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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Ra/정치사회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 청년 실업 대책

by 티&라다 2017. 10. 19.

문재인 정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 청년 실업 대책

일자리정책5년로드맵.pdf 사회적경제_활성화_전체본.pdf


박수를 보낼수 뿐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아쉽다면 5년 로드맵일까 ~ 10년 정도 설정을 했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행될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예산 마련 구체화 & 관련법 제정.개정으로 확고한 틀을 만들어야


5년 이후 차후 정부에서 미흡했던 부분 보안 & 정책 수립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선진국 수준 노동정책 & 관련법이 만들어져

국민들이 숨쉬기 편한 나라가 되어야 ~


국가 예산이 국민 우선 배정 되는 나라가 되어가야 


필독   국민 등쳐먹는 ▶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 매년 30조원이상


노동시장 개혁.대기업 폭리.금융권 고금리 폭리 

정치 & 공무원 선진화 

5개 축만 제대로 잡을수만 있다면 광복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역사에 최고의 정부로 남게 되지 않을까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 경제규모 비슷한 선진국 수준 계속 맞쳐져가야 ]


  공공부분 일자리 5년안 81만개 ~


현장민생공무원 일자리 17.4만명

국가직 : 경찰·부사관·생활안전·헌법기관 등 충원(10만명)

지방직 :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충원(7.4만명)

예산 총 17조원 소요 [ 국비 8.6 지방비 8.4 ]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명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중심(17만명) 

⇨ 17년 추경 및 18년도 예산안부터 반영

사회서비스 공단 운영 및 문화·체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 일자리 추가 확충(17만명)

⇨ 19년도 예산안부터 반영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나중에 평가 되겠지만 - 잘한 정책으로 평가 될수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줄 것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나아가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감독 체계도 강화할것 

이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검토와 지속 되어야 하는데 - 


공무원들 근무 평가 &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구조 확립도 너무 중요하다는 점

감사 자리에 낙하산 직원들이 갈수없게 끔 제도화 되어야 - 서로 감싸안는 감사 사라져야 

감사가 제대로 안이루어지는 구조로 인하여 ~ 

더욱 공무원 사회가 망가져 왔다고 볼수 있기에


그동안 정치권의 무능으로 

어떻게 OECD 13년 연속 자살률 1위 국가가 될때까지 ~

3 ~ 5년정도 했다면 몰라도 13년 연속 방치 ~ 

예산 투입도 전혀 없이 이모양 이꼴을 만든 국회의원들

2016년 국내 자살률 중 10 ~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니 ~ 원 

얼마나 살기 힘든 사회가 만들어져 왔으면 10 ~ 30대 자살

관련 기사   청년 실업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까닭


국내 기업들이 고속성장 규모의 성장을 하면서 

사회적책임을 너무 뒤로 했기에 ~ 안해왔다고 말할수 뿐이 없으니 

제품.상품가격 상승시켜 고수익 창출. 노동착취로 고수익 창출

부동산 투기로 성장해 온 국내 대기업들 & 기업들


국내 현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왜이리 많아졌을까 ? 고착화

정치권의 무능도 있지만 

기업들이 노동착취를 위해 로비등으로 인한 관련 법들이 너무 편하게 만들어져 왔다는 점

계열 계열 계열 하청 하청 하청 문화 역시 사라지게 만들어야


일자리 10대 중점과제

고용 사각지대 해소 정책


필독   국민 등쳐먹는 ▶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 참고만 있을겁니까?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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