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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Ra/정치사회

청년점포 폐업 청년 지원 실업문제 [ 정부 1년 예산은 얼마 ] 주먹구구식

by 티&라다 2017. 2. 26.

청년점포 폐업 청년 실업문제  

[ 정부 1년 예산은 얼마 ] 주먹구구식


청년 실업 문제 접근 빠르게 보여주기식으로 할수뿐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 정책을 10년 그 이상 바라보면서 정책수립후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정책들로 인하여  ~

공무원들은 단기 실적에 집착할수 없는 부분 모르는건 아니지만


니들 자녀들을 저렇게 창업시키겠냐는거지 ~ 


청년 실업문제 접근 방식의 문제점


전국 전통시장 35곳 청년 점포 모두 330여개 정부&지자체 올해도 200여 개의 청년점포 세울 계획


2월25일 뉴스 영상 ▶ 문 연지 1년도 안 됐는데..청년 점포 줄줄이 폐업 


10곳중 6개 폐업 ~ 음


16년 11월 뉴스 ▶ 청년창업 매장…1년 만에 절반 이상 폐업 


11월 뉴스에도 60% 폐업

인터넷 주문이 일상생활화 되어다는 점에서도 off라인 거래규모를 인터넷 거래가 넘어선지가 

218곳 지원에 47억 예산 1곳 평균 지원금 2156만원

이런데 쓸 예산이라면 청년실업 교육에 쓰는게 좋지 ~ 

년간 200개 지원 만들어서 머한다구 200개 지원하기 위해 얼마을 사용하는건지

200곳 지원하는데 거의 50억

위에서 보여주기식 배정을 하라구 하니 한거뿐이겠지만 ~ 예산 잡혔으니 집행


과연 실업정책관련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할수 있을까 ~ 그럼 어디 ? 핵심 부처는 서로 아니라고 하려나 

AI 기술 & 자동화 시스템 로봇 발전으로 ▶ 국내뿐만이 아닌 글로벌 문제로 대두될수뿐이 없는 실업문제


청년취업창업지원 청년포털 ▶ https://www.young.go.kr 

청년 창업 지원 ▶ https://www.k-startup.go.kr

중소기업 지원 ▶ http://www.bizinfo.go.kr

청년실업 & 실업관련 지원 정부예산 뽑아 보려하니 머리아프네요 ~ 너무 흩어져 있기에 지자체까지 ㅎ

관련 공직 담당 책임자들은 정확하게 세분화된 예산 얼마인지 바로 말할수 있으려나 ~ 없다면 그자리에 있을 자격이~ 

관련글 ▶ 정책의 무능 포화 수준이 아닌 폭탄수준인 국내 자영업 집중화 심각성


2017년 정부 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개요.pdf

나에게는 왜 혜택이 안오는거야 하는 님들 ^ ^ 너무 많죠



국가 시스템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 데이터 축적부터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야하는 부분 & 각 지역 세분화한 정확한 실업자 통계가 우선 되어야

창업이 필요한 부분 &

각 지역 부족한 부분 & 발전이 필요한 부분등 체계적으로  뽑아서 철저한 분석후 

실현 가능성 & 몇년간 지원했을때 지원한 부분에서 성과를 낼수있는지등 검토 후

필요한 우선 순위 예산산정 예산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겠지만 ~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장기적인 안으로 데이터베이스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 여기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시킨후에 정책수립되어야 


주먹구구식 실업대책들이 넘쳐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에 기초를 안두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연 실업정책관련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할수 있을까 ~  


김영란법 시행전 예산 준비도 제대로 안하여 ~ 관련 업종 특히 자영업 피해규모도 제대로 검토안하였기에 

우선 예산 집행될 부분을 안하고 있는 정부.정치권 ~ 부실 조선업에 쏟아 부은돈이 거의 20조원 

김영란법 관련  2 ~ 3 조만 준비한 후 빠르게 풀었다면 ~ 이모양 이꼴 되었을까 ?

정치권 & 관련 책임자급들은 최순실 때문이라고 변명하려나 ~ 정치권이 딴짓하여 죽어간 국민이 몇명정도될려나 

데이터베이스 이후 장기적인 정책 수립  

그 지역에 맞는 실업 정책 & 기업 진출 지원등 이루어져야 하는데 ~ 하고는 있는 부분이겠지만

전체적인 실업대책 선진국 수준 큰 틀을 만들어 운영될수 있게 발전시켜야 ~


청년 포함 실업문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하여 ~ 19대 정부에서는 많이 달라지겠지만 

핵심 ▶ 실업문제 관련 제대로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최우선으로 할수있을지 ~




    카벨의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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