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2016. 9월

Ⅰ. 추진 배경	1

Ⅱ. 스팸 유통현황 분석 결과	1

1. 휴대전화 문자스팸	1

2. 이메일 스팸	3

Ⅲ.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3

Ⅳ. 이통사의 스팸 차단율 조사 결과	4

Ⅴ. 향후 계획	5

목  차

Ⅰ. 추진 배경

□ 매년 2회(3‧9월) 휴대전화 문자‧이메일 스팸 유통현황(상·하반기별)을 조사·공표하여 스팸 대응 정책 개선 및 사업자의 자발적 스팸 감축 유도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통신사, 포털 등)는 스팸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역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해야 함

Ⅱ. 스팸 유통현황 분석 결과

1. 휴대전화 문자스팸

□ (분석대상) ’16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되거나, 스팸트랩시스템*에 탐지된 문자스팸 총 288만건을 분석

* 가상의 휴대전화 번호(1만8천 회선)로 수신되는 문자스팸 등을 탐지하는 시스템

□ (발송 경로별)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77.1%, 이동전화 서비스(알뜰폰포함) 15.4%, 기타(유선‧인터넷전화) 7.5%로 나타남

발송경로	’15.하반기		’16.상반기
	스팸량(건)	비율(%)	스팸량(건)	비율(%)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2,092,407	80.0	2,220,216	77.1
이동전화 서비스	367,335	14.0	444,131	15.4
기타(유선·인터넷전화)	157,396	6.0	214,664	7.5
합계	2,617,138	100.0	2,879,011	100.0

※ (광고유형별 현황) ’15년 하반기 대비 10%(262만건→288만건) 증가하였으며, 유형별로 도박 28.7%, 선거 9.7%, 불법대출 5.9% 순으로 나타남

구분	도박	선거*	불법대출	대리운전	성인	유흥업소	기타**	합계
점유비	28.7%	9.7%	5.9%	5.2%	5.0%	4.7%	40.8%	100%
건수	825,821	277,890	170,883	149,981	144,103	135,935	1,174,398	2,879,011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16.2~4월)에 후보자 홍보․투표 독려 관련 신고가 다량 접수

** 기타 유형은 부동산(2.5%), 통신가입(1.7%), 약품(1.2%), 금융(0.9%), 교육(0.3%) 등이며, 숫자 또는 특수문자로 이루어져 있어 유형분류가 되지 않는 신고건도 다수 존재

< 광고유형별 휴대전화 문자스팸 발송 추이(’15.7월～’16.6월) >

①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15년 하반기 대비 6.1%(209만건 → 222만건) 증가하였으며, 다우기술 36.6%, KT 32%, LG U+ 8.9% 순으로 나타남

순위	사업자	’15.하반기	’16.상반기	증감 추이
				스팸량(건)	비율(%)
1	다우기술	734,403	812,230	77,827	10.6
2	KT	740,607	710,209	△30,398	△4.1
3	LG U+	194,998	202,191	7,193	3.7
4	SK텔링크	177,597	158,489	△19,108	△10.8
5	KP모바일	42,522	63,868	21,346	50.2
6	기타	202,280	273,229	70,949	35.1
합계		2,092,407	2,220,216	127,809	6.1

※ ’16년 상반기 상기 5개사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 발송의 87.7%를 차지

< 대량문자 발송사업자별 휴대전화 문자스팸 전송 추이(’15.7월～’16.6월) >

② (이동전화 서비스) ’15년 하반기 대비 20.9%(37만건 → 44만건) 증가하였으며, SKT 39.9%, LG U+ 24.5%, KT 19.5% 순으로 나타남

순위	사업자	’15.하반기	’16.상반기	증감 추이
				스팸량(건)	비율(%)
1	SKT	123,561	177,225	53,664	43.4
2	LG U+	66,559	108,807	42,248	63.5
3	KT	65,221	86,704	21,483	32.9
4	스마텔	7,640	14,696	7,056	92.4
5	큰사람컴퓨터	6,903	10,488	3,585	51.9
6	기타	97,451	46,211	△51,240	△52.6
합계		367,335	444,131	76,796	20.9

※ ’16년 상반기 상기 5개사는 이동전화서비스를 통한 스팸 발송의 89.6%를 차지

< 이동통신사업자별 휴대전화 문자스팸 전송 추이(’15.7월～’16.6월) >

2. 이메일 스팸

□ (조사 대상) ’16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메일 스팸트랩시스템(13만 계정)에 탐지된 이메일 스팸 총 1,609만건을 분석

□ (스팸 발송량 변동추이) ’15년 하반기 대비 11%(1,450만건→1,609만건) 증가하였으며, KT 47.5%, LG U+ 20.1%, SKB 19.5% 순으로 나타남

순위	사업자	’15.하반기	’16.상반기	증감 추이
				스팸량(건)	비율(%)
1	KT	5,661,128	7,646,415	1,985,287	35.1
2	LG U+	3,276,727	3,238,348	△38,379	△1.2
3	SK브로드밴드	2,494,670	3,143,827	649,157	26.0
4	CJ헬로비전	6,068	450,154	444,086	7,318.5
5	넥스지	48,596	413,683	365,087	751.3
6	기타	3,013,371	1,201,219	△1,812,152	△60.1
합계		14,500,560	16,093,646	1,593,086	11.0

※ ‘16년 상반기 상기 5개사가 전체 이메일 스팸 발송의 92.5%를 차지

< ISP 사업자별 이메일 스팸 전송 추이(’15.7월～’16.6월) >

Ⅲ.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1. (조사 방법) 전국 만 12세∼59세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각각 1,500명(총 3,000명)을 선정하여 ’16.5월(7일간)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

※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이통3사(SKT, KT, LG U+), 이메일 스팸은 포털3사(카카오, 네이트, 네이버)를 통해 수신된 스팸량을 조사

2. 조사 결과

o (휴대전화 문자) 1인 1일 평균 0.09건*을 수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5년 하반기와 동일(0.09건 → 0.09건)

순위	사업자	’15. 하반기	’16. 상반기	증감 추이
				수신량(건)	비율(%)
1	LG U+	0.08	0.11	0.03	37.5
2	SKT	0.09	0.09	-	-
2	KT	0.09	0.09	-	-
평균		0.09	0.09	-	-

* 이용자 1인이 휴대전화 문자스팸을 약 11일에 1통씩 수신하는 정도임

o (이메일) 1인 1일 평균 0.49건*을 수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5년 하반기 대비 0.03건 감소(0.52건 → 0.49건)

순위	사업자	’15. 하반기	’16. 상반기	증감 추이
				수신량(건)	비율(%)
1	카카오	0.85	0.76	△0.09	△10.6
2	네이트	0.73	0.32	△0.41	△56.2
3	네이버	0.18	0.30	0.12	66.7
평균		0.52	0.49	△0.03	△5.8

* 이용자 1인이 이메일 스팸을 약 2일에 1통씩 수신하는 정도임

Ⅳ. 이통사의 스팸 차단율 조사

1. (조사 목적) 이통3사의 무료 부가서비스인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의 실제 차단율을 파악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 유도

* 문자메시지의 전송과정에서 발신․회신번호, 본문 내용, 발송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해주는 서비스로 SKT는 ’07년부터, KT・LG U+는 ’10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조사 방법) ’16년 1월부터 6월까지 스팸 문자메시지 5천여개를 전송한 후 이통사별 스팸 문자의 차단율을 측정

o (차단율) 평균 87.6%로 ’15년 하반기 대비 6.7%p(80.9% → 87.6%) 상승

Ⅴ. 향후 계획

□ (휴대전화․이메일 공통) 스팸 차단 의무 강화 및 스팸 정보 공유 확대

o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통사․포털사․ISP사업자 등)의 스팸 방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방통위․중앙전파관리소․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점검 강화

o 휴대전화 스팸 신고내역, 이메일 스팸 발송IP 목록 등 스팸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이통사․포털사 등에 상시 제공함으로써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 차단율 제고, 포털사의 이메일 스팸 필터링 강화 등 지원

□ (휴대전화) 음성스팸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o 정부의 문자스팸 차단강화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음성스팸이 증가하고 있음

< 휴대전화 문자+음성 스팸 신고 추이(’14.1월～’16.7월) >

o 음성스팸을 줄이기 위해 스팸 유통현황 분석대상에 음성스팸을 포함하여 통신사별 음성스팸 발송량 및 수신량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
(’16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은 ’17년 상반기 발표)

o 중앙전파관리소,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음성스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법 TM 사업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TM 사업자는 과태료 처분 조치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2호 개정법률 시행(‘16.9.23. 시행)에 따라, 육성으로 TM 전화를 거는 경우 수신자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해야 하며, 미고지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메일) 국제 이메일 스팸 대응 협력체계 강화

o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 스팸대응 협의체인 UCENet(舊 LAP) 가입(’16.7월)을 통해 국가 간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책 공조 및 협력체계 강화, 국제적인 스팸 전송자 처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UCENet(Unsolicited Communications Enforcement Network) : 스팸 등 원치않는 통신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의체로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등 31개국 10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존 협의체 LAP(London Action Plan)의 조직을 확대 개편(’16.9월)

※ 국가 간 스팸 대응 논의는 국경을 넘어 대량 전송이 가능한 이메일 스팸으로 한정하고 있음. 휴대전화 스팸은 비싼 전송비용 및 짧은 전파도달거리로 인해 국제문제로 확산되지 않으며, 향후 국제문제화 될 경우 국가간 논의 주제에 포함될 예정

o 국제 스팸대응 협의체가 기존 LAP에서 UCENet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 강화

※ UCENet 집행위원회 : 한국, 미국,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5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UCENet의 주요 의사결정을 논의하는 최고 결정 기구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트랩시스템에 수집된 국외發 스팸을 해당 국가에 제공하여 스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

o 국내 포털사업자와 협력하여 국외에서 발송되는 불법의약품 광고  발송자를 차단하는 등 이메일 스팸 차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