800	15,800		-	17,085	18,260		18,260	16,093	18,260
-새일여성인턴	13,632	13,632		13,632	13,632		-	14,825	14,825		14,825	8,760	14,825
-창업 지원	-	-		-	-		-	-	158		158	-	389
-경력단절예방 지원	-	-		-	-		-	-	829		829	-	945
․온라인교육 및 취업지원	500	500		500	500 [500]		-	500	500		500	500	500
․새일센터 역량강화지원	600	600		600	600 [592]		-	600	600		600	400	600
․청년여성경력개발지원등	559	559		559	539 [535]		20	134	134		134	85	134
․새일센터 대표번호 운영 등 기타관서경비	161	161		161	151		10	161	161		161	67	146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375	375		375	375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46,053	46,053		46,053	45,915 [44,157]		138	49,026	51,373		51,373	33,037 [정산중]	53,313
･상용임금(110-03)	22	22		21	21		-	23	23		23	11	27
･일반수용비(210-01)	96	96		97	87		10	91	91		91	31	91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1	11		13	13		-	11	11		11	10	11
･임차료(210-07)	5	5		-	-		-	5	5		5	1	5
･복리후생비(210-12)	-	-		-	-		-	0.4	0.4		0.4	0.4	0.4
･일반용역비(210-14)	234	234		234	214		20	134	134		134	85	134
･국내여비(220-01)	6	6		8	8		-	6	6		6	6	6
･국외교육여비(220-03)	5	5		3	3		-	5	5		5	-	-
･사업추진비(240-01)	15	15		15	15		-	15	15		15	7	-
･연구개발비(260-01)	375	375		375	375		-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600	600		600	600		-	600	600		600	400	600
･고용부담금(320-09)	0.1	0.1		4	4		-	5	5		5	1	5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44,683	44,683		44,683	44,575		108	48,131	50,478		50,478	32,485	52,433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새일센터 지정운영 : 51,933백만원(1,955백만원 증)

- 센터운영지원(160개소) : 17,514백만원(1,608백만원 증)

* 새일센터 확충 : 155 → 160개소 (5개소 증), 종사자 처우개선 등

- 직업교육훈련(777개과정) : 18,260백만원(전년동)

- 새일인턴운영(6,177명) : 14,825백만원(전년동)

- 창업지원(30명) : 389백만원(231백만원 증)

- 경력단절예방 지원(15개소) : 945백만원(116백만원 증)

○ 온라인교육 및 취업지원 : 500백만원(전년 동)

○ 새일센터 역량강화지원  : 600백만원(전년 동)

○ 청년여성 경력개발지원 등 : 134백만원(전년 동)

○ 새일센터 전국번호 운영 등 기타 관서경비 : 146백만원(15백만원 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새일센터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 (단위 : %)	목표		66.2	69.1	69.9	3년간 실적치의 평균(69.1) 대비 +0.8 상승한 목표치로 설정	(상용직 취업인원 /취업인원)×100 * 상용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시간제 포함)기준	새일센터 실적보고 시스템 활용
	실적		69.9
	달성도		105.6
새일센터 이용자의 취업건수 증가율 (단위 : %)	목표	5.7	7.2	8.2	8.3	5년간(’11~’15년) 증가율의 평균치와 센터 확충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정	(금년도 취업건수 –전년도 취업건수/ 전년도 취업건수)×100	새일센터 실적보고 시스템 활용
	실적	7.2	9.3
	달성도	126.3	129.2
경력단절여성 규모 (단위 : 만명) (하향지표)	목표			신규	185	신규 지표로 ‘16년 규모(191만명) 대비 6만명 감소 추정 설정	15～54세 기혼여성 중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 규모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실적
	달성도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새일센터를 통한 상담･직업훈련･취업 연계 등 종합적 취창업 지원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8. 미래 여성인재 양성(계속)

사업코드번호 : 1232-329

(여성인력개발과–김나영 사무관–02-2100-6197)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미래 여성인재 양성	1,100	1,207	1,207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여성인재를 발굴 및 확충하고, 여성인력이 조직 내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여성인재 발굴)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 발굴

- (여성인재 양성) 여성인재 아카데미 연 7,000명 교육

- (여성인재 활용) 정부위원회 1만 6천여개 위촉직 위원 현황관리(연 2회 조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100%)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민간경상보조	100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1,100	1,100	-	1,100	1,090 [1,080]	-	10	1,207	1,207	-	1,207	834 [489]	1,207
․여성인재풀 확충	100	100	-	100	90	-	10	90	90	-	90	56	90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1,000	1,000	-	1,000	1,000 [990]	-	-	961	961	-	961	673 [328]	961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	-	-	-	-	-	-	156	156	-	156	105	156
◦비목별 분류(합계)	1,100	1,100	-	1,100	1,090 [1,080]	-	10	1,207	1,207	-	1,207	834 [489]	1,207
․관리용역비(210-15)	-	-	-	-	-	-	-	156	156	-	156	105	156
․민간경상보조(320-01)	1,000	1,000	-	1,000	1,000 [990]	-	-	961	961	-	961	673 [328]	961
․민간위탁사업비(320-02)	100	100	-	100	90	-	10	90	90	-	90	56	90

* 여성정책전략기반 구축 사업에서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예산(67백만원) 내역이관(’17)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여성인재풀 확충 : 90백만 원 요구(전년 동)

- 여성인재 등록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 40백만 원

- 여성인재DB 등재 및 경력별･분야별 체계화, 홍보 강화 : 50백만원

○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 961백만 원 요구(전년 동)

- 여성리더십 교육 등 전문 프로그램 운영  : 585백만원

- 기존 교육 콘텐츠 리뉴얼 및 연구개발 등 : 50백만원

- 강사양성과정･자문회의 운영, 교육현장점검 등 사업관리 및 홍보: 251백만원

-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 : 75백만원

○ 정책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 156백만 원 요구(전년 동)

- 정부위원회 양성참여 현황관리 시스템 운영 : 156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효과성 (단위 : 점)	목표	79	79.4	79.6	79.8	최근 2년간(’15~’16) 조사결과 및 연도별 증가 추세치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교육 효과성 조사결과 평균값	결과보고서
	실적	79.2	79.4	-	-
	달성도	100.3	100.0	-	-
여성인재풀 누적 등재 인원(%)	목표	78	91	100	110	그동안의 실적치를 고려하여 ’18년 목표치 설정	당해연도까지 누적된 여성인재풀 발굴인원	결과보고서
	실적	78.9	94	-	-
	달성도	101.1	103.3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확충된 여성인재풀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여성대표성 제고

○ 여성인재가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장하여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구현

○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 수준 달성 및 유지, 여성 참여가 미진한 위원회에 대한 지속 독려·지원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성평등한 의견 반영 및 사회 전반으로의 여성 참여 확산

9. 여성정책기본경비(총액대상)(계속)

사업코드번호 : 7111-213

(여성정책과–남상희 사무관, 조준홍 주무관–2100-6142,3)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여성정책기본경비 (총액)	66	69	71	2	2.9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정책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중 인건비성 경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1 ～ 계속

○ 사업규모 : 71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66	66	-	66	63	-	3	69	69	-	69	30	71
․여성정책기본경비(총액경비)	66	66	-	66	63	-	3	69	69	-	69	30	71
◦비목별 분류(합계)	66	66	-	66	63	-	3	69	69	-	69	30	71
․상용임금(110-03)	19	19	-	19	19	-	-	24	24	-	24	12	26
․일용임금(110-04)	23	23	-	23	22	-	1	20	20	-	20	7	21
․특근매식비(210-05)	24	24	-	24	22	-	2	25	25	-	25	11	24
･고용부담금(320-09)*	(8)	(8)	(8)	-	-	(8)	(8)	(8)	(2)	-	-	9

* 고용부담금 : 여성정책기본경비(7111-253)에서 내역이관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인건비 : 47백만원(전년대비 3백만원 증)

○ 특근매식비 : 2２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감)

○ 고용부담금 : 9백만원(내역이관)

* 여성정책기본경비(7111-253)에서 내역이관

3.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10. 여성정책기본경비(계속)

사업코드번호 : 7111-213

(여성정책과–남상희 사무관, 조준홍 주무관–2100-6142,3)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여성정책기본경비	176	167	138	△29	△17.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정책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중 본부 유지 운영을 위한 경상적 행정경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1 ～ 계속

○ 사업규모 : 171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176	176	-	176	166	-	10	167	167	-	167	67	138
․여성정책기본경비	176	176	-	176	166	-	10	167	167	-	167	67	138
◦비목별 분류(합계)	176	176	-	176	166	-	10	167	167	-	167	67	138
․일반수용비(210-01)	106	106	-	106	105	-	1	102	102	-	102	37	77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9	9	-	9	5	-	4	7	7	-	7	4	7
․임차료(210-07)	5	5		5	2	-	3	5	5	-	5	1	5
․국내여비(220-01)	19	19		19	19	-	-	19	19	-	19	11	19
․국외업무여비(220-02)	9	9		9	8	-	1	7	7	-	7	-	7
․관서업무비(240-02)	20	20		20	19	-	1	19	19	-	19	12	23
․고용부담금(320-09)	8	8		8	8	-	-	8	8	-	8	2	(내역이관)*

* 고용부담금 :여성정책기본경비(총액)(7111-251)으로 내역이관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 77백만원(전년대비 25백만원 감)

○ 공공요금 및 제세 : 7백만원(전년동)

○ 임차료 : 5백만원(전년동)

○ 국내여비 : 19백만원(전년동)

○ 국외업무여비 : 7백만원(전년동)

○ 관서업무비 : 23백만원(전년대비 4백만원 증)

3.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2. 청소년정책관

□ 2018년도 청소년정책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관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지원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하고 청소년동반자 등을 통한  청소년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 CYS-Net 구축 현황 : (’17) 224개소 → (’18) 226개소

* 청소년동반자 배치인원 : (’17) 1,146명 → (’18) 1,261명

-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체계 구축 및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사회진출 등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17) 202개소 → (’18) 205개소

*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내일이룸학교 훈련인원 : (’17) 210명 → (’18) 240명

○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지원

-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후 돌봄지원 강화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17) 250개소 → (’18) 260개소

○ 특성화(생태･산림)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및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수련활동 기회 제공

- 청소년 접근 및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특성화 국립청소년시설 건립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점검(유형별 2년 주기로 평가)

* (대상) (’17) 6개 분야 → (’18) 7개 분야

○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 및 건강권 보장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

□ 2018년도 청소년정책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2018년 예산 (B)	증감
		본예산	추경 (A)		(B-A)	%
청소년정책관	202,170	244,970	245,270	267,688	22,718	9.3
일반회계	65,170	87,169	87,469	77,353	△9,816	△11.3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1,160	1,416	1,416	1,058	△358	△25.3
청소년 건강지원	-	-	-	3,151	3,151	순증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7,421	27,414	27,414	15,405	△12,009	△43.8
청소년시설안전 지원	759	770	770	-	△770	순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31,614	33,105	33,105	32,500	△605	△1.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7,312	7,361	7,361	7,666	305	4.1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3,126	3,168	3,168	3,199	31	1.0
청소년활동 지원	8,800	8,074	8,374	4,106	△3,968	△49.1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	-	-	3,720	3,720	순증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4,978	4,861	4,861	5,448	587	12.1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	1,000	1,000	1,100	100	10.0
지역발전특별회계	48,117	62,491	62,491	87,931	25,440	40.7
청소년시설확충(생활)	45,877	60,474	60,474	80,117	19,643	32.5
청소년시설확충(제주)	2,240	2,017	2,017	2,132	115	5.7
청소년시설확충(세종)	-	-	-	5,682	5,682	순증
청소년육성기금	88,884	95,310	95,310	102,404	7,094	7.4
청소년참여 지원	2,180	2,130	2,130	2,130	-	-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18,508	18,476	18,476	19,695	1,219	6.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5,000	5,150	5,150	5,873	723	14.0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42,454	48,573	48,573	51,684	3,111	6.4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2,571	13,565	13,565	15,570	2,005	14.8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5,815	5,278	5,278	5,326	48	0.9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2,352	2,138	2,138	2,126	△12	△0.6

	일 반 회 계

1. 청소년정책 기반강화(계속)

사업코드번호 : 2131-311

( 청소년정책과–이수림, 전재은–02-2100-6236, 6237)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1,242	1,416	1,058	△358	△25.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통한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정책수립․집행의 효과성 제고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를 통한 정책 환류체계 구축 및 범부처 청소년정책 활성화

○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함양 및 정책 추진 역량 강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년∼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1,242	1,242	15	1,257	452		84	1,416	1,416		1,416	554	1,058
․청소년정책연구개발 및 실태조사	482	482	15	497	42		41	932	932		932	255	582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운영 등	410	410	-	410	279		18	399	399		399	287	399
․청소년희망센터 운영	200	200	-	200	88		24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운영비 등	150	150	-	150	43		1	85	85		85	12	77
◦비목별 분류(합계)	1,242	1,242	15	1,257	452		84	1,416	1,416		1,416	554	1,058
․일반수용비(210-01)	140	140	-	140	38		1	75	75		75	7	69
․위탁사업비(210-15)	610	610	-	610	367		42
․일반용역비(210-14)	-	-	-	-	-			399	399		399	287	399
․국내여비(220-01)	2	2	-	2	1			2	2		2	1	1
․사업추진비(240-01)	8	8	-	8	4			8	8		8	4	7
․연구개발비(260-00)	-	-	-	-	-
․정책연구비(260-02)	482	482	15	497	42		41	932	932		932	255	582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청소년정책 과제개발 및 연구조사 : 582백만원

- 청소년정책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청소년정책연구 : 132백만원

* 매년 평균 5～6건, 20～40백만원 내외 연구용역 계약 체결

- 청소년 매체환경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250백만원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200백만원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운영 등 : 399백만원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등 사업 운영비 : 388백만원

- 지자체 공무원 직무교육 : 11백만원

○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운영비 등 : 77백만원

- 청소년정책 주요현안 자료 제작 및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등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건수(건)	목표	-	(신규)	34	-	-	’16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건수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결과보고서
	실적	-	-	-	-
	달성도	-	-	-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결과 평균(점)	목표	-		(신규)	63	‘16년 시범평가 결과 평균 62.7점 임을 감안하여 설정	‘17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결과 평균 점수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결과보고서
	실적	-	-	-	-
	달성도	-	-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계량적 수치 제시

○ 청소년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정책에 관한 정책방향 도출 및 정책과제 개발 등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 추진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운영 및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기능 강화를 통해 청소년 정책수요 발굴과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실무공무원 직무교육 및 현안자료 제작 등을 통해 청소년정책 추진역량을 제고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으로 관계부처 간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2. 청소년 건강지원(신규)

사업코드번호 : 2131-312

( 청소년정책과–조혜승, 박은희–02-2100-6232, 6242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청소년 건강지원	-	-	3,151	3,151	순증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 및 건강권 보장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151
․청소년 건강지원	-	-	-	-	-	-	-	-	-	-	-	-	3,151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151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85
․국내여비(220-01)	-	-	-	-	-	-	-	-	-	-	-	-	10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5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	-	40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	-	-	-	-	-	-	2,651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청소년 건강지원> : 3,151백만원(순증)

○ 위생용품 지원 : 2,651백만원

* 2,651백만원 = 150천명×신청률 60% × 62천원 × 평균보조율 48%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만 11∼18세 여성청소년

- 지원인원 : 연90천명(지원대상 150천명 중 신청률 60%)

- 지원내용 : 위생용품 구매비용 총 62천원 지원

○ 시스템 개발 및 구축 : 400백만원

- 전자바우처, 행복e음 등 시스템 연계·기능개발 400백만원

○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운영 : 100백만원

- 교육·홍보, 지침 마련 100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

3.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계속)

사업코드번호 : 2136-361

(청소년활동안전과–김봉두–2100-6263)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10,020	27,414	15,405	△12,009	△43.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건립한 국립청소년해양센터 및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 대한 정부지급금(2013년∼2033년) 지급

○ 특성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추진을 통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국립청소년수련원(해양센터, 농생명센터) 건립 임대형 민자사업 : ’09∼’13(정부지급금 지급 ’13∼’33)

- 국립청소년생태센터 및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 : ’16∼’19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 ’18∼’23

○ 사업규모

- 국립청소년해양센터  : 부지 50,756㎡, 연면적 12,567㎡

-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 부지 38,510㎡, 연면적 10,292㎡

- 국립청소년생태센터(예정) : 부지 144,400㎡, 연면적 10,714㎡

- 국립청소년산림센터(예정) : 부지 107,300㎡, 연면적  8,781㎡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예정) : 부지 169,708㎡, 연면적 13,960㎡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푸른청소년수련시설(주)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사업>

(단위 :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14까지 기투자액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16~’19	-	-	-	6	33	335	374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사업>

(단위 :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14까지 기투자액	2015	2016	2017	2018	2018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16~’19	-	-	-	27	51	171	249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10,020	10,049	7,450 [7,450]	1,956	643	27,414	27,414	29,370	4,275 [4,275]	-	-	15,405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 지급금 지급	7,460	7,460	7,421	-	-	7,477	7,477	7,477	3,724	-	-	7,509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1,500	1,500	-	1,216	-	10,753	10,753	11,969	250	-	-	2,728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	1,060	1,089	29	740	-	9,184	9,184	9,924	301	-	-	5,068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검립	-	-	-	-	-	-	-	-	-	-	-	100
○ 비목별 분류(합계)	10,020	10,049	7,450 [7,450]	1,956	643	27,414	27,414	29,370	4,275 [4,275]	-	-	15,405
･임차료(210-07)	5,435	5,435	5,435	-	-	5,435	5,435	5,435	2,717	-	-	5,435
･민간경상보조(320-01)	2,025	2,025	1,986	-	39	2,042	2,042	2,042	1,007	-	-	2,074
･건설보상비(410-00)	-	-	-	-	-	2,768	2,768	2,768	-	-	-	582
･기본조사설계비(420-01)	600	629	29	316	284	-	-	751	243	-	-	100
･실시설계비(420-02)	1,960	1,960	-	1,640	320	-	-	1,640	296	-	-	795
･공사비(420-03)	-	-	-	-	-	16,075	16,075	15,640	-	-	-	5,997
･감리비(420-04)	-	-	-	-	-	1,019	1,019	1,019	-	-	-	403
･시설부대비(420-05)	-	-	-	-	-	75	75	75	12	-	-	19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지급 : 7,509백만원

- 시설임대료 : 5,435백만원(해양센터 3,070, 농생명센터 2,365)

- 시설관리 운영비 : 2,074백만원(해양센터 1,096, 농생명센터 978)

○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 2,728백만원

- 공사비 : 2,023만원      * 33,715백만원(전체 공사비) × 6% = 2,023백만원

- 감리비 : 119백만원      * 1,983백만원(전체 감리비) × 6% = 119백만원

- 시설부대비 : 13백만원  *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수수료, 현장 출장비 등

- 실시설계비 : 572백만원 * 설계용역계약 집행잔액

○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 : 5,068백만원

- 공사비 : 3,974백만원    * 19,871백만원(전체 공사비) × 20% = 3,974백만원

- 감리비 : 284백만원      * 1,419백만원(전체 감리비) × 20% = 284백만원

- 시설부대비 : 6백만원   * 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수수료, 현장 출장비 등

- 실시설계비 : 222백만원 * 설계용역계약 집행잔액

- 건설보상비 : 582백만원 * 토지보상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 100백만원

- 기본조사설계비 : 100백만원  * 타당성조사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청소년수련 시설 건립사업 진척도(%)	목표	-	-	신규	17%	설계공모, 설계용역 기간, 공사 및 감리계약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정률 17%로 산출	공정률= (누적투자액/ 총사업비)×100	예산집행실적
	실적	-	-	-	-
	달성도	-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청소년들에게 해양환경, 농업생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해양, 농업생명에 대한 이해와 소중함을 깨우쳐줄 인프라 및 미래 과학 환경 기술인력 양성기반 구축

○ 특성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

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2137-371

(청소년정책과–이수림 서기관(02-2100-6236), 김영훈 주무관(02-2100-6234)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31,625	33,105	32,500	△605	△1.8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청소년자원봉사활동활성화, 청소년활동정보 제공,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활동지원)

○ 청소년활동안전센터(수련활동의무인증제 운영, 청소년활동현장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

○ 국립청소년수련원(중앙, 평창, 우주, 농생명, 해양)의 위탁･운영을 통해 일반 청소년 및 소외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보급, 청소년지도사 양성(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관리, 보수교육 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8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연평균 4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국립수련원 이용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0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6(보조금 등) ①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31,625	31,625	-	31,625	31,614 (31,504)	-	11	33,105	33,105	-	33,105	24,491 (18,449)	32,500
․인건비	10,519	10,519	-	10,519	10,519 (10,519)	-	-	11,004	11,004	-	11,004	8,003 (7,253)	11,853
․운영비	815	815	-	815	815 (803)	-	-	815	815	-	815	655 (769)	815
․사업비	19,092	19,092	-	19,092	19092 (18,994)	-	-	20,087	20,087	-	20,087	14,637 (9,231)	18,623
․토지임차료	1,199	1,199	-	1,199	1,188 (1,188)	-	11	1,199	1,199	-	1,199	1,196 (1,196)	1,209
◦비목별 분류(합계)	31,625	31,625	-	31,625	31,614 (31,504)	-	11	33,105	33,105	-	33,105	24,491 (18,449)	32,500
․임차료(210-07)	1,199	1,199	--	1,199	1,188 (1,188)	-	11	1,199	1,199	-	1,199	1,196 (1,196)	1,209
․민간경상보조(320-01)	26,186	26,186	-	26,186	26,186 (26,079)	-	-	26,693	26,693	-	26,693	18,685 (14,279)	27,566
․민간경상보조(320-07)	4,240	4,240	-	4,240	4,240 (4,237)	-	-	5,213	5,213	-	5,213	4,610 (2,974)	3,725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인건비 : 11,853백만원

- ‘17년 인건비(11,004백만원) + ‘17년 인력증원 6개월분(117백만원) = 11,121백만원

- 법정수당(야간‧휴일 근무수당) 196백만원

- 종사자 처우개선 518백만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 18백만원

○ 운영비 : 815백만원

- 사무처 사무실 임대료

○ 사업비 : 18,623백만원

- 활동진흥사업 1,113백만원

- 활동안전지원사업 5,538백만원

- 국립청소년수련원 관리 운영 9,722백만원

- 취약계층 청소년지원사업 1,800백만원

- 청소년지도사 양성사업 450백만원

○ 토지임차료 : 1,209백만원

- 중앙수련원 독립기념관 소유토지 임차료 지급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자 수 (단위 : 명)	목표	439,960	436,254	445,251	447,477	학령인구 감소추세 및 의무인증제 시행을 감안하여 전년도 목표치 (추정치)에서 0.5%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자 수	이용실적 집계
	실적	431,521	443,036	357,985	-
	달성도	98.1	101.6	80.4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청소년역량증진) 특화된 체험활동으로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 성장 지원

- (활동안전확보지원) 청소년이 안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

- (청소년참여확산)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활동 확산･강화

- (국제활동활성화)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증진 위한 국제 수준의 활동 제공

- (정책사업지원) 정부 청소년정책사업 수행 및 실효성 제고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2137-372

(청소년자립지원과–이영호 사무관(02-2100-6272), 우희정 주무관(02-2100-6273)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7,312	7,361	7,666	305	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담 정책연구 수행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활성화

○ 청소년상담･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연수 추진

○ 상담복지 지원사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정책 제언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3년 ~ 계속

○ 사업규모 : 1개 기관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국고보조율 100%)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 제25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7,312	7,312		7,312	7,312 (7,288)		- (24)	7,361	7,361	-	7,361	4,267 [3,668]	7,666
․기관운영비	4,225	4,225		4,225	4,225 (4,201)		- (24)	4,315	4,315		4,315	2,560 [2,207]	4,620
․사업비	3,087	3,087		3,087	3,087 (3,087)		- (-)	3,046	3,046		3,046	1,707 [1,461]	3,046
◦비목별 분류	7,312	7,312		7,312	7,312 (7,288)		- (24)	7,361	7,361		7,361	4,267 [3,668]	7,666
․민간경상보조 (320-01)	7,312	7,312		7,312	7,312 (7,288)		- (24)	7,361	7,361		7,361	4,267 [3,668]	7,666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기관운영비 : 4,620백만원

- 인건비 : 3,505백만원(정원 59명에 대한 인건비 등)

- 경상비 : 1,115백만원(공공요금, 청사임차료 및 관리비 등)

○ 사업비 : 3,046백만원

- 청소년 상담복지 연구개발 124백만원

-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체계 활성화 397백만원

- 청소년 상담복지 교육연수 2,239백만원

- 청소년 상담복지 경영 고도화 286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전국 청소년 상담 복지인력 이러닝 직무연수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신규)	86.3	86.5	’15~’16년 실적 추세치를 고려하여 (연 0.2점 상승) ’17년 목표치 (86.3점) 대비 0.2점을 향상시켜, ’18년 목표치를 86.5점으로 설정	전국 청소년상담복지 인력 이러닝 직무연수 만족도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자료
	실적	85.9	86.1	86.4	-
	달성도			100.1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효과성 향상률(단위 : %)	목표	46.5	48.8	49.0	49.2	’16년 실적(48.84점) 및 ’17년 목표치(49.0점)을 고려하여 ’17년 목표치 대비 0.2점을 향상시켜, ’18년 목표치를 49.2점으로 설정	(교육이수자 사후평가 점수 - 교육이수자 사전평가점수) /교육이수자 사전평가점수×100(%)	교육이수자의 사전사후 평가지 분석
	실적	47.08	48.84	52.84	-
	달성도	101.2	100.1	107.8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청소년상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개입 지원 기대

- 청소년상담복지인력 직무연수,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해 공신력 있는 상담･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기여

- 청소년상담 및 복지 관련 정책연구의 수행, 프로그램 및 사업의 개발 등을 통해 청소년상담 및 복지분야 발전에 기여

6. 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사업(계속)

사업코드번호 : 2137-373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경–02-2100-6260)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3,128	3,168	3,199	31	1.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활동 정책의 전달 체계로서 지역 내 청소년활동 진흥

․지역, 중앙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전국적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활동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중심 청소년활동 역량 개발

․청소년활동 기반 -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활성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청소년활동 활성화

□ 사업내용

① 법령상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등)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② 추진경위

- 1994년 : 시･도 대표청소년수련시설 지정(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8조 제3호)

- 1996~1999년 : 16개 시･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단계적 설치

- 2004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시･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설치 규정)

- 2006년 :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시･도 청소년활동지원센터로 개편

- 2014년 : 세종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6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17개 시･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청소년 및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17개 시·도)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3,128	3,128		3,128	3,126 (3,117)		2	3,168	3,168		3,168	2,528 (1,260)	3,199
․사업관리비	2	2		2	0		2	2	2		2	0.1 (0.1)	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	105	105		105	105 (104)		-	105	105		105	79 (30)	10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3,021	3,021		3,021	3,021 (3,013)		-	3,061	3,061		3,061.2	2,449 (1,230)	3,092
◦비목별 분류(합계)	3,128	3,128		3,128	3,126 (3,117)		2	3,168	3,168		3,168	2,528 (1,260)	3,199
․일반수용비(210-01)	2	2		2	0		2	-	-		-	-	-
․사업추진비(240-01)	-	-		-	-		-	2	2		1.8	0.1 (0.1)	2
․민간보조(320-01)	105	105		105	105 (104)		-	105	105		105	79 (30)	105
․자치단체보조(330-01)	3,021	3,021		3,021	3,021 (3,013)		-	3,061	3,061		3,061	2,449 (1,230)	3,092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 3,199백만원

▪ 산출내역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 3,092백만원(+31백만원)

･ 625.36백만원×국고보조 30% × 16개소(16개 시･도) = 3001.7백만원

･ 301백만원×국고보조 30% × 세종센터 = 90.3백만원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개선 : 105백만원(전년동)

･ 센터 평가 및 컨설팅, 현장지도, 고객만족도 조사, 종사자 워크숍 등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개선(관계자 회의 등) : 2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고객만족도 (단위 : 점)	목표	79.8	81.05	82.6	82.8	’17년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고객 만족도 목표 82.6점 대비 0.2점 향상	지방청소년활동 진흥센터 고객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자료
	실적	80.95	82.5	취합중	-
	달성도	-	-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청소년 활동정책 전달체계로서 지역 청소년활동 정책 구심점 역할 내실화

- 지역 밀착형, 수요자 중심 청소년활동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청소년활동 활성화

7. 청소년활동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2154-541

(청소년활동진흥과–이정희–02-2100-6249)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청소년활동지원	9,488	8,074	4,106	△3,968	△49.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 역량 있고 건강한 인재 양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청소년어울림마당 126개, 청소년동아리 2,500개,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115개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지자체보조	40~50%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정액보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9,488	9,488		9,488	8,790 (8,474)		698	8,074	8,374		8,374	6,662 (2,821)	4,106
․청소년국제교류	4,360	4,360		4,360	3,724 (3,477)		636	3,359	3,659		3,659	2,213 (745)	-
․청소년활동지원	4,858	4,858		4,858	4,858 (4,789)		-	4,455	4,455		4,455	4,371 (1,998)	4,036
․경상경비	270	270		270	208 (208)		62	260	260		260	78 (78)	70
◦비목별 분류(합계)	9,488	9,488		9,488	8,790 (8,474)		698	8,074	8,374		8,374	6,662	4,106
․일반수용비(210-01)	111	111		111	52		27	111	111		111	24 (24)	55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	3		3	1		2	3	3		3	1 (1)	1
․임차료(210-07)	20	20		20	21		12	20	20		20	0	2
․ 위탁사업비(210-15)	-	-		-	19		-	-	-		-	-	-
․ 국내여비(220-01)	6	6		6	6		-	6	6		6	6 (6)	3
․국외업무여비(220-02)	110	110		110	90		20	100	100		100	34 (34)	-
․ 사업추진비(240-01)	20	20		20	19		1	20	20		20	13 (13)	9
․민간경상보조(320-01)	6,388	6,388		6,388	5,752 (5,469)		636	5,052	5,352		5,352	3,827 (1,461)	1,274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830	2,830		2,830	2,830 (2,797)		-	2,762	2,762		2,762	2,757 (1,282)	2,762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청소년 활동지원 : 4,036백만원 요구(△419백만원)

-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지원 : 1,174백만원(전년동)

- 지역단위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지원 사업 : 2,862백만원(전년동)

※ 청소년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 419백만원 순감

○ 경상경비 : 70백만원(전년동)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인원 수(명)	목표	116,218	133,107	126,879	128,148	동 사업 예산이 지속적 삭감된 점을 고려하여 ’17년 목표치는 ’16년 실적치 대비 5% 낮추어 설정하였으며, ‘18년의 경우 동일 예산 규모대비 실적치를 전년대비 1% 증가하여 설정	청소년프로그램 참여자	결과보고서
	실적	131,790	133,557	집계중	-
	달성도	113.4	100.3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 및 역량 강화로 지식기반사회 진전, 저출산･고령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으로 건전한 놀이 문화 형성 및 인성 함양

8. 청소년국제교류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2154-542

(청소년활동진흥과–박은수–02-2100-6257)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청소년국제교류지원			3,720	3,720	순증

※ 기존 세부사업(청소년활동지원)에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가간교류, 한중교류, 해외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청소년 글로벌 역량 증진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국제행사 개최지원, 스카우트 활동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정액보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4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8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720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	-	-	-	-	-	-	-	-	-	-	-	2,702
･스카우트 활동지원	-	-	-	-	-	-	-	-	-	-	-	-	457
･2023 세계잼버리 지원	-	-	-	-	-	-	-	-	-	-	-	-	402
･경상경비	-	-	-	-	-	-	-	-	-	-	-	-	159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720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44
․공공요금및제세 (210-02)	-	-	-	-	-	-	-	-	-	-	-	-	2
․임차료(210-07)	-	-	-	-	-	-	-	-	-	-	-	-	18
․ 국내여비(220-01)	-	-	-	-	-	-	-	-	-	-	-	-	2
․국외업무여비(220-02)	-	-	-	-	-	-	-	-	-	-	-	-	85
․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8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3,561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 2,702백만원

- 청소년국제교류 : 1,800백만원

- 청소년해외체험프로그램 : 300백만원

- 국제행사개최지원 : 602백만원

○ 스카우트 활동지원 : 457백만원

- 스카우트 연차회비 : 241백만원

- 스카우트 야영대회 : 216백만원

○ 2023 세계잼버리 지원 : 402백만원

-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례조사, 홈페이지 개발 등 402백만원

○ 경상경비 : 159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청소년국제교류 활동 효과성(%p)	목표			신규	8.0	최근 3년간 참여 청소년의 사전·후 변화추세(평균 7.6%p)를 고려하여 0.4%p 상향하여 8.0%p로 설정함	청소년국제교류 참가 청소년 사전·후 효과성 측정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
	달성도			신규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대표 청소년으로 파견 및 국제청소년행사 지원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한 건전한 세계관 정립, 양국 간 상호이해 증진, 국가에 대한 애국심·자긍심 고취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상대적으로 국제적 교류활동 기회가 적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9.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계속)

사업코드번호 : 2233-332

(청소년보호환경과–백현석 사무관, 신혜경 사무관–02-2100-6301, 6295)

(청소년자립지원과–김경희 사무관–02-2100-6279)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5,106	4,861	5,448	587	12.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침해 사례 구제지원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및 미디어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대상 맞춤형 치유서비스 상시 제공

○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업소, 약물, 매체물 등)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변종 유해업소 대응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점검･단속

○ 가출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및 비행으로의 유입 방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8년~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전북 무주군) 1개소

-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전담상담사 배치(17개 시·도 31명)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1개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국비 100%), 지자체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민간단체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지자체보조(매칭)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5,106	5,106	-	5,106	4,956 [4,861]	-	150	4.861	4.861	-	4.861	3,807 [2,505]	5,448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운영	-	-	-	-	-	-	-	-	-	-	-	-	900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 운영	1,829	1,829	-	1,829	1,829 [1,807]	-	-	2.799	2.799	-	2.799	2,000 [1,161]	2,519
․인터넷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	844	844	-	844	844 [803]	-	-	874	874	-	874	874 [411]	897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420	420	-	420	372 [372]	-	48	420	420	-	420	372	441
․유해매체물 심의 및 매체 자율정화	220	220	-	220	218	-	2	160	160	-	160	91	144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1,493	1,493	-	1,493	1,417 [1,386]	-	76	510	510	-	510	423	459
․청소년 가출예방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기타 운영경비	98	98	-	98	74	-	24	98	98	-	98	47	88
․가출 및 학교폭력 예방전문가 양성 및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운영	202	202	-	202	202 [202]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5,106	5,106	-	5,106	4,956 [4,861]	-	150	4,861	4,861	-	4,861	3,807 [2,505]	5,448
․일반수용비(210-01)	385	385	-	385	241	-	26	212	212	-	212	74	179
․공공요금및제세(210-02)	12	12	-	12	6	-	5	10	10	-	10	3	8
․임차료(210-07)	14	14	-	14	3	-	10	2	2	-	2	0	-
․유류비(210-08)	-	-	-	-	-	-	-	3	3	-	3	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2	2	-	2	1	-
․차량선박비(210-10)	6	6	-	6	4	-	1	-	-	-	-	-	-
․일반용역비(210-14)	-	-	-	-	-	-	-	470	470	-	470	417	511
․위탁사업비(210-15)	470	470	-	470	533	-	58	-	-	-	-	-	-
․국내여비(220-01)	67	67	-	67	43	-	23	19	19	-	19	12	19
․국외업무여비(220-02)	-	-	-	-	-	-	-	20	20	-	20	19	20
․국제화여비(220-03)	20	20	-	20	18	-	2	-	-	-	-	-	-
․사업추진비(240-01)	42	42	-	42	41	-	-	39	39	-	39	22	27
․특정업무경비(250-03)	50	50	-	50	26	-	24	-	-	-	-	-	-
․포상금등(310-03)	21	21	-	21	21	-	-	21	21	-	21	0	17
․민간경상보조(320-01)	3,140	3,140	-	3,140	3,140 [3,077]	-	-	2,678	2,678	-	2,678	1,874 [1,572]	4,321
․법정민간대행 사업비(320-08)	-	-	-	-	-	-	-	1,000	1,000	-	1,000	1,0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879	879	-	879	879 [848]	-	-	385	385	-	385	385	346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운영 : 900백만원(순증)

-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및 근로현장도우미 운영 등 900백만원 증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 2,519백만원(△280백만원)

- 사업비 761.5백만원, 인건비 1,157백만원, 시설운영비 600.5백만원

- 숙소동 증축비(’17.12월 준공) 순감 : △1,000백만원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 897백만원(23백만원 증)

- 인건비 897백만원(17개 시･도, 31명)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위탁사업 : 441백만원(21백만원 증)

- 인건비 285백만원(17백만원 증)

- 경비 및 일반관리비 156백만원(4백만원 증)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및 매체업계 자율정화 : 144백만원(△16백만원)

- 청소년보호위원회, 음반심의분과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지원 등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459백만원(△51백만원 증)

- 사업운영 및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대국민 홍보 등 58백만원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 351백만원

- 청소년보호 합동점검 등 13백만원

- 청소년보호 등 정책추진 평가 및 우수기관 포상 : 37백만원

○ 청소년 가출예방 및 운영경비 : 88백만원(△10백만원)

- 청소년 가출예방 프로그램 등 위탁 : 70백만원

- 청소년 가출예방 세미나 등 : 8백만원

- 청소년 가출예방 출장여비(6백만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4백만원) : 10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립청소년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입교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개선율(%)	목표	-	신규	13.2	13.3	’17년 신규 목표임을 감안하여 ’17년 목표치보다 0.1%p 상향하여 13.3%로 설정함	(K척도 변화율+ S척도 변화율+ K관리자척도 변화율)/3×100	사전･사후 진단조사 결과/운영 결과보고서
	실적	-	13.0	-	-
	달성도	-	-	-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위반 시정 등 개선 이행률(%)	목표	92.5	93.8	94.4	95.2	최근 3년간 목표 설정치의 평균 상향률(0.8%) 수준으로 설정함	개선조치건수/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시정 요청건수×100(%)	시정요청 공문,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실적	93.8	94.3	-	-
	달성도	101.4	100.5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계량적 수치 제시

○ 유해매체물･약물･업소,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확대 및 전담상담사 배치를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기회 확대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감시활동 효율성 제고

- 청소년보호법 제도개선을 통한 유해약물･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예방

- 민･관 협력을 통한 점검･단속 추진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강화

- 청소년유해약물예방 홍보강화를 통한 청소년 및 대국민 인식 제고

-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권익침해 사례에 대한 근로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10.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코드번호 : 2233-335

(청소년보호환경과–신혜경 사무관–02-2100-6295)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	1,000	1,100	100	10.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방에 거주하는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치유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치유기관 확대 건립 추진(’17년 신규)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7년～’20년

○ 사업규모

- 규  모 : 연면적(4,089㎡), 예정부지(15,638㎡)

- 소재지 :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일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비 100%)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 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계획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1,000	1,000	-	1,000	-	1,100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	-	-	-	-	-	1,000	1,000	-	1,000	-	1,100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1,000	1,000	-	1,000	-	1,100
․건설보상비(420-00)	-	-	-	-	-	-	-	-	-	-	-	500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	194	194	-	194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291	291	-	291	-	-
․공사비(420-03)	-	-	-	-	-	-	478	478	-	478	-	500
․감리비(420-04)	-	-	-	-	-	-	37	37	-	37	-	90
․시설부대비(420-05)	-	-	-	-	-	-	-	-	-	-	-	10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사업 소요예산 : 1,100백만원

- 건설보상비(토지 등 보상비용) : 500백만원

- 공사비 : 500백만원

･ 9,288백만원(전체 공사비) ÷ 19월 = 500,000천원

- 감리비 : 90백만원

･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 800백만원(전체 감리비) ÷ 20월 = 41,000천원

･ 조달청 맞춤형 수수료 : 49,000천원

- 시설부대비(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수수료 등) : 10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방에 거주하는 정서･행동 장애 청소년의 치유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상시 전문 치유기관 확대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11.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총액)(계속)

사업코드번호 : 7111–218

(청소년정책과–강소연 주무관–02-2100-624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총액)	262	269	277	8	3.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정책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중 인건비 및 특정업무 경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청소년정책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건비, 운영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 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62	262		262	252		10	269	269		269	95	277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총액)	262	262		262	252		10	269	269		269	95	277
◦ 비목별 분류(합계)	262	262		262	252		10	269	269		269	95	277
․기타직보수 (110-02)	110	110		110	109		1	-	-		-	-	-
․일용임금(110-03)	24	24		24	24		-	-	-		-	-	-
․상용임금(110-03)	-	-		-	-		-	118	118		118	48	123
․일용임금(110-04)	-	-		-	-		-	22	22		22	6	24
․특근매식비 (210-05)	32	32		32	32		-	33	33		33	17	32
․특정업무경비 (250-03)	96	96		96	87		9	96	96		96	24	71
․고용부담금 (250-03)*	-	-	-		-	(24)	(24)	(24)	(5)			27	27

* 2018년에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비총액) (7111-258)에서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총액) (7111-218)으로 이관됨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인건비 : 147백만원

- 상용임금 : 123백만원

- 일용임금 : 24백만원

○ 운영비 : 32백만원

○ 직무수행경비 : 71백만원

○ 민간이전 : 27백만원

3. 사업효과 : 해당 없음

12.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계속)

사업코드번호 : 7111–258

(청소년정책과–강소연 주무관–02-2100-624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총액)	408	372	318	△54	△14.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정책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여성가족부 직제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 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408	408		408	394		14	372	372		372	115	318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408	408		408	394		14	372	372		372	115	318
◦ 비목별 분류(합계)	408	408		408	394		14	372	372		372	115	318
․일반수용비 (210-01)	282	158		158	156		2	249	249		249	62	227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1	11		11	7		4	11	11		11	3	11
․임차료(210-07)	10	10		10	6		4	10	10		10	5	5
․위탁사업비 (210-15)	-	124		124	124		-	-	-		-	-	-
․기타운영비 (210-16)	2	2		2	2		-	2	2		2	1	2
․국내여비 (220-01)	27	27		27	27		-	27	27		27	19	27
․국외업무여비 (220-02)	19	19		19	15		4	17	17		17	4	16
․관서업무추진비 (240-02)	33	33		33	33		-	32	32		32	16	30
․연금지급금 (320-03)	24	24		24	24		-	-	-		-	-	-
․고용부담금 (320-09)*	-	-		-	-		-	24	24		24	5	-

* 2018년에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비총액) (7111-258)에서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총액) (7111-218)으로 이관됨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운영비 : 301백만원

- 일반수용비 278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 10백만원, 임차료 및 기타운영비 12백만원

○ 여비 : 46백만원

- 국내여비 : 27백만원, 국외업무여비 19백만원

○ 업무추진비 : 40백만원

3. 사업효과 : 해당 없음

	지역발전특별회계

1. 청소년시설확충(생활기반계정)(계속)

사업코드번호 : 2141-411

(청소년활동안전과–김영진 사무관–02-2100-6262)

<지역발전특별회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청소년시설확충(생활기반계정)	45,877	60,474	80,117	19,643	32.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및 기능보강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총 110개소(’18년도)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 46개소, 62,994백만원

･ 청소년수련관 건립 : 13개소 19,494원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 33개소 43,500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 64개소 17,12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70~88(서울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 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45,877	45,877	17,214	63,091	63,091 [37,591]	-	-	60,474	60,474	-	60,474	28,356	80,117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45,877	45,877	17,214	63,091	63,091 [37,591]	-	-	60,474	60,474	-	60,474	28,356	80,117
◦비목별 분류(합계)	45,877	45,877	17,214	63,091	63,091 [37,591]	-	-	60,474	60,474	-	60,474	28,356	80,117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45,877	45,877	17,214	63,091	63,091 [37,591]	-	-	60,474	60,474	-	60,474	28,356	80,117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지원 : 110개소, 80,117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 46개소, 62,994백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 13개소 19,494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 33개소 43,500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 64개소 17,123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이용자수 (생활계정) (천명, 연인원)	목표		신규	41,703	41,838	최근 3년간(’14∼’16) 실적치와 ’17년 목표치의 평균 대비 5.5% 상향 조정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 이용 자수 조사	지자체 조사 통계
	실적		41,489	-	-
	달성도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지원을 통한지역균형발전 도모

○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수련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육성 도모

2. 청소년시설확충(제주특별자치도계정)(계속)

사업코드번호 : 2142-411

(청소년활동안전과–김영진 사무관–02-2100-6262)

<지역발전특별회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청소년시설확충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240	2,017	2,132	115	5.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및 기능보강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총 11개소(’18년도)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 1개소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70~88(서울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 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2,240	2,240	-	-	2,240 [1,101]	-	-	2,017	2,017	-	2,017	2,017	2,132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2,240	2,240	-	-	2,240 [1,101]	-	-	2,017	2,017	-	2,017	2,017	2,132
◦ 비목별 분류(합계)	2,240	2,240	-	-	2,240 [1,101]	-	-	2,017	2,017	-	2,017	2,017	2,132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240	2,240	-	-	2,240 [1,101]	-	-	2,017	2,017	-	2,017	2,017	2,132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지원 : 총 11개소, 2,132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 1개소 700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 10개소 1,432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이용자수 (제주) (천명, 연인원)	목표		신규	882	898	최근 3년간(’14∼’16) 실적치와 ’17년 목표치의 평균 대비 7% 상향 조정	청소년시설 청소년 이용 자수 조사	지자체 조사 통계
	실적	709	912	-	-
	달성도		-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지원을 통한지역균형발전 도모

○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수련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육성 도모

3. 청소년시설확충(세종특별자치시계정)(계속)

사업코드번호 : 2143-411

(청소년활동안전과–김영진 사무관–02-2100-6262)

<지역발전특별회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청소년시설확충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5,682	5,682	순증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및 기능보강을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총 2개소(’18년도)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70~88(서울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 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5,682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	-	-	-	-	-	-	-	-	-	-	-	5,682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5,682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	-	-	-	-	-	-	-	-	-	5,682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 : 총 2개소, 5,682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 2개소 5,682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청소년시설 청소년이용자수 (세종) (천명, 연인원)	목표			신규	62.8	‘18년도 신규지표로 최근 3년간 실적 등을 고려하여 ’16년도 실적 대비 5% 상향 조정	청소년시설 청소년 이용 자수 조사	지자체 조사 통계
	실적	21.6	59.8	-	-
	달성도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건립 및 개보수 사업지원을 통한지역균형발전 도모

○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수련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육성 도모

	청소년육성기금

1. 청소년 참여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2151-431

(청소년정책과–김민경 2100-6239, 조혜승 2100-6232)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계획	2017계획 (A)	2018계획 (B)	증감 (B-A)
					%
청소년 참여지원	2,180	2,130	2,130	△0	△0.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 및 다양한 청소년 관련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역 사회 활동 기회와 체험기회 제공

○ 70여개 청소년단체 회원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원,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등 공공적 청소년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87년～)

○ 사업규모

-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참여기구 운영(특별회의 1, 참여위원회 189개소, 운영위원회 305개소)

-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기념식,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시상식, 청소년지도자대회,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 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계획
	예산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2,180	2,180	-	2,180	2,180 [2,150]	-	-	2,130	-	-	2,130	1,708 [1,325]	2,130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799	799	-	799	799 [769]	-	-	799	-	-	799	799 [416]	799
․청소년계 행사	807	807	-	807	807 [807]	-	-	757	-	-	757	609 [609]	757
․청소년단체활동지원	574	574	-	574	574 [574]	-	-	574	-	-	574	300 [300]	574
◦ 비목별 분류(합계)	2,180	2,180	-	2,180	2,180 [2,150]	-	-	2,130	-	-	2,130	1,708 [1,325]	2,130
․ 일반수용비(210-01)	73	73	-	37	37 [37]	-	-	23	-	-	23	13 [13]	23
․ 위탁사업비(210-15)	-	-	-	36	36 [36]	-	-		-	-
․ 국내여비(220-01)	2	2	-	2	2 [2]	-	-	2	-	-	2	1 [1]	2
․ 업무추진비(240-01)	5	5	-	5	5 [5]	-	-	5	-	-	5	3 [3]	5
․ 포상금(310-03)	50	50	-	50	50 [50]	-	-	50	-	-	50	-	50
․ 민간경상보조(320-01)	1,421	1,421	-	1,421	1,421 [1,420]	-	-	1,421	-	-	1,421	1,062 [1,062]	1,421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629	629	-	629	629 [600]	-	-	629	-	-	629	629 [246]	629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청소년 참여지원 : 2,130백만원

○ 청소년 참여 역량 증진사업을 위한 799.4백만원 요구(전년동)

▪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 629.4백만원

▪ 청소년특별회의 및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 170백만원

○ 전국단위 청소년 행사 개최를 위해 756.6백만원 요구(전년동)

▪ 청소년지도자대회 : 85백만원

▪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 450백만원

▪ 청소년의 달 기념식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 : 141.6백만원

▪ 청소년 푸른성장대상 시상 : 60백만원

▪ 참여기구,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유공자포상 관련 경상경비 : 20백만원

○ 청소년단체 활동지원을 위해 574백만원 요구(전년동)

▪ 연구 및 연수활동 : 청소년단체 전문연수, 청소년정책연구세미나

▪ 정보지원 활동 : 간행물 발간, 청소년정보콘텐츠 온라인 지원 활동

▪ 대외협력활동 : 회원단체 협력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청소년계 신년인사회 등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청소년참여 활동만족도 (단위 : 점)	목표	신규	84.6	86.0	86.2	종전 실적 추세 등 감안 목표치 설정	청소년특별회의 및 박람회 참여자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	85.9	-	-
	달성도	-	101.5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청소년 참여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참여 기반 지속 확대를 통한 청소년 친화적 정책 구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

○ 다양한 청소년 관련 행사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및 청소년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 민간 청소년단체들과의 소통을 위한 중간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청소년시책을 사회적으로 파급하여 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위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확산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청소년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2.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2151-432

(청소년활동진흥과–박진영 주무관–02-2100-6259)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계획	2017계획 (A)	2018계획 (B)	증감 (B-A)
					%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18,508	18,476	19,695	1,219	6.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장애, 조손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배양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60개소 운영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액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자체 보조	50%(서울,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1(방과후돌봄서비스)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계획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합계)	18,508		18,508	18,508 (17,751)			18,476			18,476	13,470 (9,509)	19,695
․사업관리비(경상경비)	10		10	10 (10)			10			10	4 (4)	10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운영	440		440	440 (438)			440			440	440 (103)	44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8,058		18,058	18,058 (17,303)			18,026			18,026	13,026 (9,402)	19,245
◦비목별 분류(합계)	18,508		18,508	18,508 (17,751)			18,476			18,476	13,470 (9,509)	19,695
․일반수용비(210-01)	4		4	4 (4)			4			4	1 (1)	4
․국내여비(220-01)	3		3	3 (3)			3			3	1 (1)	3
․업무추진비(240-01)	3		3	3 (3)			3			3	2 (2)	3
․민간경상보조(320-01)	440		440	440 (438)			440			440	440 (103)	440
․지자체경상보조(330-01)	18,058		18,058	18,058 (17,303)			18,026			18,026	13,026 (9,402)	19,245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60개소 운영 지원 : 19,245백만원

- 260개소(서울 25개소, 지방 235개소)×152백만원×서울 30%·지방 50%=18,998백만원

①인건비(780명) 8,709백만원 ②급식비 4,477백만원 ③프로그램운영비 5,812백만원

- 공공기관 비정규직 1단계 전환 비용 연 2,760천원 × 보조율 50% = 247백만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 운영 등 : 450백만원

* 방과후아카데미 260개소 관리･지원, 컨설팅･평가, 연수･교육, 기타 지원 업무 등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청소년의 효과성증가율 (단위 : %)	목표		신규	20.8	21.0	’17년 목표대비 0.2점 상향 조정	{(참여후 효과성 점수–참여전 효과성 점수)/참여전 효과성 점수}×100	설문조사 (효과성 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취합중	-
	달성도			-	-
방과후아카데미 참여청소년수 (단위 : 명)	목표		신규	9,400	9,500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출석률(95%) 적용	방과후아카데미 개소수 당 정원×출석률(95%)	지자체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취합중	-
	달성도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방과후 돌봄수요 및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방과후아카데미를 추가 설치·운영함으로써 방과후 공적서비스 제공 강화

○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학생 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여 중학교 진학 이후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

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2152-436

(청소년활동안전과–김영진 사무관–02-2100-6262)

<청소년육성기금>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계획	2017계획 (A)	2018계획 (B)	증감 (B-A)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5,014	5,150	5,873	723	14.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활동 수련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전국 각 지역의 공공청소년시설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지원으로 공공청소년시설의 운영활성화 도모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수련시설 간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촉진

○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기능인 수련활동의 조사･연구･지원 사업 등을 수행토록 일부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공개를 통하여 안전한 청소년활동여건 조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0년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374명), 프로그램 운영지원(253개소)

-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 종합평가 - 종합안전점검(356개소)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보조, 민간 보조, 직접 수행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지자체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10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9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 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계획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합계)	5,014	-	5,014	5,000 [4,851]	-	-	5,150	5,150	-	5,150	4,792	5,873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3,856	-	3,856	3,842 [3,713]	-	-	3,992	3,992	-	3,992	3,971	4,349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384	-	384	384 [384]	-	-	384	384	-	384	384	384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274	-	274	274 [274]	-	-	274	274	-	274	137	274
․한국청소년수련 시설협회 지원	200	-	200	200 [200]	-	-	200	200	-	200	150	200
․청소년가족 연계 서비스 사업	300	-	300	300 [300]	-	-	300	300	-	300	150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	-	-	-	-	-	-	-	-	-	-	666
◦비목별 분류(합계)	5,014	-	5,014	5,000 [4,851]	-	-	5,150	5,150	-	5,150	4,792	5,873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666
․민간경상보조(320-01)	474	-	474	474 [474]	-	-	474	474	-	474	287	474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4,540	-	4,540	4,526 [4,377]	-	-	4,676	4,676	-	4,676	4,505	4,733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 : 4,096백만원(’17년 대비 +357백만원)

- 산출내역

▪월 기본급 : 4,096백만원 ≒ 1,825천원(월 기본급) × 374명 × 12개월 × 50%(보조율)

▪정규직전환 : 253백만원 ≒ 2,760천원(주요수당) × 183명 × 50%(보조율)

○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 384백만원(전년동)

- 산출내역 : 384백만원 ≒ 3,035천원(시설별 지원단가) ×253개소 × 50%(보조율)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274백만원(전년동)

- 산출내역 : 274백만원 ≒ 770천원 × 356개소

* 평가 대상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 356개소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운영비 지원 : 200백만원(전년동)

- 산출내역 : 200백만원 × 1식 = 200백만원

* 수련시설 실태조사, 컨설팅 비용, 기관운영비 등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 666백만원(사업 이관)

- 산출내역 : 666백만원 ≒ 1,870천원 × 356개소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시설 이용자 만족도(점)	목표	80	88.2	89.8	89.9	’15년도 신규지표로 2개년도(’15~’16) 실적과 ‘17년 목표 등을 감안하여 ’17년도 목적 대비 0.1점 상향 조정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지자체 조사결과
	실적	88	89.6	-	-
	달성도	110	-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전담･ 지도를 통한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도모

○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프로그램의 체험기회 제공

○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개선

○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14.7.22시행)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조성

4.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계속)

사업코드번호 : 2251-431

(청소년자립지원과–서진희 사무관(02-2100-6275), 이정현 주무관(02-2100-6277)

(학교밖청소년지원과–윤영선 사무관(02-2100-6319), 조수연 주무관(02-2100-6317)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계획	2017계획 (A)	2018계획 (B)	증감 (B-A)
					%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42,743	48,573	51,684	3,111	6.4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 도모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사업규모 : 수혜자 규모(위기청소년 78만명, 학교밖 청소년 약 39만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보조	50%~70%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제13조, 제2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100%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및 30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계)	42,743	42,743	42,743	42,454 [41,640]	-	289	48,573	48,573	48,573	34,684 [24,674]	-	-	51,684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12,072	12,072	12,072	12,032 [11,760]	-	0	12,568	12,568	12,568	8,760	-	-	12,946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7,449	7,449	7,449	7,449 [7,317]	-	-	8,146	8,146	8,146	5,708	-	-	9,503
․청소년 사이버·문자상담 운영	2,076	2,076	2,076	2,071 [2,069]	-	5	2,076	2,076	2,076	1,397	-	-	2,145
․건강취약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100	100	100	87 [87]	-	13	-	-	-	-	-	-	-
․학교 밖 청소년지원	14,920	14,920	14,920	14,692 [14,494]	-	228	17,062	17,062	17,062	12,000	-	-	17,851
․청소년특별지원	1,415	1,415	1,415	1,415 [1,273]	-	-	1,415	1,415	1,415	988	-	-	1,415
․이주배경 청소년지원	2,861	2,861	2,861	2,861 [2,850]	-	-	2,461	2,461	2,461	1,723	-	-	2,476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1,850	1,850	1,850	1,847 [1,790]	-	3	1,915	1,915	1,915	1,340	-	-	1,991
․내일이룸학교 (구, 취업사관학교)	-	-	-	-	-	-	2,930	2,930	2,930	2,770	-	-	3,357
◦비목별 분류(합계)	42,743	42,743	42,743	42,454 [41,640]		289	48,573	48,573	48,573	34,684 [24,674]	-	-	51,684
․일반수용비 (210-01)	88	88	88	86	-	2	68	68	68	37	-	-	89
․시설장비지유지비 (210-09)	30	30	30	27	-	3	30	30	30	5	-	-	30
․위탁사업비 (210-15)	1,142	1,142	1,142	917	-	225							-
․일반용역비 (210-14)							220	220	220	113	-	-	70
․국내여비 (220-01)	25	25	25	17	-	9	25	25	25	11	-	-	25
․사업추진비 (240-01)	18	18	18	18	-	0	18	18	18	10	-	-	17
․정책연구비 (260-02)	100	100	100	87	-	13	0	0	0	0	-	-	-
․민간경상보조 (320-01)	5,275	5,275	5,275	5,275 [5,262]	-	0	8,482	8,482	8,482	6,700	-	-	9,056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6,065	36,065	36,065	36,027 [35,226]	-	38	39,730	39,730	39,730	27,808	-	-	42,397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총 51,684백만원》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 12,946백만원(‘17년 대비 378백만원 증)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226개소) : 12,876백만원

∙ CYS-Net 운영 인건비 : 9,691백만원

･(시도 CYS-Net) 2,197천원×6명×12개월×16개소×50%=1,265백만원

･(시군구 CYS-Net) 2,197천원×3명×12개월×210개소×50%=8,305백만원

･(지자체 직영기관 종사자 정규직 전환) 121백만원

∙ CYS-Net 운영 사업비 : 3,185백만원

･(시도 CYS-Net) 224.9백만원×16개소×50%=1,799백만원

･(시군구 CYS-Net) 13.2백만원×210개소×50%=1,386백만원

- CYS-Net 컨설팅 등 : 70백만원

(2)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 9,503백만원(‘17년 대비 1,357백만원 증)

- 동반자 활동비 : 8,847백만원

･(전일제) 2,197천원×307명×12개월×50%=4,047백만원

･(시간제) 818천원×954명×12개월×50%=4,682백만원

･(지자체 직영기관 종사자 정규직 전환) 118백만원

- 사업운영비 : 618백만원

･(전일제) 84천원×307명×12개월×50%=155백만원

･(시간제) 81천원×954명×12개월×50%=463백만원

- 청소년동반자 컨설팅 : 29백만원

- 회의, 사업지도, 점검 등 : 9백만원

(3) 청소년 사이버･문자상담 운영 : 2,145백만원(‘17년 대비 69백만원 증)

- 청소년전화 1388홍보 및 홍보탑 운영등 : 73백만원

･ 청소년전화 1388 홍보 23백만원, 1388 홍보탑 운영 30백만원, 청소년 상담채널 모니터링 실시 20백만원

- 청소년모바일 문자상담 운영 : 816백만원

･ 인건비 616백만원, 사업비･운영비 200백만원

- 청소년 사이버상담 운영 : 1,244백만원

･ 인건비 1,134백만원, 사업비･운영비 110백만원

- 회의･사업점검 등 : 12백만원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17,851백만원(‘17년 대비 789백만원 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16,627백만원

･ 시·도 센터 : 16개소×229백만원×50%~70% = 2,519백만원

･ 시군구 센터 : 189개소×110.5백만원×50%~70% = 14,108백만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732백만원

･ 검진비용 517백만원 + 사업비･운영비 215백만원

- 중앙지원기관 운영 : 408백만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운영･사업점검 등 : 84백만원

(5) 청소년특별지원 : 1,415백만원(전년동)

- 청소년 특별지원 : 1,415백만원

･ 서울 : 400백만원×50%×1개 시･도 = 200백만원

･ 지방 : 108백만원×70%×16개 시･도 = 1,209백만원

･ 현장점검 및 간담회 등 : 6백만원

(6)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 2,476백만원(‘17년 대비 15백만원 증)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034백만원

･ 인건비 (13명×32백만원, 4대보험 등) : 580백만원

･ 경상비(운영비 등) : 454백만원

- 사업비 : 1,442백만원

(7)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 1,991백만원(‘17년 대비 76백만원 증)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 1,991백만원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34명×28.3백만원×100% = 963백만원

･ 원스톱 지원센터 : 78명×26.4백만원×50% = 1,028백만원

(8) 내일이룸학교 (구, 취업사관학교) : 3,357백만원(‘17년 대비 427백만원 증)

- 내일이룸학교 운영 : 3,357백만원

･ 훈련비 1,532백만원

* 760천원(1인당월훈련비)×240명(목표인원)×10.5월(평균훈련기간)×0.8(계속참여율)

･ 기숙사비 : 429백만원

* 213천원(1인당월기숙사비)×240명(목표인원)×10.5월(평균훈련기간)×0.8(계속참여율)

･ 자립장려금 : 605백만원

* 300천원(1인당월자립장려금)×240명(목표인원)×10.5월(평균훈련기간)×0.8(계속참여율)

･ 특화사업비 : 700백만원

* 70백만원(기관당 특화프로그램 운영비)×10개소(훈련기관 수)

* 특화 프로그램 : 검정고시반, 예체능 프로그램, 문화체험, 인성교육, 심리상담 등 직업훈련 외 훈련생의 사회성 및 적응력 강화 지원

･ 사업비 : 90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CYS-Net) 서비스효과성(%)	목표	17.0	18.5	20.3	20.5	최근 3년간 (’14~’16년)의 실적 평균치인 18.3% 및 ’16년 실적치 20.1% 등을 고려하여 ‘18년 목표를 20.5%로 적극 설정	사업 서비스 전 위기 수준(영역 구분 25문항)의 사전 점수와 서비스 종료 후 점수의 증감율 측정 * (수혜전 - 종료후) / (수혜전) × 100(%)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 Net) 종합정보망 입력자료
	실적	17.9	20.1	20.4	-
	달성도	105.3	108.6	100.5	-
청소년동반자 수혜청소년의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 정도(점)	목표	88.3	90.1	90.3	90.4	최근 3년간(’14～’16년) 실적 평균치 89.4% 및 ’16년 실적치 90.2% 등을 고려하여 ’18년 목표치를 90.4%으로 적극 설정	수혜청소년(타 기관 연계, 문제해결 등으로 합의종결된 모든 청소년)의 문제해결 도움 정도 설문조사(리커트 5점 척도 전수조사)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CYS- Net) 종합정보망 입력자료
	실적	89.9	90.2	90.3	-
	달성도	101.8	100.1	100.0	-
학교 밖 청소년 연계인원(명)	목표		(신규)	57,000	60,000	관계부처간 협력, 인프라 확대, 자체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되는 학교 밖 청소년 인원	학교밖청소년 정보망 이용 자료 추출
	실적			58,888	-
	달성도			103.3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인원(명)	목표		(신규)	52,000	55,000	관계부처간 협력, 인프라 확대 자체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인원(60,000명)의 90%를 목표치로 설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취업, 자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 인원	학교밖청소년 정보망 이용 자료 추출
	실적			58,264	-
	달성도			112.0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운영 내실화를 통해 자살･가출･비행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기반 강화

- 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연계기관 및 학교지원단, 1388 청소년 지원단 등 지역사회기관 연계 강화를 통한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보호 발굴 및 지원 강화

* CYS-Net 확대 : (’16) 222개소 → (’17) 224개소 → (’18) 226개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CYS-Net을 통해 발굴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 판정 후 청소년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

* 청소년동반자수 확대 : (’16) 1,066명 → (’17) 1,146명 → (’18) 1,261명

- 청소년동반자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추진(소속 청소년동반자 사례관리 컨설팅, 신규 청소년동반자의 지도･지원 추진)통해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 제고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추진

* 수석 동반자는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중 2년 이상 장기 근무자 중 선정

** 사례관리회의 주도적 운영, 청소년동반자 사례관리 컨설팅, 신규 청소년동반자에 대한 지도･지원

<청소년 사이버·문자 상담 운영>

○ CYS-net의 관문인 사이버･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상담채널을 통해 위기청소년 조기발굴･지원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도모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 청소년에 알맞은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으로 사회 초기적응 및 지역정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청소년으로의 성장 도모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청소년특별지원>

○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건강･학업･자립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 항목에 대한 지원을 통한 위기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 도모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전문 직업훈련을 통해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 및 건강한 성장 도모

*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확대 : (’17)9개소 210명 → (’22) 16개소, 480명

5. 청소년쉼터 운영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2251-432

(청소년자립지원과–김경희사무관(02-2100-6278), 박재현주무관(02-2100-6279)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계획	2017계획 (A)	2018계획 (B)	증감 (B-A)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2,666	13,565	15,570	2,005	14.8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출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청소년복지지설인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의 운영지원을 통해 가출(징후)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경상보조 100%, 자치단체경상보조 50%)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5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	-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계획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합계)	12,666		12,666	12,571 [12,405]		95 [261]	13,565	13,565		13,565	9,402 [7,721]	15,570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2,136		12,136	12,136 [11,973]		0 [163]	13,019	13,019		13,019	9,113 [7,432]	14,390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지원												403
․청소년쉼터운영내실화	196		196	196 [193]		0 [3]	196	196		196	196 [196]	202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334		334	239 [239]		95 [95]	350	350		350	93 [93]	575
◦비목별 분류(합계)	12,666		12,666	12,571 [12,405]		95 [258]	13,565	13,565		13,565	9,402 [7,721]	15,570
․상용임금(110-03)	318		318	232 [232]		86 [86]	339	339		339	93 [93]	564
․피복비(210-03)	16		16	7 [7]		9 [9]	11	11		11		11
․민간경상보조(320-01)	196		196	196 [193]		0 [3]	196	196		196	196 [196]	202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2,136		12,136	12,136 [11,973]		0 [163]	13,019	13,019		13,019	9,113 [7,432]	14,793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 14,390백만원(1,371백만원 증)

- 청소년쉼터 130개소 운영지원 : 13,104백만원

* 청소년쉼터130개소 × 201.6백만원 × 50% = 13,104백만원

- 찾아가는 거리상담 30개소 지원 : 961백만원

* 거리상담 30개소(2명)×64백만원×50% = 961백만원

- 야간보호 13개소 지원 : 325백만원

* 야간보호 13개소(2명)×50백만원×50% = 325백만원

○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지원 : 403백만원(순증)

*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 × 201.5백만원 × 50% = 13,104

○ 청소년쉼터 운영 내실화 사업 : 202백만원(6백만원 증)

-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체계 개선, 종사자 연수･교육, 시스템기능개선, 행정업무 관리 및 기타 지원 업무 등

○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 575백만원(225백만원 증)

* 병무청 청소년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 120명(상용임금564백만원, 피복비 11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의 가정복귀 및 자립률 (단위 : % )	목표	26.5	29.9	31.2	31.3	‘15년, ’16년 실적을 고려하여 ‘18년 목표를 0.2% 상향 설정 * ‘15년도 신규지표임	퇴소 후 가정복귀 및 취업자수/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수 * 가정복귀, 자립비율 기준 - 가정복귀 : 귀가, 기숙형 (대안)학교 등 연계 - 자립 : 창업, 취업, 직업훈련 등	행정지원시스템 자료 추출
	실적	29.7	30.9
	달성도	112.1	103.3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청소년쉼터의 단계별 확충과 청소년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다변화, 특화형 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쉼터 가출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및 가정복귀･자립율 제고

연도	’16	’17	’18	’19	’20
청소년쉼터 입소인원(명)	25,012	27,000	31,500	35,700	39,900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가정·학교복귀 및 취업 등을 통한 자립율(%)	29.7%	31%	33%	35%	37%

6.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계속)

사업코드번호 : 2251-434

(청소년보호환경과–조의성 주무관–02-2100-6297)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계획	2017계획 (A)	2018계획 (B)	증감 (B-A)
					%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5,815	5,278	5,326	48	0.9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대상 종합적･전문적인 거주형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일상생활 영위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2년도～계속

○ 사업규모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개소(경기도 용인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계획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5.815	-	5.815	5,815 (5,741)	-	-	5,278	5,278	-	5,278	3,401 [2,475]	5,326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5.815	-	5.815	5,815 (5,741)	-	-	5,278	5,278	-	5,278	3,401 [2,475]	5,326
◦비목별 분류(합계)	5.815	-	5.815	5,815 (5,741)	-	-	5,278	5,278	-	5,278	3,401 [2,475]	5,326
․사업추진비 (240-01)	2	-	2	2 (2)	-	-	2	2	-	2	1 [1]	2
․민간경상보조 (320-01)	5.813	-	5.813	5,813 (5,739)	-	-	5,276	5,276	-	5,276	3,400 [2,474]	5,324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사업비 5,324백만원(48백만원 증)

- 인건비 : 1,911백만원

･ 사업수행인력(38명) 급여 및 수당 1,646백만원

･ (법정부담금) 1,646백만원×7.8%=128백만원

･ (퇴직적립금) 1,646백만원/12월=137백만원

- 운영비 : 1,369백만원

･ (일반운영비) 29,750천원×12월=357백만원

･ (시설 및 자산관리) 84,333천원×12월=1,012백만원

- 사업비 : 2,044백만원

･ (장기 치료･재활과정 운영) 60명×2,780천원×9월=1,501백만원

･ (단기 치료･재활과정 운영) 860명×349천원=300백만원

･ (입･퇴교관리비) 2,500천원×12월=30백만원

･ (연구개발비) 213백만원

○ 전문가 자문회의 등 1.9백만원(0.1백만원 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전·사후 변화율 (단위 : %)	목표	18	20.5	20.6	20.7	'16년 실적, '17년 목표를 감안하여 설정	입교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위험지수 감소율 측정	심리검사도구, 심리검사 평가보고서
	실적	20.5	21.5	21.1	-
	달성도	113.9	104.9	102.4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대상 종합적·전문적인 거주형 치유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일상생활 영위 및 건강한 성장 지원(연간 1천여명 대상 치료·재활 서비스 제공)

7.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계속)

사업코드번호 : 2253-431

(청소년보호환경과–신혜경 사무관, 신병수 사무관–2100-6295, 6292)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계획	2017계획 (A)	2018계획 (B)	증감 (B-A)
					%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2,438	2,138	2,126	△12	△0.6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피해 해소를 위한 단계적･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인격체로의 성장 지원

○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개정에 따른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의 실효적 운영 및 인터넷 게임물의 중독성 평가 및 개선조치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지원 사업 등 2개 단위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국비 100%)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 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계획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계)	2,438	71	2,509	2,417 (2,399)	67	25	2,138	2,138	67	2,205	1,790 (1,745)	2,126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2,117	-	2,117	2,117 (2,099)	-	-	2,017	2,017	-	2,017	1,700 (1,655)	1,915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 제도 운영 등	321	71	392	300 (300)	67	25	121	121	67	188	90 (90)	211
◦비목별 분류(합계)	2,438	2,438	2,509	2,417 (2,399)	67	25	2,138	2,138	67	2,205	1,790 (1,745)	2,126
․일반수용비 (210-01)	114	58	172	169 (169)	-	3	74	74	-	74	16 (16)	75
․일반용역비 (210-14)	-	-	-	-	-	-	-	-	-	-	-	90
․위탁사업비 (210-15)	100	-	100	29 (29)	60	11	-	-	60	60	57 (57)	-
․국내여비 (220-01)	5	-	5	1 (1)	-	4	5	5	-	5	2 (2)	5
․국외업무여비 (220-02)	-	-	-	-	-	-	30	30	-	30	-	30
․국제화여비 (220-03)	40	-	40	38 (38)	-	2	-	-	-	-	-	-
․사업추진비 (240-01)	12	-	12	10 (10)	-	2	12	12	-	12	8 (8)	11
․정책연구비 (260-02)	50	13	63	53 (53)	7	3	-	-	7	7	7 (7)	-
․민간경상보조 (320-01)	2,117	-	2,117	2,117 (2,099)	-	-	2,017	2,017	-	2,017	1,700 (1,655)	1,915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 1,915백만원(△102백만원)

-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상담･치유 연계망 운영지원 : 107백만원(5백만원 증)

-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상담･치료 지역사업 지원 : 907백만원(전년동)

･ 지역사업 운영비(17개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577백만원

･ 고위험군 공존질환검사 및 정밀검사･심리치료비 : 330백만원

- 기숙치유프로그램 운영 : 723백만원(△107백만원)

･ 인터넷치유캠프 운영 : 38,929천원×14회=545백만원

･ 가족치유캠프 운영 : 10,250천원×15회=154백만원

･ 기숙치유프로그램 운영비 등 : 24백만원

- 상담･치유 전문가 양성 : 128백만원(전년동)

- 인터넷이용습관 전수진단 온라인시스템 운영 : 50백만원(전년동)

○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운영 등 : 211백만원(90백만원 증)

- 인터넷게임 건전이용 활성화 홍보 캠페인 : 70백만원(전년동)

-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대상 게임물 평가 : 90백만원(순증)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제도적용 게임물 범위가 적절한지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조치

- 사업관련 현장점검, 회의 및 간담회 등 : 21백만원(전년동)

- 인터넷게임 중독 대응제도 해외사례 연수 : 30백만원(전년동)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인터넷치유학교 참여청소년 중독 개선율(%)	목표	70.3	70.5	71.1	71.2	상담･치료 분야의 특성상 중독 개선율 70% 초과 달성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6년 예상 실적치 70.5% 보다 0.2% 상향된 70.7%로 목표설정	인터넷중독 개선율 (본인 및 관찰자 대상 설문 실시)	설문조사 결과
	실적	70.3	72.5	-	-
	달성도	100	102.8	-	-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청소년 치유 서비스지원율 (%)	목표	15	17	19	20	사업 수행을 위한 부모동의의 어려움, 한정된 인력 및 예산 (3년간 예산증액 없음), 인터넷 외 스마트폰에 대한 추가대응 필요 등 전반적 여건을 감안하여 설정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상담 및 치료서비스지원 청소년 인원수/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진단 실시결과 위험군 청소년 인원수	사업결과보고 자료집계
	실적	16.4	20.8	21.2	-
	달성도	109.3	122.3	111.6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학령기 청소년의 재학 중 3회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으로 자기조절능력 함양 도모 및 상담, 공존질환 치료 등 지원확대로 중독 치유효과 제고

3. 가족정책관

□ 2018년도 가족정책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관

○ 취약위기가족지원 확대 및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

-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운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가족의 심리·정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을 통해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을 모두 아우르는 서비스 지원 및 대상별 서비스 내실화

○ 아이돌봄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으로 육아부담 경감

- 맞벌이 등 부모의 양육공백 발생 시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이웃간 안전한 자녀 돌봄활동 장소 제공 및 상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및 자립 기반 조성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연령 상황으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청소년 한부모의 출산, 양육 및 학업･취업 지원 등을 통해 자립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지지망 형성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및 다문화 사회통합 기반 구축

- 다문화가족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다문화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사결과를 도출하여 다문화가족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정책방안 모색

□ 2018년도 가족정책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결산	2017년		2018년 예산 (B)	증감
		본예산	추경 (A)		(B-A)	%
계	248,033	273,408	274,539	299,076	20,839	7.5
일반회계	103,394	109,579	110,710	130,296	20,888	19.1
취약위기가족지원	3,286	3,023	3,023	4,577	1,554	51.4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	605	675	675	768	93	13.8
부모역량강화사업	-	2,674	2,674	-	△2,674	순감
아이돌봄 지원	82,816	86,768	87,899	108,377	20,478	23.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16,501	16,268	16,268	16,574	306	1.9
가족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23	24	24	20	△4	△16.7
가족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163	147	147	139	△8	△5.4
양성평등기금	144,639	163,829	163,829	168,780	4,951	3.0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72,414	92,540	92,540	91,823	△717	△0.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970	2,017	2,017	2,530	513	25.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3,418	1,860	1,860	1,525	△335	△18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5,585	3,651	3,651	3,923	272	7.5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61,164	63,267	63,267	66,985	3,718	5.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88	494	494	1,994	1,500	303.6

	일 반 회 계

1. 취약‧위기가족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2132-321

(가족정책과–진채원 주무관–02-2100-6327)

(가족지원과–우수인 주무관–02-2100-635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취약·위기가족지원	3,295	3,023	4,577	1,554	51.4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취약･위기가족의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 회복

○ 법률보호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지원)를 실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분야 복지서비스 증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 사업규모 : 취약･위기가족지원 수행기관 47개 운영(`16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한법률구조공단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총사업비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3,295	3,295	-	3,295	3,286 [3,123]	-	9	3,023	3,023	-	3,023	1,817 [1,326]	4,577
․취약‧위기가족지원	2,809	2,809	-	2,809	2,809 [2,708]	-	-	2,555	2,555	-	2,555	1,542 [1,142]	4,063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175	175	-	175	175 [175]	-	-	157	157	-	157	94 [61]	203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290	290	-	290	290 [228]	-	-	290	290	-	290	174 [116]	290
․경상경비	21	21	-	21	12	-	9	21	21	-	21	7	21
◦비목별 분류(합계)	3,295	3,295	-	3,295	3,286 [3,123]			3,023	3,023	-	3,023	1,817 [1,326]	4,577
․일반수용비 (210-01)	17	17	-	12	9		3	12	12	-	12	2	12
․임차료(210-07)	-	-	-	5	1		4	5	5	-	5	1	5
․국내여비(220-01)	2	2	-	2	-		2	2	2	-	2	2	-
․사업추진비 (240-01)	2	2	-	2	2		-	2	2	-	2	2	4
․민간경상보조 (320-01)	290	290	-	290	290 [228]	-	-	290	290	-	290	174 (116)	341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984	2,984	-	2,984	2,984 [2,883]	-	-	2,712	2,712	-	2,712	1,636 [1,203]	4,215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취약･위기가족지원 : 4,063백만원(증 1,508백만원)

○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 203백만원(증 46백만원)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 290백만원(전년동)

○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 경상경비 : 21백만원(전년동)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취약･위기 가족 지원사업 가족기능 향상률(%)	목표	34	35	37.3	38	’16년 목표(35%) 보다 0.3%p 상향하여 ’17년 목표치 설정	(초기평가대비 가족기능 향상된 사례수/총사례관리대상자수)×100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실적	34.3	37.3	-	-
	달성도	101	107	-	-
한부모가족 법률구조 수혜자 수 (단위 : 명)	목표	-	신규	905	910	’17년 목표(905명) 대비 5명 상향하여 ‘18년 목표치 설정	당해연도 법률구조 수혜자 수	대한법률 구조공단
	실적	-	871	-	-
	달성도	-	-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취약･위기가족의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지원 등 사업수행기관 확대를 통하여 가족기능 회복

○ 한부모가족의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지원)를 통하여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강화

2.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계속)

사업코드번호 : 2133-331

(가족정책과–진은미 주무관–02-2100-6323)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	700	675	768	93	13.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작은결혼 문화 확산, 육아문화 개선 등 새로운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가족가치 확산사업 추진

○ 가족의 현실과 정책적 수요 파악을 위한 연구과제 개발 및 가족정책 주요 사업수행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민간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700	700	-	700	605 (605)	-	95	675	675	-	675	361 (348)	768
․가족가치 확산사업	350	350	-	350	320 (302)	-	30	350	350	-	350	183 (183)	315
․가족정책전략 지원 사업	350	350	-	350	285 (285)	-	65	200	200	-	200	89 (89)	180
․가족의 달 기념행사 및 홍보	-	-	-	-	-	-	-	120	120	-	120	84 (71)	108
․가족문화 전문가 간담회	-	-	-	-	-	-	-	5	5	-	5	5 (5)	-
․제4차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	-	-	-	-	-	-	-	-	-	-	-	100
․2018년 기업 및 공공기관 가족친화 수준조사	-	-	-	-	-	-	-	-	-	-	-	-	65
◦비목별 분류(합계)	700	700	-	700	605 (605)	-	95	675	675	-	675	361 (348)	768
․일반수용비(210-01)	67	67	-	102	100 (100)	-	2	67	67	-	67	60 (60)	60
․일반용역비(210-14)	-	-	-	-	-	-	-	50	50	-	50	0	-
․위탁사업비(210-15)	600	600	-	565	478 (478)	-	88	-	-	-	-	-	-
․국내여비(220-01)	14	14	-	14	9 (9)	-	5	14	14	-	14	9 (9)	13
․국외업무여비(220-02)	19	19	-	19	18 (18)	-	1	19	19	-	19	-	17
․사업추진비(240-01)	-	-	-	-	-	-	-	5	5	-	5	5 (5)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165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120	120	-	120	84 (71)	108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	-	400	400	-	400	203 (203)	405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가족가치확산 사업 : 315백만원(전년대비△35백만원)

- 작은 결혼‧육아문화 확산사업 위탁(1개소) : 225백만원(△25백만원)

- 가족가치확산 사업경비 : 90백만원(일반수용비 60백만원, 여비 30백만원)

○ 가족정책전략 지원 사업 : 180백만원(전년대비△20백만원)

- 가족정책전략센터 위탁사업(1개소) : 180백만원

○ 가정의 달 기념행사 및 홍보 등 : 108백만원(전년대비△12백만원)

○ 제4차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3년주기) : 100백만원(순증)

○ 2018년 기업 및 공공기관 가족친화 수준조사(3년주기) : 65백만원(순증)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10억 미만 사업으로 해당없음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작은결혼 문화 확산,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 등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

- 중장기 가족정책 전략수립 등 정책 연구 및 정책 개발

- 가정의 달 기념식 및 홍보사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기업 및 공공기관 가족친화 수준조사를 통한 가족친화제도의 확산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국민인식 개선 등에 활용

3. 아이돌봄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2134-341

(가족지원과–전진희 주무관–02-2100-634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아이돌봄지원	82,816	86,768	108,377	21,609	24.9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맞벌이 등 부모의 양육공백 발생 시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규모 :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222개 서비스기관, 16개 광역거점기관)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서울 30%, 지방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82,816	82,816	-	82,816	82,816 [77,977]	-	4,839	86,768	87,899	-	87,899	50,290	108,377
․영아종일제돌봄	11,711	11,711	-	11,711	11,711 [11,810]	-	△99	15,085	15,085	-	15,085	9,138	19,758
․시간제돌봄	54,572	54,572	-	54,572	54,572 [43,308]	-	11,264	54,572	55,703	-	55,703	31,259	65,714
․아이돌보미양성및관리	9,373	9,373	-	9,373	9,373 [10,421]	-	△1,048	9,373	9,373	-	9,373	5,419	13,719
․서비스제공기관운영	7,160	7,160	-	7,160	7,160 [12,438]	-	△5,278	7,738	7,738	-	7,738	4,474	9,186
◦비목별 분류(합계)	82,816	82,816	-	82,816	82,816 [77,977]	-	4,839	86,768	87,899	-	87,899	50,290	108,377
․자치단체보조(330-01)	82,816	82,816	-	82,816	82,816 [77,977]	-	4,839	86,768	87,899	-	87,899	50,290	108,377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영아종일제 돌봄 : 19,758백만원(전년대비 4,673백만원 증)

- 지원대상 및 규모 : 만 2세(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취업부모 등 가정(5,450가구)

- 지원시간 : 월 200시간 이내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수준별 월 54.6~117만원

* 서비스 이용단가 : 월 156만원(월 200시간 지원기준/시간당 7,800원)

○ 시간제 돌봄 : 65,714백만원 (전년대비 11,142백만원 증)

- 지원대상 및 규모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취업부모 등 가정(40,390가구)

- 지원시간 : 연 600시간 이내

- 지원금액 : 시간당 2,340~6,240원

* 서비스 이용단가 : 시간당 7,800원

○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  13,719백만원(전년대비 4,346백만원 증)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940백만원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 1,031백만원

- 아이돌보미 4대 보험료(시간제 11,000명, 종일제 4,000명) : 11,491백만원

- 아이돌보미 배상보험료 : 257백만원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 9,186백만원(전년대비 1,448백만원 증)

-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인건비(전담인력 등 541명) : 8,250백만원

- 홍보비 및 행정 부대경비(213개소, 개소당 6,760천원) : 936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아이돌봄 서비스 실이용가구 (가구)	목표	신규	57,700	61,300	61,400	`16년 실적(61,221 가구)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상향 설정	사업기관별 서비스 실이용 가구수 합계	사업기관별 사업실적 보고자료
	실적	57,687	61,221	59,678 (11월말 기준)	-
	달성도	-	106%	-	-
②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점)	목표	90	89.5	89.6	89.6	`16년 실적(89.5점)을 고려하여 0.1점 상향 설정	설문응답자(이용 가정)가 부여한 만족도 점수 합산･평균	서비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실적	89	89.5	89.65	-
	달성도	98.9%	100%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시간제 및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속적 확대를 통해 가정 내 자녀 양육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2135-351

(가족정책과–백수현 서기관–02-2100-6329)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6,815	16,268	16,574	306	1.9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 지원을 통해 가족서비스 질 제고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민간경상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지원	100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16,815	16,815	-	16,815	16,501 [16,134]	-	314 (367)	16,268	16,268	-	16,268	11,388 [6,412]	16,574
․인건비	4,342	4,342	-	4,342	4,028 [4,027]	-	314 (315)	5,034	5,034	-	5,034	3,524 [1,934]	5,442
․운영비	2,321	2,321	-	2,321	2,321 [2,306]	-	- (15)	2,321	2,321	-	2,321	1,625 [1,131]	2,321
․사업비	10,152	10,152	-	10,152	10,152 [9,801]	-	- (351)	8,913	8,913	-	8,913	6,239 [3,347]	8,811
-양육비이행지원사업(출연)	4,344	4,344	-	4,344	4,344 [4,073]	-	- (271)	3,975	3,975	-	3,975	2,783 [1,841]	3,734
- 센터 등 지원사업(보조→‘18년 출연)	5,346	5,346		5,346	5,346 [5,270]		- (76)	4,401	4,401		4,401	3,081 [1,366]	4,482
-가족친화지원사업(보조)	462	462		462	462 [458]		- (4)	537	537		537	376 [140]	595
◦비목별 분류(합계)	16,815	16,815	-	16,815	16,501 [16,134]	-	314 (367)	16,268	16,268	-	16,268	11,388 [6,412]	16,574
․민간경상보조(320-01)	5,808	5,808	-	5,808	5,808 [5,728]	-	- (80)	4,938	4,938	-	4,938	3,457 [1,506]	595
․기관운영출연금(350-01)	11,007	11,007	-	11,007	10,693 [10,406]	-	314 (287)	11,330	11,330	-	11,330	7,931 [4,906]	7,763
․사업출연금(350-02)	-	-	-	-	-	-	-	-	-	-	-	-	8,216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인건비 : 5,442백만원(증 408)

* 119명 인건비 (5,186백만원) + 인력증원 6개월 및 처우개선 등(256백만원)

○ 운영비 : 2,321백만원(전년동)

○ 사업비 : 8,811백만원(△102)

[사업출연금, 양육비이행지원 사업] : 3,734백만원(△241)

- 법률지원 서비스 : 2,527백만원(증 391)

- 조사정보 서비스 : 551백만원(△582)

- 양육비이행개선 서비스 : 150백만원(△50)

- 양육비 상담･신청서비스 : 346백만원

- 양육지원 서비스 : 160백만원

[사업출연금, 센터 등 지원사업] : 4,482백만원(증 81)

- 센터지원 사업 : 1,726백만원(증 3)

- 교육평가 사업 : 106백만원(증 19)

- 다문화특성화 사업 : 600백만원

- 돌봄지원 사업 : 179백만원(증 57)

- 한부모가족 사업  : 250백만원

- 다문화수용성사업 : 1,621백만원(증 2)

[보조사업, 가족친화지원사업] : 595백만원(증 58)

- 가족친화 컨설팅 및 사후관리 등 지원 : 595백만원(증 58)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양육비 이행률 (%)	목표	25	27.5	30	32.5	양육비 이행률은 ’17년도 목표치(30%)를 근거로 ’18년도 목표치 설정	(양육비를 이행 받고 있는 가구/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지원가구)×100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27.2	34.3	-	-
	달성도	108.8	124.7	-	-
② 다문화이해교육 만족도(점)	목표	-	신규	83	84	교육직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14년 78점, ’15년 79점, ’16년 82점, ’17년 83점 목표), 강사의 질 관리(보수 교육) 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목표치(84점) 설정	다문화이해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의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값	외부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결과
	실적	-	82	-	-
	달성도	-	-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계량적 수치 제시

○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안정화 및 사업지원을 통한 가족서비스 질 제고

- 가족정책사업 수혜자 400만명 달성 기대(2020년 목표)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직장교육, 가족친화포럼 등을 통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공동육아나눔터 사업관리 내실화를 통해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실시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초기 결혼 이주민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대상 다양한 제공으로 한국 사회 조기 정착 및 사회통합 기반 구축

○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의 내실화로 질 높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및 한부모가정의 삶의 질 제고

- 양육비이행지원 수혜아동 5만명 기대(2020년 목표)

5. 가족정책관 기본경비(총액)

사업코드번호 : 7111-214

(가족정책과–진은미 주무관–02-2100-6323)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가족정책관 기본경비	23	24	20	-4	-16.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족정책관실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중 인건비성 경비(특근매식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23	23	-	23	23	-	-	24	24	-	24	9	20
․ 특근매식비	23	23	-	23	23	-	-	24	24	-	24	9	20
◦비목별 분류(합계)	23	23	-	23	23	-	-	24	24	-	24	9	20
․특근매식비 (210-05)	23	23	-	23	23	-	-	24	24	-	24	9	20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특근매식비 : 20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가족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6. 가족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

사업코드번호 : 7111-254

(가족정책과–진은미 주무관–02-2100-6323)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가족정책관 기본경비 (비총액)	147	147	139	-8	-5.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족정책관실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행정경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147	147	-	167	163	-	-	147	147	-	147	101	139
․ 기본경비	147	147	-	167	163	-	-	147	147	-	147	101	139
◦비목별 분류(합계)	147	147	-	167	163	-	-	147	147	-	147	101	139
․일반수용비(210-01)	58	58	-	99	98	-	-	75	75	-	75	61	70
․공공요금및제세(210-02)	8	8	-	2	1	-	-	3	3	-	3	1	3
․임차료(210-07)	6	6	-	6	6	-	-	6	6	-	6	5	6
․일반용역비(210-14)	-	-	-	-	-	-	-	30	30	-	30	14	27
․위탁사업비(210-15)	40	40	-	25	25	-	-	-	-	-	-	-	-
․국내여비(220-01)	15	15	-	15	14	-	-	15	15	-	15	9	15
․국외업무여비(220-02)	-	-	-	-	-	-	-	6	6	-	6	3	6
․국제화여비(220-03)	7	7	-	7	6	-	-	-	-	-	-	-
․관서업무비(240-02)	13	13	-	13	13	-	-	12	12	-	12	8	12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일반수용비 : 70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3백만원

○ 임차료 : 6백만원

○ 일반용역비 : 27백만원

○ 국내여비 : 15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 6백만원

○ 관서업무비 : 12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가족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양성평등기금

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2131-431

(가족지원과–강훈구 주무관–2100-6345)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2,442	92,540	91,823	-717	-0.8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지원으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2년 ～ 계속

○ 사업규모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 180,0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서울 50%, 지방 80%)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지자

체 보조

서울 50

기타시도 8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별표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한부모가족복지사업 비용부담 비율

구 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의 경우	50%	50%
광역시 및 도의 경우	80%	20%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계획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합계)	72,442	-	72,442	72,414 (63,047)	-	28 (9,367)	92,540	92,540	-	92,540	61,537	91,823
․ 아동양육비	66,960	-	66,960	66,960 (60,547)	-	- (6,413)	87,058	87,058	-	87,058	59,524	89,393
․ 추가아동양육비	1,080	-	1,080	1,080 (1,184)	-	- (△104)	1,080	1,080	-	1,080	713	1,080
․ 학용품비	4,175	-	4,175	4,175 (1,123)	-	- (3,052)	4,175	4,175	-	4,175	1,210	1,123
․ 생활보조금	132	-	132	132 (126)	-	- (6)	132	132	-	132	86	132
․ 우편요금	95	-	95	67	-	28	95	95	-	95	4	95
◦비목별 분류(합계)	72,442	-	72,442	72,414 (63,047)	-	28 (9,367)	92,540	92,540	-	92,540	61,537	91,823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95	-	95	67	-	28	95	95	-	95	4	95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72,347	-	72,347	72,347 (62,980)	-	- (9,339)	92,445	92,445	-	92,445	61,533	91,728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89,393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89,393백만원(2,335백만원 증)

(서울) 11,188명×13만원×12월×50% =  8,726백만원

(지방) 64,637명×13만원×12월×80% = 80,667백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추가아동양육비
1,080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1,080백만원(전년동)

(서울) 400명×5만원×12월×50% = 120백만원

(지방) 2,000명×5만원×12월×80% = 960백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 학용품비 등 아동교육 지원을 위한 아동교육지원비 1,123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1,123백만원(3,052백만원 감)

(서울)  5,804명×54,100원×50% = 157백만원

(지방) 22,320명×54,100원×80% = 966백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지원을 위한 생활보조금 132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132백만원(전년동)

(서울) 40가구×5만원×12월×50% = 12백만원

(지방) 250가구×5만원×12월×80% = 120백만원

○ 우편요금 : 금융거래 제공사실 통보 우편요금 95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95백만원(전년동)

- 237,500건×400원 = 95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만족도(점)	목표	71	72	73	73	내부 자료 분석 및 저소득계층 지원사업 특성 고려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실적	71	72.3	-	-
	달성도	100	100.4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연차적으로 아동양육비 단가 월 15만원까지 인상, 지원연령 만 16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8.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2131-433

(가족지원과–강훈구 주무관–2100-6345)

<양성평등기금>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1,970	2,017	2,530	513	25.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 미혼모 심리･정서 상담, 의료 및 양육용품 지원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계속

○ 사업규모 : 24세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2,096가구(’14년 기준), 미혼모부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서울 50%, 지방 50%~80%)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서울 50

기타시도 8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별표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한부모가족복지사업 비용부담 비율

구 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의 경우	50%	50%
광역시 및 도의 경우	80%	20%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6.6월말)					2018 계획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970	-	1,970	1,970 (1,821)	-	-	2,017	2,017	-	2,017	1,435	2,530
․ 아동양육비	1,211	-	1,211	1,211 (1,063)	-	-	1,308	1,308	-	1,308	927	1,356
․ 검정고시학습비	131	-	131	131 (124)	-	-	131	131	-	131	100	131
․ 자립촉진수당	104	-	104	104 (113)	-	-	104	104	-	104	79	319
․ 자산형성계좌	-	-	-	-	-	-	-	-	-	-	-	-
․ 미혼모 초기지원	423	-	423	423 (420)	-	-	423	423	-	423	321	423
․ 한부모가족실태 조사	-	-	-	-	-	-	-	-	-	-	-	250
․ 홈페이지운영	50	-	50	50	-	-	-	-		-	-	-
․ 사업홍보 등	51	-	51	51	-	-	51	51	-	51	8	51
◦ 비목별 분류(합계)	1,970	-	1,970	1,970 (1,821)	-	-	2,017	2,017	-	2,017	1,435	2,530
․ 일반수용비(210-01)	46	-	46	46	-	-	46	46	-	46	6	46
․ 위탁사업비(210-15)	50	-	50	50	-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5	-	5	5	-	-	5	5	-	5	2	5
․ 연구개발비(260-00)	-	-	-	-	-	-	-	-	-	-	-	250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869	-	1,869	1,869 (1,720)	-	-	1,966	1,966	-	1,966	1,427	2,229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 가족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 1,298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1,356백만원(48백만원 증)

(서울) (280명×18만원×9월×50%) + (220명×5만원×9월×50%) = 276백만원

(지방) (500명×18만원×9월×80%) + (1,200명×5만원×9월×80%) = 1,080백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고등학교 이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 학력 취득 및 역량개발기회 지원을 위한 검정고시학습비 131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131백만원(전년동)

(서울) 30가구×100만원×50% = 15백만원

(지방) 145가구×100만원×80% = 116백만원

○ 자립촉진수당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촉진수당 319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319백만원(215백만원 증)

(서울) 65가구×10만원×12월×50% =  39백만원

(지방)292가구×10만원×12월×80% = 280백만원

○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비 등 423백만원 요구

▪ 산출내역 : 423백만원(전년 동)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 17개소×50백만원×50% = 423백만원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3년 주기) 연구용역비 250백만원 요구

○ 홈페이지 및 블로그 운영, 인식개선 홍보비 등 51백만원 요구(전년 동)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이용자 수(명)	목표	-	신규	1,080	1,100	’17년 목표치 대비 2% 상향 설정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실 이용자수 측정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실적 취합
	실적	-	-	-	-
	달성도	-	-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청소년 한부모(미혼모)가 낙태나 유기, 입양 대신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수준 현실화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

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2131-434

(가족지원과–권규진 주무관–02-2100-6348)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3,442	1,860	1,525	△335	△18.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 등 기능보강 지원을 통해 입소자 자활의지 고취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기반 강화

○ 민간부문의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활성화를 위한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입소자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등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을 통해 시설 내 인력난 완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3개소, 한부모가족복지단체 6개 단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140호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 보조(민간, 자치단체)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자치단체	50%~100%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부담) 제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민간단체(한부모가족복지단체)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3,442	3,442	-	3,442	3,418	-	24	1,860	1,860	-	1,860	1,667 (821)	1,52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2,442	2,442	-	2,442	2,442 (1,027)	-	-	867	867	-	867	845 (422)	499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	507	507	-	507	507 (507)	-	-	507	507	-	507	381 (193)	507
․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367	367	-	367	367 (360)	-	-	367	367	-	367	367 (179)	367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54	54	-	54	54 (44)	-	-	54	54	-	54	54 (27)	54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72	72	-	72	48 (48)	-	24	65	65	-	65	20	98
◦비목별 분류(합계)	3,442	3,442		3,442	3,418 (1,986)	-	24	1,860	1,860		1,860	1,667 (821)	1,525
․상용임금(110-03)	46	46		46	36 (36)	-	10	50	50		50	14	84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1		1	1 (1)	-	-	-	-		-	-	-
․피복비(210-03)	6	6		6	2 (2)	-	4	3	3		3	2	3
․국내여비(220-01)	19	19		19	9 (9)	-	10	12	12		12	4	11
․민간경상보조 (320-01)	54	54		54	54 (44)	-	-	54	54		54	54 (27)	54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874	874		874	874 (867)	-	-	874	874		874	748 (372)	874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442	2,442		2,442	2,442 (1,027)	-	-	867	867		867	845 (422)	499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42개소) : 499백만원(전년대비 △368백만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145호) : 507백만원(전년동)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6개 단체) : 54백만원(전년동)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123개소) : 367만원(전년동)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20명) : 98백만원(전년대비 33백만원 증)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입주자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81	86.1	83.5	83.6	과거 3년간 연평균 실적(83.2점) 및 추세와 ’16년도 실적 83.1점 및 ’17년 목표치를 감안하여 ’18년에 83.6점으로 목표 설정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한 다방면의 만족도 조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전수조사 (지자체 취합)
	실적	86.0	83.1
	달성도	106%	97%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계량적 수치 제시

○ (시설 기능보강) 노후시설 보강 및 보수 등 시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정에 대한 쾌적한 입소환경 제공과 자활의지 고취 등 경제적 자립 활동 지원

○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조기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등의 지원을 통해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 도모(123개소)

○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지속 확대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기반 강화(누적 145호 공급)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활성화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6개 단체 내외 지원)

○ (시설 인력난 해소 지원) 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비 부담 감소와 시설 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고(20명 지원)

10.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계속)

사업코드번호 : 2156-431

(다문화가족지원과–임재훈–2100-6373)

<양성평등기금>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5,706	3,651	3,923	272	7.5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생활･정책 및 관련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예정)자에 대하여 현지(자국)에서 한국에서의 생활, 언어･문화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사회 적응 준비 및 조기정착을 지원

○ 국제결혼건전화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중앙･지자체 정책 협의･조정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정책추진 및 서비스 전달 효율화･내실화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사업규모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7개소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민간보조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계획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합계)	5,706	5,706	5,706	5,585 (5,545)	-	121	3,651	3,651	-	3,651	2,436	3,923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운영	3,201	3,201	3,201	3,146	-	55	3,293	3,293	-	3,293	2,192	3,513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	977	977	977	950 (920)	-	27	-	-	-	-	-	-
․결혼이민자 현지 사전교육	423	423	423	423 (413)	-	0	223	223	-	223	156 (102)	275
․국제결혼 건전화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	115	115	115	115 (115)	-	0	-	-	-	-	-	-
․다문화 수용성 제고․홍보	650	650	650	650 (644)	-	6	-	-	-	-	-	-
․다문화가족정책 기획․조정 등	340	340	340	307	-	33	135	135	-	135	88	135
◦비목별 분류(합계)	5,706	5,706	5,706	5,585 (5,545)	-	121	3,651	3,651	-	3,651	2,436	3,923
․일반수용비(210-01)	144	144	144	135	-	9	90	90	-	90	66	91
․임차료(210-07)	7	7	7	0	-	7	-	-	-	-	-	-
․일반용역비(210-14)	4,048	4,048	4,048	3,960	-	88	3,293	3,293	-	3,293	2,192	3,513
․국내여비(220-01)	18	18	18	16	-	2	10	10	-	10	7	10
․국외업무여비(220-02)	26	26	26	19	-	7	15	15	-	15	0	15
․사업추진비(240-01)	30	30	30	27	-	3	20	20	-	20	15	19
․연구개발비(260-00)	150	150	150	145	-	5	-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1,283	1,283	1,283	1,283 (1,243)	-	-	223	223	-	223	156 (102)	275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 : 3,513백만원 요구(220백만원 증)

▪ 365일 24시간 13개 언어로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정보, 법률･체류･노동･의료 상담 및 폭력피해 긴급지원(경찰, 의료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8년도 인건비 220백만원 증액 편성

▪ 산출내역 : 3,513백만원

- 인건비 2,932백만원(29.6백만원×99명) *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포함

- 운영비 및 사업비 581백만원(83백만원×7개소)  * 홍보비, 교육비 등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운영 : 275백만원 요구(52백만원 증)

▪ 결혼이민예정자에 대한 입국 전 한국생활 정보 사전제공으로 안정적인 조기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베트남 및 필리핀 2개국 교육 운영 예산을 ’17년 대비 52백만원(교재비 제작 등) 증액 편성

▪ 산출내역 : 275백만원

- 현지사전교육운영 275백만원(68.8백만원×4개소) * 베트남 3개소, 필리핀 1개소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사업 운영 : 135백만원 요구(전년 동)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사업 운영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책자 제작,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 실시, 사업 현장점검 등을 위한 예산을 ’17년과 동일하게 편성

▪ 산출내역 : 135백만원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안내 지침 등 제작 80백만원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자문회의, 워크숍 등 운영 30백만원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현지사전교육 등 현장점검 25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다문화가족 종합 정보 전화센터 상담실적 (건)	목표	신규	118,000	126,000	128,000	’16년도 실적 대비 ’17년도 목표치 상승율(약 2%)을 고려하여 약 2% 상향 설정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상담 전화 건수	결과보고서
	실적	116,039	124,401
	달성도	-	105.4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상담실적 증대) (’15년) 145천건→ (’16년) 122천건

○ (국제결혼 현지사전교육) 결혼이민자 대상 현지사전교육 실시로 국제결혼 이민자의 조기정착 지원

11.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2156-432

(가족정책과–박정식 사무관–02-2100-6326)

(다문화가족정책과–전민아/정동호 사무관–02-2100-6364~5)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61,225	63,267	66,985	3,718	5.9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형별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을 아우르는 보편적 서비스와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확대

○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가족해체방지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가족교육･상담, 통번역, 자조집단육성 등 종합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사업규모

･ 센터 운영지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 특화사업 : 특화사업 : 공동육아나눔터 등 운영,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사례관리사,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사업,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지원), 한국어교육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자치단체경상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지자체보조	서울 30∼50% 지방 50∼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계)	61,225	61,225	61,225	61,164 (59,334)	-	61	63,267	63,267	63,267	44,169	-	-	66,985
<센터 운영>	27,450	27,450	27,450	27,424	-	26	28,226	28,226	28,226	19,730	-	-	30,14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27,450	27,450	27,450	27,424 (26,987)	-	26	27,966	27,966	27,966	19,569	-	-	30,142
￭센터 평가지원	-	-	-	-	-	-	260	260	260	161	-	-	-
<특화 사업>	33,775	33,775	33,775	33,740	-	35	35,041	35,041	35,041	24,439	-	-	36,84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296	1,296	1,296	1,284 (1,252)	-	12	1,688	1,688	1,688	1,181	-	-	2,956
￭워킹맘･워킹 대디지원사업	625	625	625	625 (624)	-	-	625	625	625	437	-	-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31,825	31,825	31,825	31,815 (30,471)		10	32,671	32,671	32,671	22,816			33,833
-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	16,104	16,104	16,104	16,100 (15,119)	-	4	16,104	16,104	16,104	10,967	-	-	16,480
-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지원사업	955	955	955	955 (948)	-	-	1,710	1,710	1,710	1,166	-	-	1,748
- 다문화가족 생활 지도사업	755	755	755	755 (693)	-	-	-	-	-	-	-	-	-
-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사업	129	129	129	123 (122)	-	6	129	129	129	86	-	-	-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3,281	3,281	3,281	3,281 (3,235)	-	-	3,732	3,732	3,732	2,849	-	-	4,246
-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5,783	5,783	5,783	5,783 (5,625)	-	-	5,783	5,783	5,783	4,099	-	-	5,914
- 이중언어가족 환경 조성사업	1,345	1,345	1,345	1,345 (1,325)	-	-	1,740	1,740	1,740	1,218	-	-	1,972
- 한국어교육 운영	3,473	3,473	3,473	3,473 (3,404)	-	-	3,473	3,473	3,473	2,431	-	-	3,473
￭사회복무요원	29	29	29	16	-	13	57	57	57	5	-	-	54
◦비목별 분류(계)	61,225	61,225	61,225	61,164 (59,334)	-	61	63,267	63,267	63,267	44,169	-	-	66,985
･상용임금(110-03)	19.6	19.6	19.6	13	-	6.3	48	48	48	4	-	-	45.9
･공공요금및제세(210-02)	0.3	0.3	0.3		-	0.3	0.3	0.3	0.3	-	-	-	-
･피복비(210-03)	3	3	3		-	3	3	3	3	-	-	-	3
･국내여비(220-01)	6	6	6	3	-	3	6	6	6	1	-	-	5.1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	260	260	260	161	-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61,196	61,196	61,196	61,148 (59,334)	-	48	62,950	62,950	62,950	44,003	-	-	66,931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센터 운영지원 : 30,142백만원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30,142백만원

○ 특화사업 : 36,843백만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 2,956백만원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 33,833백만원

·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 : 16,480백만원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 : 1,748백만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 : 4,246백만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 5,914백만원

·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 1,972백만원

· 한국어교육 운영 : 3,473백만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54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이용 후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 (단위 : 점)	목표	신규	85	86.5	87	’17년 목표치 대비 1% 향상	센터 이용자 대상으로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인식, 태도 등 설문조사	건가･다가센터 사업성과도 조사 결과(외부 전문 리서치 의뢰 조사)
	실적	-	86.2	-	-
	달성도	-	101.4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계량적 수치 제시

○ 지역별 가족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문제 예방･해결 및 가족관계 증진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및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 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센터당 언어권별로 1~4명의 통･번역 전문인력 지속 파견

○ 결혼이민자와 더불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한국어 활용능력 향상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이주부모 모국어 사용을 일상화하여 다문화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계속)

사업코드번호 : 2156-433

(다문화가족정책과–김미소–02-2100-6363)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89	494	1,994	1,500	303.6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파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다문화가족 추이변화에 따른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 등을 통한 선제적 대책 추진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09 , ’12 , ’15, ’18)

○ 다문화 수용성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일반국민 및 청소년의 다문화 사회에 대핸 인식수준을 진단하고, 과거 수용성지수와의 변동추이 분석, 국제지표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다문화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09~, 3년 주기),

-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11~, 3년 주기)

○ 사업규모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26,000가구(’12) → 2,800가구(‘14, 사전조사) →
27,000가구(’15) → 2,500가구(‘17, 사전조사)

-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 일반 2,500명(’11) → 청소년 2,500명(’12) → 일반 4,000, 청소년 3,640(’15) → 일반 6,000, 청소년 5,500(’18)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연구용역비), 국비 100%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계획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합계)		89	89	88 [88]			494				338	1,994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89	89	88 [88]			287				237	1,794
․국제결혼중개실태조사							207				101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200
◦비목별 분류(합계)		89	89	88 [88]			494				338	1,994
․일반연구비(260-01)		89	89	88 [88]			494				338	1,994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본조사) : 1,794백만원 요구

- 조사표 개발 : 80백만원

- 본조사(3년주기) 실시 : 15,000가구×114.2천원 = 1,714백만원

○ 다문화 수용성 조사 : 200백만원 요구

- 진단도구 검토･보완 및 수용성지수 추이분석 등 연구(일반연구비) : 62백만원

- 설문조사 실시(통계조사 및 운영경비 등) : 138백만원(11,500명× 12천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국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정책방안 모색

○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을 맞이한 상황에서 일반국민 및 청소년이 가진 다문화수용성 수준 및 관련 현황을 구성요소별로 파악하여 사회통합의 방향 모색

4. 권익증진국

□ 2018년도 권익증진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관

○ 여성·아동 폭력 사전예방 체계 구축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 대상별·분야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 폭력으로부터 여성·아동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동·여성대상 폭력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사업 추진 등

-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3년 주기)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삭제 등 지원체계 구축

- 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

*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7개소 신규 지정․운영

△ 성매매 상담소 2개소 신규 지원 및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2개지역 확대

△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개소 확대(’17년 26개소 → ’18년 28개소)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20호 확대(’17년 295호 → ’18년 315호)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확대 및 기념사업 지속 추진

□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 월지원금 : (’17) 1,298천원 → (’18 요구) 1,337천원(3%⇧)

△ 간병비(월 평균) : (’17) 1,087천원 → (’18 요구) 1,120천원(3%⇧)

△ 건강치료비(연 평균) : (’17) 4,679천원 → (’18 요구) 9,360천원(100%⇧)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사업, 국내 전시사업, 국립역사관･연구소 건립 기초연구,
민간단체 공모사업 등 기념사업 확대추진

○ 아동·청소년 성보호 지원 강화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우편고지제도를 통한 경각심 강화 및 적극적 성범죄 예방 효과

□ 2018년도 권익증진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결산	2017년		2018년		증감
		본예산	추경 (A)	요구	조정 (B)	(B-A)	%
계	94,968	91,744	91,840	89,105	94,187	2,347	2.5
일반회계	17,454	14,947	15,043	14,582	16,525	1,482	9.9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5,536	4,960	4,960	4,781	4,482	△478	△9.6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지원	7,827	6,813	6,813	6,979	7,029	216	3.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신규>	-	-	-	-	740	740	순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3,739	2,789	2,885	2,425	3,920	1,035	35.9
권익증진기본경비(총액)	69	72	72	76	88	16	22.2
권익증진기본경비	283	313	313	321	266	△47	△15.0
양성평등기금	37,336	42,346	42,346	41,670	45,314	2,968	7.0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사업	3,347	3,571	3,571	3,571	3,845	274	7.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14,554	15,049	15,049	15,049	15,849	800	5.3
가정폭력 ․ 성폭력 재발방지사업	2,964	2,924	2,924	482	2,772	△152	△5.2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16,471	20,802	20,802	22,568	22,848	2,046	9.8
청소년육성기금	5,666	5,479	5,479	5,330	5,330	△149	△2.7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5,666	5,479	5,479	5,330	5,330	△149	△2.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4,512	28,972	28,972	27,523	27,018	△1,954	△6.7
성폭력 피해자 지원	34,512	28,972	28,972	27,523	27,018	△1,954	△6.7

* 신규사업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18년～)

	일 반 회 계

1.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계속)

사업코드번호 : 4131-313

(권익정책과, 폭력예방교육과–조윤예, 신동진, 박효영 사무관, 임영숙, 양승초, 허은진 주무관–2100-6442~6446)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아동․여성안전교육 문화사업	5,610	4,960	4,482	△478	△9.6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리사회 젠더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분야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문강사, 교육콘텐츠, 교육운영 지침, 실적 점검 및 현장 컨설팅을 지원

○ 일반국민 중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거나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 및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 추진

○ 자기 보호 및 인지능력이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 및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범죄 예방과 건강한 성인식 함양을 위한 지원

○ 전국민적 인식개선 및 중점홍보를 강화하여 아동･여성대상 폭력예방 및 안전한 사회 구현

○ 전국 243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 아동･여성 보호하고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

*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 경찰, 사법, 의료기관, 아동여성 폭력피해지원시설, 폭력예방교육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1년 ～ 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공공기관 및 일반국민, 243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 50%, 100%), 민간위탁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50%,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5,610	5,610	20	5,630	5,536 (5,492)		94	4,960	4,960		4,960	3,427 (2,665)	4,482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운영	1,304	1,304	±20	1,324	1,323 (1,323)		1	1,464	1,464		1,464	726 (726)	1,217
․일반국민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450	450		450	450 (447)		-	720	720		720	504 (352)	872
․성 인권교육 및 성인권교과개발	920	920		920	906 (905)		14	920	920		920	595 (595)	556
․여성‧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	230	230		230	225 (224)		5	-	-		-	-	-
․성폭력 추방 주간 및 예방 홍보	143	143		143	139 (139)		4	143	143		143	-	128
․성매매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	850	850		850	799 (799)		51	-	-		-	-	-
․성희롱 실태조사													200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 활성화	1,713	1,713		1,713	1,694 (1,655)		19	1,713	1,713		1,713	1,602 (992)	1,509
◦비목별 분류(합계)	5,610	5,610	20	5,630	5,536 (5,482)		94	4,960	4,960		4,960	3,427 (2,665)	4,482
․기타직보수 (110-02)	75	75		75	75 (75)		-	-	-		-	-	-
․상용임금(110-03)	-	-		-			-	79	79		79	40 (40)	93
․일반수용비 (210-01)	37	37	△10	27	25 (25)		2	38	38		38	29 (29)	2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	-		-	-		-	-	-		-	-	11
․복리후생비 (210-12)	-	-		-	-		-	2	2		2	2 (2)	2
․일반용역비 (210-14)	-	-		-	-		-	1,230	1,230		1,230	696 (696)	992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관리용역비 (210-15)	1,521	1,521	20	1,541	1,511 (1,511)		30	479	479		479	101 (101)	387
․연구개발비 (260-00)	850	850		850	799 (799)		51	-	-		-	-	200
․보전금(310-03)	30	30		30	26 (26)		4	30	30		30	-	30
․민간경상보조 (320-01)	230	230		230	225 (224)		5	-	-		-	-	152
․연금지급금 (320-03)	0.362	0.362	+10	10	10 (10)		-	-	-		-	-
․고용부담금 (320-09)	-	-		-	-			15	15		15	4 (4)	17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767	2,767		2,767	2,765 (2,722)		2	3,037	3,037		3,037	2,539 (1,777)	2,533
․자산취득비 (430-01)	100	100		100	100 (100)		-	50	50		50	15 (15)	45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운영 : 1,217백만원(전년대비 247백만원 감)

- 예방교육 실적 관리 인건비 : 28백만원 × 4명 = 112백만원

- 폭력 예방교육 실적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315백만원

- 폭력 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사업 : 351백만원

-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확산 : 279백만원

- 폭력 예방교육 지침제작, 실태 분석 등 운영비: 160백만원

○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운영 : 872백만원(전년대비 152백만원 증)

- 시･도 운영(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 80백만원×18개권역(17개 시도)× 50%=720백만원

-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 152백만원

○ 성 인권 교육 : 556백만원(전년대비 364백만원 감)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시·도 운영 : 36백만원×6개 시도×50%=108백만원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시·도 운영 : 40백만원×17개 시도×50%=340백만원

- 중앙지원기관 운영 : 108백만원

○ 성폭력 추방주간 및 예방 홍보 : 128백만원(전년대비 15백만원 감)

- 추방주간 기념행사(기념식, 심포지엄) 및 홍보 128백만원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 1,509백만원(전년대비 204백만원 감)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 7.0백만원×243개지자체×50%=851백만원

-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예방 활동(아동안전지도 만들기) :

: 0.6백만원×900개(전국 초등학교의15%)×50%=270백만원

- 지역연대 안전프로그램 운영 : 17개 시도×28.7백만원×50%=244백만원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중앙지원기관 운영 : 144백만원

○ 성희롱 실태조사 : 200백만원(3년주기)

- 성희롱 실태조사 : 200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자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82	85.3	86.6	86.7	최근 3년 만족도 조사 실적의 평균값(85.0점) 보다 2% 상향	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의 평균값	사업결과보고서 (교육 참여자 만족도조사 결과)
	실적	84.8	86.4	88.2	-
	달성도	103.4	101.3	101.8	-
성희롱·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	목표	91.5	88.8	88.1	88.3	전년도 성희롱･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목표보다 0.2%P 상향하여 88.3점으로 목표치 설정	(성희롱+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참여율)/4 ※참여율 = 예방 교육에 참여한 공공기관 직원 인원/예방교육 실시한 기관의 종사자 수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실적	88.6	87.9	88.2	-
	달성도	96.8	99.0	100.1	-
위험환경 개선 학교 비율 (단위 : %)	목표	69	79.0	81.0	81.5	최근 3개년(’15~’17년) 목표치의 평균(76.3%) 대비 5%p 증가치로 설정	위험환경 개선 학교수 / 아동 안전지도 제작 학교수×100%	지자체 추진실적 보고서
	실적	77.4	80.4	-	-
	달성도	112	102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사업를 통한 실적 점검 강화 및 교육 내실화 도모

○ 다양한 예방교육 콘텐츠 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으로 의무대상기관 및 일반국민의 교육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교육 내실화 효과

○ 전국 17개 시‧도(18개 권역)에 성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을 운영하여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실시(연 5,130회 이상 실시)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모범교육사례를 개발하고 타 시･도로 확산을 통해 실질적 폭력 및 범죄예방효과 제고

○ 성폭력 등 범죄에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 인권 교육을 추진하여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예방 강화

○ 초등학생 대상 성폭력예방 현장교육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역연대안전프로그램 운영 등 폭력피해 예방 사업을 통한 아동･여성 안전 강화

2.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ː4132-322

(아동청소년성보호과–조린, 이영민, 최효정, 권지원 사무관, 조영오, 김윤정, 오성미, 오미영 주무관–2100-6402~9)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8,040	6,813	7,029	216	3.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를 통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범방지 강화

○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성범죄 예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으로 건전한 성가치관을 재정립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영상물 제작･보급으로 성보호 의식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 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공모)	1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십대여성인권센터(공모)	1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와 제46조에 따른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공모)	1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8,040	8,040		8,040	7,827 (7,822)	27	186	6,813	6,813	27	6,840	3,341 (3,012)	7,029
▪ 신상정보 공개 제도운영	154	154		154	135 (135)	-	19	176	176		176	64 (64)	234
▪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 운영	6,369	6,369		6,369	6,314 (6,314)	-	55	5,557	5,557		5,557	2,489 (2,489)	5,711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196	196		196	161 (161)	-	35	192	192		192	96 (54)	192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520	520		520	520 (516)	-	-	520	520		520	416 (231)	524
▪ 성범죄 예방 및 홍보	801	801		801	697 (696)	27	77	368	368	27	395	276 (174)	368
◦비목별 분류(합계)	8,040	8,040		8,040	7,827 (7,822)	27	186	6,813	6,813	27	6,840	3,341 (3,012)	7,029
▪기타직보수(110-02)	64	64		59	59 (59)	-	-	-	-		-	-	-
▪상용임금(110-03)	-	-		-	-	-	-	68	68		68	19 (19)	116
▪일용임금(110-04)	44	44		39	39 (39)	-	-	44	44		44	28 (28)	44
▪일반수용비(210-01)	4,092	4,092		189	56 (56)	-	133	146	146		146	34 (34)	146
▪공공요금및제세(210-02)	2,418	2,418		6,315	6,314 (6,314)	-	1	5,557	5,557		5,557	2,489 (2,489)	5,711
▪복리후생비(210-12)	-	-		-	-	-	-	1	1		1	1 (1)	2
▪국내여비(220-01)	10	10		10	7 (7)	-	3	10	10		10	2 (2)	10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8 (8)	-	4	10	10		10	3 (3)	10
▪연구개발비(260-00)	160	160		160	116 (116)	27	17	50	50	27	77	50 (50)	50
▪보상금(310-01)	30	30		30	4 (4)	-	26	-	-		-	-	-
▪포상금(310-03)	-	-		-	-	-	-	15	15		15	4 (4)	15
▪민간경상보조(320-01)	1,209	1,209		1,209	1,207 (1,202)	-	2	899	899		899	707 (378)	903
▪연금지급금(320-03)	0.3	0.3		17	17 (17)	-	-	-	-		-	-	-
▪고용부담금(320-09)	-	-		-	-	-	-	13	13		13	4 (4)	22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신상정보 공개제도 운영사업 : 234백만원(전년대비 58백만원 증)

- 성범죄자 신상공개 알림e 휴대폰 인증료 : 20백만원(전년동)

- 우편고지 만족도 조사 및 홍보 등 : 30백만원(전년동)

- 신상정보 공개 제도 운영 요원비  : 184백만원(전년대비 58백만원 증)

○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운영사업 : 5,711백만원(전년대비 154백만원 증)

- 우편고지 우편 송부료 : 5,711백만원(전년대비 154백만원 증)

▪ 2,359명(전년도 편성인원 2,296명 기준, 1.7% 증가)×2,455세대(읍·면·동  평균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학교 등)×580원(칼라인쇄 우편요금)×1.7(전체 우편고지 중 전출입 비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운영사업 : 192백만원(전년동)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등 교육 : 118백만원(전년동)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등 운영   : 64백만원(전년동)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등 출장비 : 10백만원(전년동)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 524백만원(전년대비 4백만원 증)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비 : 466백만원(전년대비 4백만원 증)

▪ 666만원×70회(회당 10명 내외, 40시간 기준)

- 교육대상자 심리개선 등 상담지원 : 24백만원(전넌동)

▪ 8만원(개인별 추수상담, 1시간)×100명(사례)×3회

- 강사교육 등 운영비 : 34백만원(전년동)

▪ 1,700만원(강사교육, 1박2일)×2회

○ 성범죄 예방 및 홍보사업 : 368백만원(전년동)

- 법령개정 및 성범죄 예방 홍보 사업 등 : 32백만원(전년동)

- 자문회의･간담회 등 운영비 : 10백만원(전년동)

- 정책연구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 50백만원(전년동)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 15백만원(전년동)

- 청소년성매매 사이버 예방활동 지원 : 261백만원(전년동)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전･후 성의식 교육 효과성 향상도 (%)	목표	신규	8.42	8.7	8.8	‘18년 목표는 ‘17년 목표치에서 0.1% 증가율 반영산출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참가자의 성평등 의식, 성폭력 통념 등을 교육 이수 전과 후로 구분 조사비교 (조사척도별 평균)하여 교육의 성과 평가	교육이수자의 교육유용성평가 사전사후결과지 분석
	실적		8.6	-	-
	달성도		102	-	-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 기관 교육 인원 수(명)	목표	9,775	13,600	15,737	15,925	‘18년 목표는 ‘17년 목표치에서 1.2% 증가율 반영산출 * ’16년 : 15,550명, ’17년 : 15,737명(목표)	수행기관의 교육인원 수 집계	교육 인원 수 결과보고
	실적	13,436	15,550	-	-
	달성도	137.5	114.3	-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수혜자 만족도(점)	목표		신규	76	-	-	전문조사기관의 우편고지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조사 결과보고
	실적			-	-
	달성도			-	-
성범죄자 정보제공 효과성(점) (공통) (신규)	목표			70	71.4	’18년 목표는 ‘17년 목표치에서 2% 증가율 반영산출 * ’14년도 조사시에 범죄예방 및 인지에 도움이 되고 유용 하다고 응답한 평균 (68.6점)보다 2% 정도 증가	우편고지 수령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도움 및 정보유용 등을 조사한 결과	성범죄자 정보제공 효과성 조사 결과보고
	실적			-	-
	달성도			-	-

※ 자체평가 분과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변경(’17.7.14) : 우편고지 만족도가 아닌, 일반국민대상 범죄

인지도 도움 정도, 범죄 정보 제공 유용 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로 성과지표 변경(범죄 정보 제공 여부)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PC나 스마트폰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성범죄자 열람에 편의성을 도모하고 관심증대로 성범죄예방 강화

※ 신상정보 공개 현황 : 551명(’17년 6월말)

○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운영 사업

-  해당 읍면동 지역주민에게 지역내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고지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범죄 예방 도모

※ 우편고지 현황 : 546명(’17년 6월말)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자 교육 사업

-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보호 인식 개선으로 성범죄 사전 차단을 도모

※ 신고의무자 교육 수료 인원 : 7,867명(’17년 6월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을 통해 성범죄자의 피해자 공감능력과 건전한 성보호 인식을 높이고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교육인원 : 43집단 458명(’17년 6월말)

3.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신규)

사업코드번호 : 4132–323

(권익정책과–장현경 사무관–02-2100-6389)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	-	740	740	10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8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민간단체)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	국비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740
․디지털 기록 유포 피해 상담 및 지원	-	-	-	-	-	-	-	-	-	-	-	-	740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740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	-	740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상담원 및 삭제 인력 : 544백만원

○ 운영비 : 196백만원

3. 사업효과 : 해당없음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계속)

사업코드번호 : 4134-341

(복지지원과–이정현 사무관, 정경수 주무관–02-2100-6429~30)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4,165	2,789	3,920	1,131	40.6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3년～계속

○ 사업규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39명(‘17.12월 현재 생존 32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00	｢위안부피해자법(약칭)｣ 제5조의2(일본군위안부피해자보호시설)
기념사업 수행기관(민간단체)	100 (사업별 상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 보조율 등), ｢위안부피해자법(약칭)｣ 제12조(경비의 보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4,165	4,165	37 [±9]	4,202	3,739 [2,224]	112	351	2,789	2,885		2,997	948 [882]	3,920
․생활안정지원	1,197	1,197		1,197	1,138 [1,138]		59	1,150	1,172		1,172	540 [540]	1,134
․피해자 지원사업	403	403		403	307 [288]		96	356	430		430	221 [155]	757
․피해자 기념사업	2,450	2,450	37 [-4]	2,483	2,177 [682]	112	194	1,160	1,160		1,272	137 [137]	1,904
․기타 경상경비	115	115	[+9,-5]	119	117 [116]		2	123	123		123	50 [50]	125
◦비목별 분류(합계)	4,165	4,165	37 [±9]	4,202	3,739 [2,224]	112	351	2,789	2,885	112	2,997	948 [882]	3,920
․일용임금(110-03)	60	60	[-2]	58	58 [58]
․상용임금(110-03)								64	64		64	32 [32]	66
․일반수용비(210-01)	45	45	[+4]	49	48 [48]		1	55	55		55	8 [8]	55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위탁사업비(210-15)	560	560	37 [-4]	593	424 [424]	112	57			112	112	75 [75]
․일반용역비(210-14)								660	660		660	62 [62]	100
․관리용역비(210-15)								80	80		80		154
․국내여비(220-01)	5	5	[+3]	8	8 [8]			5	5		5	2 [2]	5
․국외업무여비(220-02)	10	10	[-3]	7	5 [5]		2	10	10		10		10
․사업추진비(240-01)	6	6		6	6 [6]			6	6		6	4 [4]	6
․일반연구비(260-01)													50
․보상금(310-01)	1,197	1,197		1,197	1,138 [1,138]		59
․기타보전금(310-04)								1,150	1,172		1,172	11 [11]	1,134
․민간경상보조(320-01)	2,273	2,273		2,273	2,041 [526]		232	746	820		820	221 [155]	2,327
․연금지급금(320-03)	9	9	[+2]	11	11 [11]
․고용부담금(320-09)								12	12		12	3 [3]	12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생활안정지원 : 1,134백만원(전년대비 16백만원 감)

▪ 월 지원금(기타보전금) : 594백만원(△29백만원)

* (’17) 1,298천원×40명×12월 → (’18) 1,337천원(3%)×37명×12월

▪ 간병비(기타보전금) : 497백만원(증13백만원)

* (’17) 1,087천원×37명×12월 → (’18) 1,120천원(3%)×37명×12월

▪ 특별보전금(기타보전금) : 43백만원(전년동, 43백만원×1명)

○ 피해자 지원사업 : 757백만원(전년대비 401백만원 증)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민간경상보조) : 717백만원(증401백만원)

- 건강치료(비급여 의료비) : 346백만원(증159백만원)

* (’17) 4,679천원×40명 → (’18) 9,360천원(100%)×37명

- 호스피스ㆍ요양 지원 : 317백만원(증238백만원, 8명×6,600천원×6월)

- 맞춤형 지원 : 54백만원(증4백만원, 1식)

▪ 보호시설(서울 소재 ‘우리집’) 운영비(민간경상보조) : 30백만원(전년동)

▪ 법률상담 등 지원(일반수용비) : 10백만원(전년동)

○ 피해자 기념사업 : 1,904백만원 (전년대비 744백만원 증)

▪ 기념사업(관리용역비 등) : 704백만원(증624백만원)

- e역사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관리용역비) : 154백만원(증74백만원)

- 피해자 추모사업(민간경상보조) : 100백만원(순증)

- 전시사업(민간경상보조) : 300백만원(순증)

-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위탁사업(민간경상보조) : 100백만원(순증)

- (가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역사관·연구소 건립 연구(일반연구비) : 50백만원(순증)

▪ 조사･연구(일반연구비 등) : 950백만원(증300백만원)

-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소 사업비(민간경상보조) 930백만원

‧ 기록물 발굴･해제･조사 등(민간경상보조) : 500백만원(증300백만원)

‧ 학술심포지엄 등 국제공조활동(민간경상보조) : 100백만원(순증)

‧ 교육･홍보자료 제작 등(민간경상보조) : 80백만원(전년동)

‧ ‘위안부’ 기록물 등 발간(민간경상보조) : 250백만원(전년동)

-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일반수용비) : 20백만원(전년동)

▪ 교육･홍보 등(일반용역비 등) : 250백만원(△180백만원*)

- 학생작품공모전(일반용역비) : 100백만원(전년동)

- 민간단체 공모사업(민간경상보조) : 150백만원(순증)

* 내역이동 2건(교육‧홍보 등→조사‧연구) : 교육‧홍보자료 제작(80백만원), ‘위안부’ 기록물 등 발간(250백만원)

○ 기타 경상경비 125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증)

-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퇴직연금 등 : 79백만원(증2백만원)

- 사업추진비, 여비 등 : 46백만원(전년동)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e-역사관 접속자 현황 (단위 : 천명)	목표	930	1,010	1,048	1,078	최근 3년치 평균(955천명)보다 상향 설정	접속자 수 (접속 IP 수의 합계)	통계 보고자료
	실적	1,009	1,025	1,210	-
	달성도	108.5	101.5	115	-
e-역사관 이용자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76	89.2	종료	-	-	-	-
	실적	89.1	82.2	-	-
	달성도	117.2	92.2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신규	70	72	전년보다 3% 상향 (최근 3년치 실적 평균(65점) 보다 상향 설정)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실적			-	-
	달성도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건강치료비(비급여치료비), 의료물품 지원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추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고령화에 따라 기념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피해자의명예회복‧인권증진 및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추진 필요

4. 권익증진기본경비(총액대상)(계속)

사업코드번호 : 7111-216

(권익정책과–이윤아 서기관, 한지연 주무관–2100-6382, 6383)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권익증진기본경비 (총액대상)	69	72	88	16	22.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권익증진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중 인건비성 경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 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69	69		69	38			72	72		72		88
․ 인건비	45	45		45	25			46	46		46		52
․ 운영비	24	24		24	13			26	26		26		26
․ 민간이전	15	15		15	15			9	9		9	2	10
◦ 비목별 분류(합계)	69	69		69	69			72	72		72	38	88
․ 기타직보수(110-02)	45	45		45	45			-	-		-	-	-
․ 상용임금(110-03)	-	-		-	-			46	46		46	25	52
․ 특근매식비(210-05)	24	24		24	24			26	26		26	13	26
․ 고용부담금(320-09)	15	15		15	15			9	9		9	2	10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상용임금 : 52백만원, 특근매식비 : 26백만원, 고용부담금 10백만원

3.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권익증진기본경비(계속)

사업코드번호 : 7111-256

(권익정책과–이윤아 서기관, 한지연 주무관–2100-6382, 6383)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권익증진기본경비	329	313	266	△47	△15.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권익증진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중 경상적 행정경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 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합계)	329	329		329	283		46	313	313		313	165	266
․ 권익증진기본경비	329	329		329	283		46	313	313		313	165	266
◦ 비목별 분류(합계)	329	329		329	283		46	313	313		313	165	266
․일반수용비(210-01)	93	93		93	77			90	90		90	62	69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6	16		16	10			16	16		16	7	11
․임차료(2010-07)	21	21		21	11			21	21		21	5	11
․유류비(210-10)	8	8		8	3			6	6		6	3	4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2	2		2	1	2
․위탁사업비(210-94, 폐지)	16	16		16	16			-	-		-	-	-
․일반용역비(210-14)	-	-		-	-			16	16		16	15	15
․국내여비(220-01)	70	70		85	77			69	69		69	29	69
․국외업무여비 (220-02)	8	8		-	-			7	7		7	4	7
․국외교육여비(220-03)	10	10		3	3			9	9		9	4	9
․관서업무비(240-02)	40	40		40	40			49	49		49	20	44
․특정업무경비 (250-03)	31	31		31	31			19	19		19	13	31
․고용부담금(320-03)	15	15		15	15			9	9		9	2	-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일반수용비 : 69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11백만원

○ 임차료 : 11백만원

○ 유류비 : 4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 2백만원, 일반용역비 : 15백만원

○ 국내여비 : 63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 7백만원

○ 국외교육여비 : 9백만원

○ 관서업무비 : 44백만원

○ 특정업무경비 : 31백만원

3. 사업효과 : 해당없음

	양성평등기금

1.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계속)

사업코드번호 : 2156-436

(복지지원과–유정미 서기관, 윤지윤 주무관–2100-6424~6245)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계획	2017계획 (A)	2018계획 (B)	증감 (B-A)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3,367	3,571	3,845	274	7.7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주거지원 및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

○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운영, 동료상담원 양성교육,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교육을 통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 보호시설 32개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지자체 경상보조, 위탁운영 등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지자체 보조	50%, 7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9조
(사)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0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9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계획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합계)	3,367		3,367	3,347 (3,264)		20	3,571			3,571	2,448 (1,983)	3,845
․보호시설 운영지원	2,885		2,885	2,868 (2,788)		17	3,089			3,089	2,167 (1,778)	3,353
․보호시설 기능보강	71		71	71 (71)		-	71			71	71 (40)	71
․보호시설 종사자 교육	35		35	32 (32)		3	35			35	-	35
․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76		76	76 (76)		-	76			76	-	76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300		300	300 (297)		-	300			300	210 (165)	310
◦비목별 분류(합계)	3,367		3,367	3,347 (3,264)		20	3,571			3,571	2,448 (1,983)	3,845
․일반용역비(210-14)	111		111	108 (108)		3	111			111	-	111
․민간경상보조(320-01)	100		100	100 (98)		-	70			70	50 (50)	80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3,085		3,085	3,068 (2,987)		17	3,319			3,319	2,327 (1,893)	3,583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71		71	71 (71)		-	71			71	71 (40)	71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32개소) 운영지원 : 3,353백만원(전년대비 264백만원 증)

- 쉼터(28개소) 운영지원 : 2,813백만원(전년대비 259백만원 증)

- 그룹홈(3개소) 운영지원 : 104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증)

- 자활지원센터(1개소) 운영지원 : 436백만원(전년대비 3백만원 증)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안전보강(지자체보조) : 71백만원(전년동)

○ 시설 종사자 교육 : 35백만원(전년동)

○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 76백만원(전년동)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 310백만원(전년대비 10백만원 증)

-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교육 실시 : 50백만원(전년대비 10백만원 증)

- 동료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 30백만원(전년동)

-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 : 230백만원(전년동)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폭력피해이주 여성보호시설 이용자 지원실적 (단위 : 건)	목표	신규	46,750	46,797	50,063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48,605건)보다 3% 상향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이용자 회복･치료를 위한 지원건수	결과보고서
	실적	46,701	49,133	49,980 (추정치)	-
	달성도		105	106.8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인프라 확대*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한 접근성 및 서비스 질 향상      * (16년말) 27개소 → (17년) 30개소 → (18년) 32개소

○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서비스 홍보 강화

○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운영, 동료상담원 양성교육 실시, 양성평등 및 인권보호교육 실시를 통한 북한이탈 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 지원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4133-332

(권익지원과–위성개, 이경운 사무관–2100-6393, 6395)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계획	2017계획 (A)	2018계획 (B)	증감 (B-A)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4,554	15,049	15,849	800	5.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매매피해상담소, 지원시설(쉼터),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을 통해 성매매피해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상담, 의료･법률, 직업훈련･진학교육 등 맞춤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도모

○ 성매매방지활동,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간 종합연계망 구축, 자활･자립 프로그램 개발･보급, 상담원 양성 및 종사자 교육 등 사업 수행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61년∼계속(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05년∼계속)

○ 사업규모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93개소,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1개소)

○ 사업시행방법 : 보조(지자체, 민간단체)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지원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국비 50~8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비 10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계획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계)	14,554	14,554	14,554	14,554 (14,064)	-	-	15,049	15,049	15,049	15,049	10,031 (7,793)	15,849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0,301	10,301	10,257	10,257 (10,208)	-	-	10,794	10,794	10,794	10,794	7,018 (5,536*)	11,397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1,489	1,489	1,518	1,518 (1,491)	-	-	1,489	1,489	1,489	1,489	968 (763*)	1,543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724	724	739	739 (721)	-	-	736	736	736	736	478 (377*)	849
․지원시설 기능보강	634	634	634	634 (238)	-	-	602	602	602	602	575 (454*)	602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1,406	1,406	1,406	1,406 (1,406)	-	-	1,428	1,428	1,428	1,428	992 (663)	1,458
◦비목별 분류(계)	14,554	14,554	14,554	14,554 (14,064)	-	-	15,049	15,049	15,049	15,049	10,031 (7,793)	15,849
․민간경상보조(320-01)	1,406	1,406	1,406	1,406 (1,406)	-	-	1,428	1,428	1,428	1,428	992 (663)	1,458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2,514	12,514	12,514	12,514 (12,420)	-	-	13,019	13,019	13,019	13,019	8,464 (6,676*)	13,789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34	634	634	634 (238)	-	-	602	602	602	602	575 (454*)	602

* 일부 내역사업의 실집행액은 세부사업의 실집행률을 반영한 잠정치임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11,397백만원(증 603백만원)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1,543백만원(증 54백만원)

○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 849백만원(증 113백만원)

○ 지원시설 기능보강 : 602백만원(전년동)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 1,458백만원(증 30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매매피해자 지원실적(건)	목표	신규	110,600	131,000	133,000	’06년 이후 ’16년까지의 지원실적이 연평균 2%대로 증가하여 왔으나 구조지원 사업과 현장기능강화사업 예산이 동결된 점(’16～’17년)을 고려하여 ’18년도 목표치를 ’17년 목표 131,000건 대비 2% 상향하여 설정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피해자 상담 및 지원건수	(출처)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	107,364	129,092	-	-
	달성도	-	116.7	-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이용자 만족도(점)	목표		신규	89.6	89.7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만족도 점수의 최근 4년간 상승 추이(평균 0.1점)를 고려하여 ’17년 목표치보다 0.1점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이용자 만족도 점수	(출처)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	88.0	89.3	-	-
	달성도	-	-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성매매 피해자 지원 >

-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을 통해 성매매 여성 구조지원 및 자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복귀 도모

- 직업훈련 및 진학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여성들의 사회적응과 직업자활을 위한 기본여건 조성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자활 지원 확대

- 집결지 폐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성매매여성 탈업소 및 사회복귀 확대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 >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연계망 형성

-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 성매매방지대책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책지 발행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3.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계속)

사업코드번호 : 4152-431

(복지지원과–유정미 서기관, 윤지윤 주무관–2100-6424~6425)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계획	2017계획 (A)	2018계획 (B)	증감 (B-A)
					%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2,974	2,924	2,772	△152	△5.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등에 대한 성행교정 프로그램 운영

○ 성폭력 가해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 상담치료교육으로 성폭력재발 방지 및 건전한 성장 지원

○ 가정폭력 방지 홍보 등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한 가정･성폭력 예방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사업규모 : 166개 상담소(가정폭력 120개소, 성폭력 46개소) 운영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국고지원 50 ~ 70%), 민간보조(국고지원 100%)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사)탁틴내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50~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 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계획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합계)	2,974		2,974	2,964 (2,916)		10	2,924	2,924		2,294	2,071	2,772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	2,290		2,290	2,290 (2,244)			2,290	2,290		2,290	1,603	2,290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육	382		382	382 (381)			382	382		382	306	382
▪가정폭력 예방순회 교육 및 홍보	252		252	242 (241)		10	252	252		252	162	100
▪프로그램 운영인력 교육	50		50	50 (50)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2,974		2,974	2,964 (2,916)		10	2,924	2,924		2,924	2,071	2,772
▪일반용역비(210-14)	100		100	90 (90)		10	100	100		100	56	100
▪민간경상보조(320-01)	584		584	584 (582)			534	534		534	412	382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290		2,290	2,290 (2,244)			2,290	2,290		2,290	1,603	2,290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 2,290백만원(전년동)

○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육 사업 : 382백만원(전년동)

○ 가정폭력 예방 홍보 : 100백만원(전년동)

○ 가정폭력 예방 순회교육 : 순감(전년대비 △152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정치료 프로그램 수혜자(명)	목표	8,890	8,976	12,220	12,460	최근 3년간 (’14~16년)의 평균 실적치(10,383명) 보다 20% 증가한 12,460명으로 목표치 설정	가정･성폭력･성폭력가해 청소년 교정치료 프로그램 수혜자수의 합	연말 실적보고자료
	실적	10,397	11,864
	달성도	117	132.2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교육 전후 폭력성행 개선도(%p)	목표		신규	7	8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교육 전후 폭력성행 개선도는 ’17년 신규 지표로 과거 실적치가 없는 점을 감안, ’18년 목표치를 8%p로 설정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자의 교육 실시 전과 후의 폭력성행 개선정도를 측정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교육 참여자 조사 결과(9월말 기준) 보고서
	실적
	달성도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11.6월)에 따라 성폭력 가해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치료 전문가 양성, 성폭력 가해청소년의 체계적인 교육 등 활동 확대

○ 폭력예방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하고 공격적인 홍보 활동 등 효과성 높은 시책 추진으로 가정폭력･성폭력의 사전적･근원적 예방과 재발률 감소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개선･ 보완과 함께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들의 사례공유로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

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4152-432

(복지지원과–유정미 서기관, 김은경 주무관–2100-6425~6426)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계획	2017계획 (A)	2018계획 (B)	증감 (B-A)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6,489	20,802	22,848	2,046	9.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주거지원의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아동에 대한 상담･보호･ 의료 등을 지원하여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지원 도모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형사 및 민사･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으로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권익보호 강화 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보호시설(67개소), 상담소(204개소), 1366센터(18개소), 주거지원(315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법률구조지원(4개기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국비 100%), 지자체보조(국비 50∼100%,
지방비 30∼50%)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외 3개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자체 보조	50~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계획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16,489		16,489	16,471 (15,950)		18	20,802	20,802		20,802	14,274	22,848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3,664		3,664	3,664 (3,639)			3,992	3,992		3,992	2,747	4,160
․여성긴급전화 중앙지원단 운영	2,342		2,342	2,342 (2,342)			2,436	2,436		2,436	1,313	2,521
․가정폭력담소 운영							3,690	3,690		3,690	2,589	4,84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5,841		5,841	5,840 (5,609)		1	6,084	6,084		6,084	4,327	6,643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850		850	850 (835)			811	811		811	659	889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1,907		1,907	1,907 (1,670)			1,904	1,904		1,904	1,333	1,904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 지원	291		291	274 (262)		17	291	291		291	190	291
․가정폭력·성폭력 무료 법률지원	1,594		1,594	1,594 (1,593)			1,594	1,594		1,594	1,116	1,594
◦ 비목별(합계)	16,489		16,489	16,471 (15,950)			20,802	20,802		20,802	14,274	22,848
․상용임금(110-03)	9		9	8 (8)			17	17		17	7	28
․일반용역비(210-14)	140		140	123 (123)			140	140		140	84	140
․민간경상보조(320-01)	3,937		3,937	3,937 (3,936)			4,030	4,030		4,030	2,429	4,115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1,799		11,799	11,799 (11,304)			16,163	16,163		16,163	11,302	18,113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604		604	604 (579)			452	452		452	452	452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운영 지원 : 4,160백만원(전년대비 168백만원 증)

- 1366센터(17개소) 인건비･ 운영비 지원(3,249백만원)

- 긴급피난처 운영(843백만원), 기능보강비(68백만원)

○ 여성긴급전화 중앙지원단 운영 지원(1개소) : 2,521백만원(전년대비 증 85백만원)

- 여성긴급전화센터 운영지원 : 인건비･운영비･사업비(1,823백만원)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 인건비･운영비(698백만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 4,846백만원(전년대비 1,156백만원 증)

- 상담소 인건비･운영비(4,846백만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6,643백만원(전년대비 559백만원 증)

- 보호시설 인건비･운영비(5,523백만원), 기능보강비(170백만원), 공익요원(28백만원)

- 생계비 등 지원(722백만원), 보호시설 입소자 직업훈련비(200백만원)

○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 889백만원(전년대비 78백만원 증)

- 주거지원(31개소) 인건비･운영비(675백만원)

- 임대보증금 및 입주준비금(214백만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 1,904백만원(전년동)

- 치료회복프로그램(1,273백만원), 의료비 지원(631백만원)

○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지원 : 291백만원(전년동)

-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151백만원)

- 가정폭력사건 대응 역량강화교육 : 100백만원

- 종사자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 치료･치유(40백만원)

○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 : 1,594백만원(전년동)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366센터의 유관기관 연계건수(천건)	목표	신규	237	302	312	최근 3년간(’14~16) 실적 평균은 281천건이나, 실적이 지속 증가 추세임을 반영하여 ’18년 목표치는 ’16년 실적보다 1% 상향하여 312천건으로 설정	1366센터의 보호 시설, 상담, 의료, 법률 ･수사기관 등 유관 기관 연계건수 합계	실적보고자료
	실적		309
	달성도		130.4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천건)	목표			신규	571	최근 3년간(’14.9～’16.9) 실적 평균은 526천건이나 ’16년도 실적이 상향되었음을 감안하여 ’18년 목표치는 ’16년 실적보다 2% 상향하여 571천건으로 설정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건수, 보호 시설 지원 건수, 1366센터 연계 건수의 합을 9월말 기준으로 산출	9월말 기준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
	달성도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 (점)	목표	90.2	90.7	90.9	91	만족도 평가는 정성 평가로서 결과치가 상향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14~'16년)의 평균 실적치(90.9)보다 0.1% 높게 목표치 설정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주거 지원시설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 평균	직접 또는 용역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적	90.6	90.8	-	-
	달성도	100.5	100.2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프라 확충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자립지원 등 지원 강화

	청소년육성기금

1.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계속)

사업코드번호 : 4155-432

(폭력예방교육과–신동진 사무관, 정혜숙, 허은진 주무관–02-2100-6442, 6446-7)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계획	2017계획 (A)	2018계획 (B)	증감 (B-A)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5,745	5,479	5,330	△149	△2.7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험형 상설 성교육 공간 구축･운영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피해 예방

○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재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예방 및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 ∼ 현재(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고정형) 개소당 165㎥ 이상의 성교육 체험관(’17) 48개소
(이동형) 45인승 버스 운영(’17) 10개소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기관 10개소, 중앙지원기관 1개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 민간단체 경상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자치단체 경상보조	50%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민간단체 경상보조	100%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계획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계)	5,745	-	5,745	5,666 <5,384>		79	5,479	5,479		5,479	3,741 <2,451>	5,330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283		4,677	4,602 <4,328>		75	4,408	4,408		4,408	3,090 <1,995>	4,294
․기존시설 운영	81		4,364	4,289		75	4,358	4,358		4,358	3,050	4,294
․신규시설 설치	313		313	313							-	-
․현장전문인력 역량강화	-		-				50	50		50	40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		1,068	1,064 <1,056>		4	1,071	1,071		1,071	651 <491>	1,036
․중앙지원기관 운영	102		102	102			97	97		97	65	96
․지역교육기관 운영	961		961	961			970	970		970	585	940
․일반수용비	5		5	1		4	4	4		4	1	-
◦비목별 분류(합계)	5,745		5,745	5,666 <5,384>		79	5,479	5,479		5,479	3,741 <2,451>	5,330
․일반수용비(210-01)	5		5	1		4	4	4		4	1	-
․민간경상보조 (320-01)	1,063		1,063	1,063 <1,055>		-	1,117	1,117		1,117	690 <490>	1,036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4,677		4,677	4,602 <4,328>		75	4,358	4,358		4,358	3,050 <1,960>	4,294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4,294백만원(전년대비 114백만원 감)

- 청소년성문화센터 기존시설 운영비 4,294백만원(전년대비 △64백만원)

▪ 산출내역 : (기존시설) 148.1백만원 ×58개소 × 지자체 보조 50%

< 1개소당 세부 산출내역 : 148.1백만원>

- 인건비 : 139.1백만원

- 운영비 : 9백만원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1,036백만원(전년대비 35백만원 감)

- 중앙관리기관 운영 96백만원

- 지역운영기관 운영 94백만원×10개소=940백만원

< 1개 지역운영기관 세부 산출내역 : 94백만원 >

- 인건비 : 61.7백만원

- 청소년교육비 등 운영비 : 32.3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아동,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단위 : 천명)	목표		신규	2,038	2,065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 예방교육 최근 예산 감소 추세를 감안하여 최근 3년간 평균치 실적인 2,005천명의 3% 수준으로 설정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한 교육 참여자 수	사업실적 결과보고서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실적		2,154	-
	달성도		-	-
성매매 피해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인원수 (단위 : 명)	목표	1,030	1,060	1,067	1,069	사례관리 추가 지원예산이 편성*되었던 ’16년 실적을 제외하고, `14~`15년 실적치와 `17년 목표치 평균(1,048)의 2% 상향 설정 ※ 상담 및 사례관리 예산 : (’14) 63백만원 → (’15) 61백만원 → (’16) 125백만원 → (’17) 47백만원	위탁교육기관별 사전 상담인원수 + 사후관리 인원수의 합	사업결과보고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실적	1,055	1,274	-
	달성도	102.4	120.2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국 각지의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이동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한 성범죄 예방교육 활성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효과 제고

○ 인프라가 미정비된 소외된 고위험 노출지역에서 성교육 상담 및 교육 등 성범죄예방을 위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을 통해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재활 교육 및 상담, 사후지원 등 지속 실시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지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 성폭력 피해자 지원(계속)

사업코드번호 : 1136-303

(권익정책과 권혜은, 성주영 사무관, 조춘재, 박세희 주무관–02-2100-6478, 6388, 6386, 638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계획	2017계획 (A)	2018계획 (B)	증감 (B-A)
					%
성폭력 피해자 지원	34,554	28,972	27,018	△1,954	△6.7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년~(계속)

○ 사업규모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30개소), 상담소(104개소), 해바라기센터
(38개소),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1개소) 운영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100%), 지자체보조(50~100%)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자체 보조	50~100%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계획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계)	34,554		34,554	34,512		42	28,972			28,972	19,802 (정산중)	27,018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7,656		7,656	7,656		-	4,176			4,176	2,850	4,539
･성폭력보호시설 운영	3,386		3,386	3,386		-	3,458			3,458	2,279	3,824
･지원시설 기능 보강비	310		549	548		1	310			310	309	310
･장애인보호시설 신규설치	-		-	-		-	420			420	420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15,691		15,691	15,691		-	14,421			14,421	9,962	12,653
･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707		415	415		-	354			354	134	354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	1,345		1,345	1,345		-	1,365			1,365	819	1,229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907		907	907		-	907			907	627	907
･성폭력 피해 의료비･ 간병비 지원	2,195		2,245	2,245		-	2,125			2,125	1,419	2,125
･치료동행서비스, 돌봄 비용 등 지원	1,527		1,527	1,526		1	1,426			1,426	979	1,067
･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등 지원	10		13	12		1	10			10	4	10
･성폭력 실태조사 및 시설평가	820		820	781		39	-			-	-	-
○ 비목별 분류(계)	34,554		34,554	34,512		42	28,972			28,972	19,802 (정산중)	27,018
･기타직보수	7		9	9		-	7			7	3 (3)	7
･일반수용비	110		160	160		-	140			140	70 (70)	140
･피복비	1		1	-		1	1			1	0.3 (0.3)	1
･국내여비	2		3	3		-	2			2	0.6 (0.6)	2
･업무용역비	820		820	781		39	-			-		-
･민간경상보조	1,345		1,345	1,345		-	1,365			1,365	819 (정산중)	1,229
･자치단체경상보조	31,959		31,667	31,666		1	26,727			26,727	18,180 (정산중)	25,329
･자치단체자본보조	310		549	548		1	730			730	729 (정산중)	310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 4,539백만원(전년대비 363백만원 증)

▪ 산출내역 :

- 성폭력 상담소 지원(104개소) : 4,539백만원

· 일반 : 79,416천원 × 80개소 × 50% =  3,176,640천원

79,416천원 × 1개소 × 70%* = 55,591천원

· 장애인 : 113,655천원 × 23개소 × 50% = 1,307,032천원

* 평택시 국고보조금은 70%로 상향 지원함(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 3,824백만원(전년대비 366백만원 증)

▪ 산출내역 :

- 운영비 지원(인건비 포함) : 3,049백만원

· 일반 비위탁형 104,848천원~108,518천원 × 15개소 × 50~70% = 1,064,013천원

위탁형 136,721천원 × 1개소 × 70% = 95,704천원

· 장애인 비위탁형 168,474천원 × 2개소 × 70% = 235,864천원

위탁형 196,677천원 × 6개소 × 70% = 826,043천원

자립지원 192,570천원 × 1개소 × 70% = 134,799천원

· 특별지원 211,865천원 × 4개소 × 70% = 593,222천원

· 자립지원 70,701천원 × 2개소 × 70% = 98,982천원

- 사업비 지원 : 775백만원

․생계비 및 퇴소자립지원금 : 330백만원

* 생계비 76백만원, 교복비 및 학습지원비 59백만원, 퇴소자 자립지원금 195백만원

․입소자 생활지원비 등 : 401백만원

* 일반·장애인 : 18,000천원×24개소×50~70%= 295,200천원

* 특별지원 : 24,000천원×4개소×70%= 84,000천원

* 자립지원형 : 15,000천원×2개소×70%= 21,000천원

․직업훈련비 : 44백만원

* 880천원 × 74명 × 50~70% = 4,392천원

○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12,653백만원 (전년대비 △1,768백만원)

▪산출내역 :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평균 306,110천원 × 16개소 × 50~70%= 3,305백만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평균 567,314천원 × 7개소 × 50~70%= 2,641백만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평균 634,303천원 × 15개소 × 50~70%= 6,280백만원

- 거점센터 : 427,000천원 × 1개소 × 100%= 427백만원

○ 통합지원센터 신규설치 : 354백만원 (전년동)

▪산출내역 :  707,000천원 × 1개소 × 50%= 354백만원

○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 310백만원 (전년동)

▪산출내역 :

* 보호시설 개보수비·증축비·기자재비 110백만원

* 센터 개보수비 200백만원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 1,985백만원 (전년동)

▪ 산출내역 :

- 의료비 지원 : 1,959백만원 (전년동)

· 150천원 × 20천명 × 50~70% = 1,959,000천원

- 간병비 지원 : 26백만원 (전년동)

· 17명 × 2,400천원 × 50~70% = 26,000천원

○ 성폭력 응급키트 : 140백만원 (전년동)

▪산출내역 : 30천원  ×4,667개 × 100% = 140,010천원

○ 돌봄비용․치료동행서비스 등 지원 : 1,067백만원 (전년대비 △359백만원)

▪ 산출내역 :

- 돌봄비용 지원 : 14백만원  (전년동)

· 30명 × 460천원 × 100% = 13,800천원

- 부대비용 지원 : 298백만원 (△63)

· 위기지원형 16개소 × 12,000천원 × 50~70% = 126,900천원

· 아동통합형 22개소 × 12,000천원 × 50~70% = 171,550천원

- 치료동행서비스 지원 : 755백만원 (△295)

· 23개소 × 50,000천원 × 50~70% = 755,000천원

○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 1,229백만원 (전년대비 △136백만원)

▪산출내역 :  인건비 588백만원, 운영비 384백만원, 사업비 257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 : 907백만원 (전년동)

▪산출내역 :  28,700천원 × 48개소 × 50 ~ 70% =906,920천원

○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 10백만원 (전년동)

▪산출내역 : 인건비 7백만원, 피복비 1백만원, 여비 2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센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 (단위 : %)	목표		신규	89.9	90.3	최근 3년치 실적과 ‘17년 목표치의 평균인 89.5%보다 1% 상향한 90.3%로 목표치 설정	센터 강간･강제 추행 등 성폭력 피해자 접수 건수 /경찰청 성폭력 사건(강간･강제 추행) 발생 건수	표준행정시스템 및 경찰청 통계
	실적	89.8	86.1	-	-
	달성도	-	-	-	-
센터의 심리지원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87	88.9	89.5	90.6	최근 3년치의 실적과 ‘17년 목표치의 평균인 88.9점보다 2% 상향한 90.6점으로 목표치 설정	센터 이용자의 심리지원 서비스 및 후유증 완화 정도에 대한 만족 점수 평균	센터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를 통한 조사
	실적	88	92	-	-
	달성도	101.1	103.5	-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단위 : 천건)	목표	205	215	229	233	’14～’16년 간 지속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 3년치 실적의 평균인 224천건 대비 약 4% 상향된 수준으로 설정	예산이 지원되는 성폭력 관련 기관의 성폭력 상담지원 건수의 총계	반기 및 연말 실적보고 통계자료
	실적	229	234	-	-
	달성도	111.7	108.8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원스톱 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통한 조속한 치료회복 지원

○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동행 서비스, 성폭력 피해자 간병서비스 및 피해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속 지원

○ 피해자 보호 및 자립서비스 내실화

5. 기  타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 2018년도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예산 개관

○ 대변인실

- 여성･권익 및 청소년 ･가족정책 전반에 대한 대국민 의식 확산 및 인지도 제고

○ 기획조정실

- 부처 총괄 기획 및 각종 법령･예산･평가･ 민원 및 국회 대응

- 중･장기적 여성･가족 정책과제 발굴로 정책 실효성 제고

-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로 효율적 업무 기반 조성

- 국내･ 외 한민족여성 연대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개도국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제공(ODA), UN 여성기구 기여금ODA) 추진

○ 운영지원과

- 직원 및 보조인력의 봉급, 수당, 임금을 지원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각종 행정물품･ 장비 운용, 청사 관리 등을 지원

□ 2018년도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B)	증감
			(B-A)	%
대변인,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11,958	12,157	199	1.7
일반회계	11,958	12,157	199	1.7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1,655	1,653	△2	△0.1
정책연구개발사업(R&D)	290	281	△9	△3.1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369	419	50	13.5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5,472	5,368	△104	1.9
국제개발협력(ODA)	1,077	1,077	-	-
정보화추진(정보화)	2,835	3,093	258	9.1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개선사업	260	266	6	2.3

	일 반 회 계

1.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계속)

사업코드번호 : 1137-371

(홍보담당관–장유남 사무관, 허화수 주무관–02-2100-6023, 6025)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1,655	1,655	1,653	△2	△0.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가정생활 균형 및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홍보

○ 젠더 폭력 근절 및 아동･청소년 안전 등 권익보호 국민인식 제고

○ 다양한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강화, 사회통합 등 가족가치 확산

○ 언론･온라인 매체를 통한 대국민 쌍방향 소통 및 정책 체감도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사업규모 : 1,655백만원(’17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1,655	1,655	-	1,655	1,648	-	7	1,655	1,655	-	1,655	582	1,653
․주요 정책과제 기획홍보 및 캠페인	730	730	-	730	730	-	-	1,000	1,000	-	1,000	331	1,000
․주요정책 매체활용 홍보	663	663	-	663	662	-	1	412	412	-	412	122	341
․온라인 홍보	176	176	-	176	176	-	-	191	191	-	191	108	260
․홍보운영	86	86	-	86	80	-	6	52	52	-	52	21	52
◦비목별 분류(합계)	1,655	1,655	-	1,655	1,648	-	7	1,655	1,655	-	1,655	582	1,653
․일반수용비(210-01)	448	448	-	64	58	-	6	300	300	-	300	8	60
․일반용역비(210-14)	-	-	-	-	-	-	-	1,333	1,333	-	1,333	562	1,571
․위탁사업비(210-15)	1,185	1,185	-	1,569	1,568	-	1	-	-	-	-	-	-
․국내여비(220-01)	2	2	-	2	2	-	-	2	2	-	2	2	2
․국외업무여비 (220-02)	10	10	-	10	10	-	-	10	10	-	10	-	10
․ 사업추진비(240-01)	10	10	-	10	10	-	-	10	10	-	10	10	10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주요정책 기획홍보 및 캠페인 : 1,000백만원

○ 주요정책 매체활용 홍보 : 341백만원

○ 온라인 홍보 : 260백만원

○ 홍보 운영 : 52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여성가족정책 인지도 (단위 : 점)	목표	47	49	51	52	’14년~’16년 인지도 평균(48.7점) 대비 3.3점 증가한 목표치 52점 설정	일반국민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주요정책 12개 인지도 5점 척도 조사 후 100점 환산 평균	전문기관 의뢰
	실적	48.9	50.7	-	-
	달성도	104	103.5	-	-
여성가족정책 온라인 관심도(개)	목표	신규	28,000	44,000	54,000	최근 3년 간의 페이지 수 증가치를 고려하여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14.12월 21,528명 ‘15.12월 24,271명 ‘16.12월 34,143명	부처 페이스북 팬 수(좋아요 수치) (18.12.31일 수치)	부처 페이스북 확인 www.facebook.com/mogef
	실적	24,271	34,143	-	-
	달성도	-	121.9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일･가정생활 균형 및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홍보 지원으로 여성경제활동 촉진

○ 아동･청소년 안전 캠페인 및 가족 가치 확산, 다양한 가족 인식 개선

○ 가정폭력･성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정책 수혜자의 접근성 제고

2. 정책연구개발사업(R&D)(계속)

사업코드번호 : 1131-311

(기획재정담당관–최병일–02-2100-607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B)	증감 (B-A)
					비율
정책연구개발사업(R&D)	290	290	281	△9	△3.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청소년･가족 분야 정책 대상의 요구 파악을 통한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 마련

○ 저출산･고령화 사회 등 변화된 정책 환경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및 당면 현안 대응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1년∼계속

○ 사업규모 : 10개 내외 연구과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 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290	290	-	290	261	-	29	290	290	-	290	10	281
․정책연구개발사업	290	290	-	290	261	-	29	290	290	-	290	10	281
◦비목별 분류(합계)	290	290	-	290	261	-	29	290	290	-	290	10	281
․정책연구비(260-02)	290	290	-	290	261	-	29	290	290	-	290	10	281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28백만원 × 10개 × 12/12 (1건 28백만원 수준의 정책연구 10개 과제 추진)

▪평균용역비(28백만원) : 인건비(25백만원)* + 제경비(조사비, 회의 경비 등 연구활동경비, 일반관리비)(3백만원)

※ 연구기간 평균 4개월, 책임연구원 1명(참여율50%), 연구원 1명(참여율50%), 연구보조원 1명(참여율 25%) 기준 (｢2017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여성･가족･권익분야의 중장기 정책방향 모색, 사회적 요구 조사, 현안문제 해결방안 마련 등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 지원

3. 글로벌여성리더 포럼(계속)

사업코드번호 : 1136-361

(국제협력담당관–이진희 사무관–2100-61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B)	증감 (B-A)
					비율
글로벌여성리더 포럼	319	369	419	50	13.5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외한인여성의 정체성 제고와 국내･외 한인 여성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 ’09년 인천, ’10년 부산, ’11년 울산, ’12년 전남(여수), ’13년 대전 개최, ’14년 경북 구미 개최, ’15년 경남 통영, ’16년 제주특별자치도, ’17년 전북 군산

○ 여성의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대두함에 따라 우리정책의 대외 홍보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의 국제역량 강화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1 ～ 계속(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 지원,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지원 법적근거
공모선정	정액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계)	319	319	0	319	319 (316)	-	-	369	369	0	369	40 (40)	419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의	219	219	0	219	219	-	-	319	319	0	319	-	309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	100	100	0	100	100 (97)	-	-	50	50	0	50	40 (40)	60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	-	-	-	-	-	-	-	-	-	-	-	50
◦비목별 분류(계)	319	319	0	319	319 (316)	-	-	369	369	0	369	40 (40)	419
․일반용역비 (210-14)	219	219	0	219	219	-	-	319	319	0	319	-	309
․민간경상보조 (320-01)	100	100	0	100	100 (97)	-	-	50	50	0	50	40 (40)	110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사업 세부내용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지역 현지 활동 강화

․국내･외 여성리더 500여명이 참여하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3박 4일) 개최

․25개 해외지역의 차세대 한인여성 리더 양성 등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간담회, 워크숍, 포럼, 강연, 멘토링 등) 운영지원

-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민간의 국제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산출근거 : 419백만원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개최비 : 309백만원

․ 행사운영비 : 136백만원

․ 임차료 : 80백만원

․ 외빈초청여비 : 93백만원

-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강화 사업 : 60백만원

․ 한인여성 현지사업 지원 : 25개지역 × 2.4백만원 = 60백만원

- NGO 국제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사업 : 50백만원

․ 포럼 개최비 : 50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프로그램 만족도(점)	목표	신규	88.5	89.5	90.4	’14년~’16년 평균 상승룰(0.9%)을 반영하여, ‘16년 실적(88.6점) 대비 0.9%상향 설정	글로벌여성리더포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참가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평균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실적		88.6	-	-
	달성도		100%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 제고 : ’09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개최는 국내에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 창출에 기여

* ’09년 인천, ’10년 부산, ’11년 울산, ’12년 전남 여수, ’13년 대전, ’14년 경북 구미, ’15년 경남 통영, ’16년 제주특별자치도, ’17년 전북 군산

* ’01～’17년간 총 8,130여명 참가(해외 57개국 2,765명)

○ 해외 지역담당관 중심의 글로벌 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한민족 여성리더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한국의 국격 제고에 기여

* 지역본부별 지역담당관 현지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별 차세대여성양성 및 지역네트워크 기반 확충

* 현지활동 지원지역 확대(’17년 21개 지역 → ’18년 25개 지역 → ’19년 27개 지역)

○ 정부차원의 국제활동과 더불어 민간의 국제역량 강화를 통한 우리정책의 대외 홍보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4.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계속)

사업코드번호 : 1136-363

(국제협력담당관–이진희 사무관–2100-6104)

<일반회게>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유엔여성기구기여금(ODA)	5,358	5,472	5,368	△104	△1.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엔여성기구 대상 기여금 지원을 통해 전세계 여성의 지위향상과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

○ 국격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기여금의 공여를 통해 국제기구와의 정책 공조 강화 및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1년〜계속(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 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5,358	5,358	-	5,358	5,358	-	-	5,472	5,472	-	5,472	3,995 (3,995)	5,368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5,358	5,358	-	5,358	5,358	-	-	5,472	5,472	-	5,472	3,995 (3,995)	5,368
◦비목별 분류(합계)	5,358	5,358	-	5,358	5,358	-	-	5,472	5,472	-	5,472	3,995 (3,995)	5,368
․국제부담금(340-02)	5,358	5,358	-	5,358	5,358	-	-	5,472	5,472	-	5,472	3,995 (3,995)	5,368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유엔여성기구(UN Women)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여금 5,368백만원(약 470만불) 지원

- 전세계적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역량 강화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여성정책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기여금 지속 공여 필요

○ 산출근거 : 자발적 기여금 470만불 × 1,142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7예산		’18예산
□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ODA)	5,472		5,368
▪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ODA)	480만불 × 1,140 = 5,472		470만불× 1,142=5,368 (전년대비 △104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유엔여성기구와의 지속적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 확대를 통한 여성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

- 여성평화안보 및 폭력철폐,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증진 등의 과제에 대한 장기적 성과 달성을 위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

- 지역내 여성인권 선도국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적 협력 관계 구축

○ 국제적 양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노력에 적극 기여

- 국제적 측면에서의 여성정책 추진기반 구축 및 개도국 여성들의 지위향상･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5. 국제개발협력(ODA)(계속)

사업코드번호 : 1136-364

(국제협력담당관–이진희 사무관–2100-6104, 권익지원과–최수영 사무관–2100-6398)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국제개발협력(ODA)	1,077	1,077	1,077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및 개도국 공무원･민간전문가 대상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초청연수)을 통하여 개도국 여성 경제활동 참여 및 지위 향상 도모

○ 개도국에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개도국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3년 ~ (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1,077	1,077	-	1.077	964 (964)	-	-	1,077	1,077	-	1,077	508	1,077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300	300	-	300	280 (280)	-	-	300	300	-	300	-	300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	596	596	-	596	536 (536)	-	-	596	596	-	596	396 (396)	596
․개도국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81	181	-	181	148 (148)	-	-	181	181	-	181	112 (112)	181
◦ 비목별 분류(합계)	1,077	1,077		1,077	964 (964)	-	-	1,077	1,077	-	1,077	508	1,077
․일반용역비(210-14)	1,061	1,061		1,061	954 (954)	-	-	1,061	1,061	-	1,061	507	1,061
․국외업무여비(220-02)	16	16		16	10 (10)	-	-	16	16	-	16	1.5	16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초청연수) : 300백만원(전년동)

- 연수생 초청비용(항공료·숙박비·식비 등) : 190백만원

- 교육운영비(강사료, 인쇄비, 임차료 등) : 110백만원

○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 : 596백만원(전년동)

- 직업훈련 등 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370백만원

-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70백만원

- 현지워크숍,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홍보 등 : 156백만원

○ 개도국내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181백만원(전년동)

- 성착취 피해자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80백만원

- 성착취 방지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 실시  : 60백만원

- 사업 점검 등 41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도국 여성직업능력 개발 지원사업 수혜자 증가율(%)	목표		신규	5	8	라오스 현지 사업장의 기반시설 미비 등 라오스의 ODA 사업 환경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3% 증가한 8%로 상향 설정	개도국 여성직업능력 개발 지원사업 수혜자 전년도 대비 증가율	사업 결과보고서
	실적		신규	-	-
	달성도		-	-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우리나라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함으로써,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 발전 및 개도국 여성 경제적 지위 향상

○ 개도국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통하여 개도국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 우리나라와 개도국의 여성 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관계 강화

6. 정보화추진(계속)

사업코드번호 : 1138-511

(정보통계담당관–박경희 주무관–2100-6126)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정보화추진(정보화)	2,982	2,835	3,093	258	9.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웹사이트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

○ 아이돌봄시스템, e새일시스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시스템 등 주요 대국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성별영향분석평가, 단체협력네트워크, 유해환경감시단, 여성사전시관 등 주요 업무 온라인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여성가족부 업무포털, 통계정보시스템, EAMS 등 효율적인 부내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디지털 협업체계 구축 및 정책역량 제고

○ 정보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 ~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2,982	2,982	-	2,982	2,803	67	112	2,835	2,835	-	2,902	1,359	3,093
․웹사이트 통합 구축 및 운영	920	920	-	920	896	-	24	801	801	-	801	353	706
․아이돌봄시스템 구축 및 운영	480	480	-	480	394	67	19	333	333	67	400	191	333
․청소년활동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77	177	-	177	170	-	7	177	177	-	177	86	209
․e새일시스템 구축 및 운영	293	293	-	293	275	-	18	503	503	-	503	250	737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고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370	370	-	370	348	-	22	376	376	-	376	148	457
․행정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511	511	-	511	499	-	12	410	410	-	410	127	41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231	231	-	231	221	-	10	235	235	-	235	204	235
◦비목별 분류(합계)	2,982	2,982	-	2,982	2,803	67	112	2,835	2,835	67	2,902	1,359	3,093
․일반수용비 (210-01)	169	169	-	169	157	-	12	80	80	-	80	21	8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53	253	-	253	233	-	20	-	-	-	-	-	-
․관리용역비 (210-15)	2,018	2,018	-	2,018	1,952	-	66	2,214	2,214	-	2,214	1,002	2,380
․일반연구비 (260-01)	400	400	-	400	327	67	6	286	286	67	353	143	326
․자산취득비 (430-01)	142	142	-	142	134	-	8	255	255	-	255	193	307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웹사이트 통합 구축 및 운영 : 706백만원

- 여성가족부 통합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531백만원

- 상용SW(검색엔진, 웹로그분석 등 6종) 유지보수 : 15백만원

- 통합홈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도입 및 제작 : 80백만원

- 웹사이트 정비 및 단계적 통합 구축 : 80백만원

○ 아이돌봄시스템 구축 및 운영 : 333백만원

- 아이돌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320백만원

- 상용SW(DB암호화, DRM, PKI인증) 유지보수 : 13백만원

○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9백만원

-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177백만원

- 상용SW(DB암호화, DRM 등) 유지보수 : 32백만원

○ e새일시스템 구축 및 운영 : 737백만원

- e새일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428백만원

- 상용SW(DB암호화, DRM, 검색엔진 등) 유지보수 : 23백만원

- e새일시스템 기능 개선 : 246백만원

- 상용SW 구입 : 40백만원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 457백만원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시스템 위탁운영 : 232백만원

- 상용SW(DB암호화 등 22종) 유지보수 : 138백만원

- 상용SW 구입 : 87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 416백만원

- 업무포털 등 업무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385백만원

- 상용SW(리포팅툴, 사용자 인증 등) 유지보수 : 6백만원

- 웹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 실태점검 : 25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235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솔루션 구입 : 110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실태점검 : 55백만원

- 업무용 소프트웨어(한글, MS Office) 1년 사용권 구입 : 70백만원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웹접근성 준수율 (단위 : % )	목표	97	98	98.2	98.2	외부환경(외부 평가기관의 웹접근성 집중점검, 진단지표 강화 추세 등)과 이미 정부평가 최고수준의 목표치로 설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목표치 설정	웹 접근성 평가도구 및 전문가를 통한 점검	K-WAH 4.0과 전문가 점검을 통한 대표 웹사이트 진단 수행
	실적	97.4	98.1	-
	달성도	100.4	100.1	-
개인정보보호 수준 (단위 : 점)	목표			신규	97	‘18년 신규지표로 최근 2년 실적치 평균(96.8점) 대비 +0.2점 상승한 목표치로 설정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활용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실적
	달성도
사이트이용자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78	79	80.5	81.5	사용자 만족도 추이 및 최근 실적치를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대표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대표사이트 : 아이돌봄시스템, e새일시스템, 청소년활동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3개 사이트 만족도 결과 평균)
	실적	78.5	80	-
	달성도	100.6	101.3	-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단계적인 웹사이트 및 콘텐츠 통합, 노후자원 교체 등을 통한 대국민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 및 수요자 맞춤형서비스 제공

○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부터 정산까지 세부 기능 개발 및 불편사항 해소 등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하여 활동 신고부터 관련 업무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 활동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 여성 구인･구직 관련 수치 및 새일센터별 실적 등 통계분석을 통한 데이터 분석 기반의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성범죄자알림e 앱‘ 등 지도검색 기능 개선 및 공개․고지시스템 고도화로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에 기여

○ ‘반응형웹’기술 등 최신 IT 기술 활용 및 웹접근성･호환성 제도 준수를 통해 PC･스마트폰 등 다양한 정보이용 환경과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이용자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인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솔루션 도입 및 고도화를 통한 최신 보안 위협에 적극적 대응으로 부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수준 강화

7.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사업(계속)

사업코드번호 : 7133-331

(혁신행정담당관–손의옥 주무관–02-2100-6088)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253	260	266	6	2.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가족부의 조직･인력･정책에 대한 변화관리를 통한 행정능률향상

○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이용 편의 및 정책만족도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 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253	253	±5	253	220	-	33	260	260	-	260	59	266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	253	253	±5	253	220	-	33	260	260	-	260	59	266
◦비목별 분류(합계)	253	253	±5	253	220	-	33	260	260	-	260	59	266
․기타직보수(110-02)	63	63	-5	58	54	-	4	-	-	-	-	-	-
․상용임금(110-03)	-	-	-	-	-	-	-	67	67	-	67	31	72
․일반수용비(210-01)	56	56	-	56	54	-	2	55	55	-	55	3	55
․공공요금및제세(210-02)	2	2	-	2	1	-	1	2	2	-	2	1	2
․복리후생비(210-12)	1	1	-	1	-	-	1	1	1	-	1	1	1
․일반용역비(210-14)	-	-	-	-	-	-	-	110	110	-	110	13	110
․위탁사업비(210-15)	100	100	-	100	76	-	24	-	-	-	-	-	-
․국내여비(220-01)	3	3	-	3	2	-	1	2	2	-	2	2	2
․사업추진비(240-01)	10	10	-	10	10	-	-	10	10	-	10	5	10
․업무용역비(260-01)	10	10	-	10	10	-	-	-	-	-	-	-	-
․연금지급금(320-03)	8	8	+5	13	13	-	-	-	-	-	-	-	-
․고용부담금(320-09)	-	-	-	-	-	-	-	13	13	-	13	3	14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민원서비스 개선 : 97,500천원

- 민원상담실(고객만족센터) 운영 : 86,339천원

- 민원 및 제안제도 개선 등 : 11,161천원

○ 혁신 및 협업행정 운영 : 55,500천원

○ 변화관리 및 지식행정 활성화 : 83,000천원(전년동)

○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 : 30,000천원(전년동)

3. 사업효과

□ ’15∼’18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 향후(’18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민원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기타공공기관의 경영개선 유도와 책임역량 강화 제고

8. 대변인실기본경비(총액대상)

사업코드번호ː7111-217

(홍보담당관–장유남 사무관, 허화수 주무관–02-2100-6025)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대변인실기본경비(총액대상)	53	60	73	△13	△21.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변인실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중 인건비성 경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53	53	-	53	53	-	-	60	60	-	60	33	73
․ 대변인실기본경비(총액대상)	53	53	-	53	53	-	-	60	60	-	60	33	73
◦비목별 분류(합계)	53	53	-	53	53	-	-	60	60	-	60	33	73
․ 기타직보수(110-02)	47	47	-	47	47	-	-	-	-	-	-	-	-
․ 상용임금(110-03)	-	-	-	-	-	-	-	53	53	-	53	28	55
․ 일용임금(110-04)	1	1	-	1	1	-	-	-	-	-	-	-	2
․ 특근매식비(210-05)	5	5	-	5	5	-	-	7	7	-	7	5	6
․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	-	-	-	10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상용임금(신문스크랩･보도지원 1인, 사진촬영 1인) : 55백만원

○ 일용임금 : 2백만원

○ 특근매식비 : 6백만원

○ 고용부담금(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 10백만원

3. 사업효과 : 해당없음

9. 대변인실기본경비

사업코드번호ː7111-257

(홍보담당관–장유남 사무관, 허화수 주무관–02-2100-6025)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대변인기본경비	314	296	256	△40	△13.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변인실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314	314	-	314	301	-	13	296	296	-	296	146	256
․ 대변인실기본경비	314	314	-	314	301	-	13	296	296	-	296	146	256
◦비목별 분류(합계)	314	314	-	314	301	-	13	296	296	-	296	146	256
․ 일반수용비(210-01)	251	251	-	251	251	-	-	234	234	-	234	114	218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1	21	-	21	9	-	12	21	21	-	21	10	11
․ 임차료(210-07)	3	3	-	3	3	-	-	3	3	-	3	2	-
․ 국내여비(220-01)	7	7	-	7	7	-	-	7	7	-	7	7	7
․ 국외업무여비(220-02)	8	8	-	8	7	-	1	7	7	-	7	-	7
․ 관서업무비(240-02)	15	15	-	15	15	-	-	14	14	-	14	11	13
․ 연금지급금(320-03)	9	9	-	9	9	-	-	-	-	-	-	-	-
․고용부담금(320-09)	-	-	-	-	-	-	-	10	10	-	10	2	-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일반수용비 : 213백만원

- 언론보도 모음 등 인쇄비, 신문 등 구독료 등 : 33백만원

- 정책 홍보물 제작 등 : 17백만원

- 기자실 운영, 홍보영상물 제작 등 : 25백만원

- 뉴스컨텐츠 이용 저작권료 : 138백만원

○ 기타 공공요금,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 43백만원

3. 사업효과 : 해당없음

10. 기획조정기본경비(총액대상, 계속)

사업코드번호 : 7111-212

(기획재정담당관–손유미 주무관–02-2100-606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B)	증감 (B-A)
					비율
기획조정기본경비 (총액대상)	107	109	122	10	9.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획조정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중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109백만원('17년도 예산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107	107	-	107	103	-	4	109	109	-	109	46	122
․기본경비(총액대상)	107	107	-	107	103	-	4	109	109	-	109	46	122
◦비목별 분류(합계)	107	107	-	107	103	-	4	109	109	-	109	46	122
․상용임금(110-03)	42	42	-	42	42	-	-	47	47	-	47	21	67
․일용임금(110-04)	21	21	-	21	21	-	-	18	18	-	18	7	2
․특근매식비(210-05)	28	28	-	28	26	-	2	28	28	-	28	10	25
․기타운영비(210-16)	2	2	-	2	0	-	2	2	2	-	2	1	1
․특정업무경비(250-03)	15	15	-	15	14	-	1	15	15	-	15	7	15
․고용부담금(320-09)													12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전산업무지원 등 상용임금 : 67,079천원

○ 국제회의 관련 일용임금 : 2,381천원

○ 특근매식비 : 24,624천원

○ 기타운영비(직원교육 강사료) : 1,000천원

○ 특정업무경비(예산, 감사활동) : 14,640천원

○ 고용부담금 : 12,276천원

3. 사업효과 : 해당없음

11. 기획조정기본경비(계속)

사업코드번호 : 7111-252

(기획재정담당관–손유미 주무관–02-2100-606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B)	증감 (B-A)
					비율
기획조정기본경비	509	484	431	△67	△13.8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획조정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중 본부 유지･운영을 위한 경상적 행정경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484백만원('17년도 예산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509	509	△20	489	476	-	13	484	484	-	484	220	431
․기획조정기본경비	509	509	△20	489	476	-	13	484	484	-	484	220	431
◦비목별 분류(합계)	509	509	△20	489	476	-	13	484	484	-	484	220	431
․일반수용비(210-01)	236	236	△20	216	216	-	-	234	234	-	234	98	204
․공공요금및제세 (210-02)	9	9	-	9	3	-	6	8	8	-	8	2	8
․임차료(210-07)	10	10	-	10	9	-	1	8	8	-	8	4	8
․기타운영비(210-16)	2	2	-	2	2	-	-	2	2	-	2	1	2
․국내여비(220-01)	25	25	-	25	24	-	1	24	24	-	24	12	27
․국외업무여비(220-02)	93	93	-	93	92	-	1	81	81	-	81	53	83
․국외교육여비(220-03)	8	8	-	8	8	-	-	7	7	-	7	7	6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15	115	-	115	112	-	3	108	108	-	108	40	92
․고용부담금(320-09)	11	11	-	11	10	-	1	11	11	-	11	3	-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일반수용비 : 203,722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8,162천원

○ 임차료 : 8,300천원

○ 기타운영비 : 2,400천원

○ 여비(국내여비 : 26,500천원, 국외업무여비 : 83,431천원, 국외교육여비 : 6,435천원)
: 116,366천원

○ 관서업무추진비 : 92,050천원

3. 사업효과 : 해당없음

12. 전산경비(계속)

사업코드번호 : 7111-261

(정보통계담당관–심영신 주무관–2100-6127)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B)	증감 (B-A)
					비율
전산경비	494	465	435	△30	△6.5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부내업무시스템 위탁운영

○ 전산실 장비의 안정적 운영

○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인용 PC, S/W구입 및 교체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총사업비 사업의 경우 : 해당없음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494	494	-	494	481	-	13	465	465	-	465	256	435
․홈페이지(부내업무시스템) 운영 및 부대경비	189	189	-	189	180	-	9	89	89	-	89	39	60
․전산장비유지보수	175	175	-	175	172	-	3	263	263	-	263	158	263
․전산기기 및 SW구입비	120	120	-	120	120	-	-	103	103	-	103	52	103
․여비	5	5	-	5	4	-	1	5	5	-	5	3	5
․업무추진비	5	5	-	5	5	-	-	5	5	-	5	4	4
◦비목별 분류(합계)	494	494	-	494	481	-	-	465	465	-	465	256	435
․일반수용비(210-01)	41	41	-	41	41	-	-	34	34	-	34	12	2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1	1	-	1	1	-	-	1	1	-	1	1	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75	175	-	175	172	-	3	263	263	-	263	158	263
․위탁사업비(210-15) (관리용역비)	146	146	-	146	137	-	9	54	54	-	54	26	38
․기타운영비(210-16)	1	1	-	1	1	-	-	-	-	-	-	-	-
․국내여비(220-01)	5	5	-	5	4	-	1	5	5	-	5	3	5
․사업추진비(240-01)	5	5	-	5	5	-	-	5	5	-	5	4	4
․자산취득비(430-01)	120	120	-	120	120	-	-	103	103	-	103	52	103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부내업무시스템 위탁운영 및 전산소모품 등 부대경비 : 60백만원

· 부내업무시스템 위탁운영 : 38,000천원

· 인쇄비 : 3,478천원

· 전산소모품 : 5,236천원

· 정보화 사업 기술평가, 조달수수료, 공공요금, 정보화교육 등 : 12,922천원

-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비 : 263백만원

· PC, 모니터, 노트북 유지보수 : 55,536천원

· 부내 서버 유지보수 : 73,154천원

·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 52,974천원

· 상용SW 유지보수(백신, 내PC지키미, 개인정보보호솔루션) : 82,000천원

- PC, 모니터, 프린터 등 전산기기 구입비 : 103백만원

- 여비, 업무추진비 : 9백만원

3. 사업효과 : 해당없음

13. 인건비(계속)

사업코드번호 : 7101-100

(운영지원과–심혜경 주무관–2100-6055)

<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인건비	17,802	18,470	19,853	1,383	7.5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가족부 정책추진 필요 인력의 보수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직원 292명에 대한 인건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17,802	17,802	-18	17,785	17,185	-	600	18,470	18,470	-	18,470	9,272	19,853
․인건비	17,802	17,802	-18	17,785	17,185	-	600	18,470	18,470	-	18,470	9,272	19,853
◦비목별 분류(합계)	17,802	17,802	-18	17,785	17,185	-	600	18,470	18,470	-	18,470	9,272	19,853
․보수(110-01)	16,530	16,530	-	16,530	16,112	-	419	18,052	18,052	-	18,052	9,206	19,407
․기타직보수(110-02)	198	198	-18	180	62	-	118	159	159	-	159	64	176
․연가보상비(110-04)	271	271	-	271	216	-	56	259	259	-	259	3	270
․직급보조비(250-01)	803	803	-	803	796	-	7	-	-	-	-	-	-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직원 292명(직제상 정원 253명, 별도정원(파견 등) 18명, 육아휴직결원보충 18명, 전문위원 3명)

- 봉급 14,389백만원

- 상여금(정근수당) 289백만원

- 성과상여금 450백만원

- 정액수당 1,370백만원

- 초과근무수당 847백만원

- 정액급식비 417백만원

- 명절휴가비 428백만원

- 명예퇴직수당 400백만원

- 연가보상비 270백만원

- 직급보조비 817백만원

- 기타직보수 176백만원

3.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14.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계속)

사업코드번호 : 7111-211

(운영지원과 박희옥 주무관–2100-605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735	755	798	43	5.7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중 인건비성 경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직원 253명 운영비와 계약직 등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2. 사업세부내역

□ 20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735	735	727		6	755	755	755	391			798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대상)	735	735	727		6	755	755	755	391			798
◦ 비목별 분류(합계)	735	735	727		6	755	755	755	391			798
･기타직보수(110-02)	93	93	93		-	-	-	-	-			-
･상용임금(110-03)	18	18	17		-
･상용임금(110-03)						101	101	101	42			109
･일용임금(110-04)	-	-		-	-	19	19	19	5			19
･특근매식비(210-05)	24	24	24		-	20	20	20	10			20
･일숙직비(210-06)	23	23	23		-	23	23	23	10			17
･복리후생비(210-12)	215	212	207		4	215	215	215	140			216
･기타운영비(210-16)	67	61	60		1	63	63	63	29			62
･직무수행경비(250-02)	296	304	303		1	314	314	314	155			316
․민간이전(320-09)						30	30	30	11			39

□ 각 세부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 160,413천원

- 대체인력(1.5인) 및 시급보전 : 33,322천원

- 무기계약자(2인) 및 자료실 등 기타 상용임금 : 69,573천원

- 일용임금(1인) 19,440천원

- 사회복무요원(1인) 5,992천원

- 고용부담금 : 38,673천원

○ 운영비 : 314,560천원

- 특근매식비 20,000천원

- 일･숙직비 17,000천원

- 선택적복지비 등 복리후생비 216,000천원

- 과운영비 등 기타운영경비 61,560천원

○ 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 : 316,440천원

3.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15. 기관운영기본경비(비총액) (계속)

사업코드번호 : 7111-251

(운영지원과–박희옥 주무관–2100-605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예산	2017예산 (A)	2018예산 (B)	증감 (B-A)
					%
기관운영기본경비 (비총액)	905	817	761	△56	△6.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중 경상적 행정경비 및 인원에 따른 직제 물품구입, 행사 및 각종 장비 임차료 등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집행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직원 253명 및 기타 계약직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905	923	885		38	817	817	817	306			761
․기관운영기본경비	905	923	885		38	817	817	817	306			761
◦ 비목별 분류(합계)	905	923	885		38	817	817	817	306			761
․일반수용비(210-01)	294	362	362		1	324	324	324	105			294
․공공요금및제세(210-02)	62	44	39		5	47	47	47	24			44
․피복비(210-03)	0.9	-	-		-	-	-	-	-			.3
․임차료(210-07)	135	99	99		1	105	105	105	38			99
․시설장비유지비(210-09)	42	31	31		-	31	31	31	11			30
․차량선박비(210-10)	38	30	29		1							-
․유류비(210-08)	-	-			-	30	30	30	13			30
․기타운영비(210-16)	52	58	58		-	53	53	53	28			53
․국내여비(220-01)	36	36	26		10	31	31	31	18			39
․관서업무비(240-02)	161	161	142		19	146	146	146	50			147
․보상금(310-01)	-	-										-
․연금지급금(320-03)	28	45	45		-							-
․자산취득비(430-01)	55	55	54		1	20	20	20	7			25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운영비 : 550,333천원

-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94,395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43,888천원

-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300천원

- 공용차량･부내 행사용차량 임차료 및 각종 장비 임차료 등 98,750천원

- 시설장비 유지비 30,000천원

- 유류비 등 30,000천원

- 기타운영경비 53,000천원

○ 국내여비 : 38,917천원

○ 관서업무추진비 146,750천원

○ 유형자산(자산취득비)  25,000천원

3. 사업효과 : 해당없음

	양성평등기금

16. 기금관리비(계속)

사업코드번호ː7176-601

(기획재정담당관–이초롱 주무관–2100-6073)

< 여성발전기금 >

사업명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A)	2018년 계획(B)	증감 (B-A)
					(B-A)/A
기금관리비	13	11	6	△5	△44.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년 ～ 계속(단년도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예산 세부내역

	2016						2017(6월말기준)						2018 계획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13	13	13	12	-	2	11	11	11	-			11
․ 보고서 등 인쇄	11	11	11	12	-	-	9	9	9	-			9
․ 자문 및 업무협의 등	2	2	2	-	-	2	2	2	2	-			2
◦비목별 분류(합계)	13	13	13	12	-	2	11	11	11	-			11
․ 일반수용비(210-01)	11	11	11	12	-	-	9	9	9	-			9
․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2	2	-			2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보고서 인쇄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지원 6백만원

3. 사업효과 : 해당 없음

	청소년육성기금

17. 기금관리비(계속)

사업코드번호ː7176-201

(기획재정담당관–조수연 주무관–2100-6073)

< 여성발전기금 >

사업명	2016년 계획	2017년 계획(A)	2018년 계획(B)	증감 (B-A)
					(B-A)/A
기금관리비	44	42	37	△5	△1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관리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1년~계속(단년도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2. 사업세부내역

□ ’18년도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						2017(6월말기준)					2018 계획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 기능별 분류(합계)	44	44	44	38	-	6	42	42	11	-	-	37
․ 기금운용보조원 인건비	18	18	18	9	-	4	20	20	10	-	-	21
․ 인쇄비 등 기금관리	31	31	31	26	-	2	24	24	1	-	-	16
◦ 비목별 분류(합계)	49	49	49	38	-	6	42	42	11	-	-	37
․ 기타직보수(110-02)	18	18	18	15	-	3	22	22	10	-	-	24
․ 일반수용비(210-01)	22	22	22	22	-	-	12	12	-	-	-	5
․ 국내여비(220-01)	1	1	1	1	-	-	1	1	-	-	-	1
․ 관서업무비(240-02)	4	4	4	2	-	2	3	3	-	-	-	3
․ 연금지급금(320-03)	4	4	4	3	-	1	4	4	1	-	-	4

□ 각 세사업의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기금운용보조원 1명 및 인쇄비 등 37백만원

3. 사업효과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