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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시대 전국민 기본소득제도 + 무료주택 정책 - 누구나 예상하는 미래형 국가예산 운영 ▶ 이재명 달라보이는 이유

by 티&라다 2020. 6. 2.



4차산업시대 

전국민 기본소득제도 & 무료주택 정책 


미래 기본소득제도 

이제는 누구나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는

미래형 국가예산 운영 


이재명은  말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형 국가예산 운영에 대하여 

제대로 흐름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부분에서는

이재명 ~ 달라보이는데 





허경영 몇십년을 내다보면서

말해왔던 정책들 -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될수 뿐이 없는

국민 기본소득 보장을 

국가 예산으로 지급할수 뿐이 없는 미래 ~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AI 공장자동화 로봇 자율주행 등으로

인하여 생산 속도는 너무나 빨라졌는데


수요가 따라갈수없는 세상이 다가왔기에


국가예산 중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주는 예산 비중이 커질수 뿐이 없을건데


미래형 국가 예산 운영 관련

확고한 정책 & 기반이 마련되어 

미래형 장기적 국가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국가 간 금융 & 무역에도 큰 변화가 올건데 

4차산업 미래에는 너무 달려질거라는 점


국가간 부채 관련도 글로벌 합의에 의한 정책이 나올건데

가장 크게 문제시 되는 국가간 부채 관련


경제 대국의 보유한 국가간 부채 탕감은 필연일듯한데 ~

왜 기축통화 기반이기에 ~







미래 부동산 정책도 10년 20년 30년 후를 보면

태어나 집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지는 형태가 될듯 


국가 정책으로

질 좋은 무료주택 공급은 필연일수밖에


전체 주택시장의 몇% 무료주택이 될지는

몇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 길어지면 50년 후가 될수도 있겠지만 )

50%이상이 무료주택이 될수도 아님 70~90% 무료주택이 될수도


미래에는 무료주택 보급으로 인하여

집을 힘들게 구입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거라는 점에서


부자들을 위한 고급주택 & 초고급주택시장 커지겠지만

정부의 고급형 무료주택 공급에도

좀 더 좋은 집을 소유하기 위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앞으로는

집이 소유의 개념에서 

무료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세상이 만들어질건데


과연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부동산 정책을 

미래형으로 파격적으로 변신시킬수 있을지


석유 & 자원 부국들은 집을 무료로 나누어주며

전액 대학교 학비까지 무료등 혜택을 주었던것처럼


4차산업시대에 불어올 엄청난 변화들

( 지적.육체적 노동(직업)의 개념이 바뀌게 될건데 )

노동시장의 급변에 따른  

국가의 정책  & 국가예산 운영의 큰 변화가 올건데


기업들의 올리는 엄청난 수익

폭리라고 말할수 있을정도의 고가판매등 - 

기업들만 이익이 쌓이면서 커져만 가고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익의 재분배가 이루어질수있는 정책은 필수이기에

정치권 & 기업 & 국민들 합의로 

기업들 고수익에 대한 세금정책등 재분배가 이루어질수 뿐이 없는 미래


국민들의 사고에도 큰 변화가 올수뿐이 없기에


생산 & 질좋은 공급이 많아지는 세상이 만들어지기에


현 사회주의 무료 정책들이 재평가 & 주목받을수 뿐이없는 세상이 오고있는데


꼭 이걸 사회주의 정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미래 올수뿐이 없는 

국가예산 운영 복지정책으로 보면서


정치권도 미래형 정치를 위한 몇걸음 더 나가야


국내는 정치권이 좌파 우파 나누면서 

정권 창출을 위해 소모성 정쟁만하는 국민 분열만 만들구 있는데



공산주의 ( 사회주의 ) 자유민주주의 ( 자본주의 ) 로 나누는것보다



이건 좌파 정책 이구 이건 우파 정책이구  

이건 자본주의 이구 이건 사회주의이고 나누려 하기보다는


4차산업이 불러올 미래 국가운영 & 정치도 

편협보다 타협의 정치로 가야


왜 멍청하게 둘로만 나누려하니

자본주의 + 사회주의 단점은 배제한후 장점만 뽑은 = 미래주의 만들어


정치권에서도 미래주의 정당이 국민들 지지를 받게 되길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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