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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19년 8350원 1만원인상 문제 - 국가 정책적 운영의 실패 최저임금 인상관련 국가 기본적인 정책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최우선으로 제대로 된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할수있을까 - 관련 정책들 예산배정이 쥐꼬리 수준인데 작년 2018년 인상 후 올해 초 엄청난 사태를 경험하고도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협상안 기본적 예산 배정 & 책임 실무자들은 무엇을 한건지 국가 기관들이 하나의 큰 틀로 움직일수 있어야 하는데 - 정부의 무능 국회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 관련 기관들의 무능도 한몫 크게 하는중 정책 & 국가예산만 제대로 배정한다면 바로 최저임금 1만원 이상으로 올려도 선진국 수준 같은 국민들이 평온함을 느낄건데 ~ 현 국민들 우왕좌왕 상황은 안생기지
머 같지도 않은 쥐꼬리 예산 배정후 그것도 제대로 사용안되고 있으니 최우선으로 예산 확보가 안되면 정책들 남발 좀 하지말구 - 돈 없어서 하지도 못할걸 쥐꼬리 예산 배정 후 멀 한다구 설치려하니 ~ 레기들아 ~ 국민들끼리 싸움하게나 만들지 대한민국 자영업 썩어 문드려진 곪아 터지지도 않는 심각한 문제들을 손질하려고도 못하는건지 안하는건지 ~ 너무 늦었지만 제대로된 자영업 관련 선진국수준 제도 마련을 위하여 파워있는 태스크포스 TF 만들어야 자영업으로 몰릴 수 뿐이 없는 수백만 가장들 & 청춘들 ( 자영업 국내 700만명 ) 선진국 수준으로 자영업 관련 법을 제정 & 개정하려고 안하는 정부 - 국내 자영업의 병폐는 쉽게 건들기 힘든 수준이지만 - 빠르게 칼을 들이되어야지 너무 편하게 고수익을 챙기는 임대업자들 관련 법도 빠르게 개선을 시켜야 이런 폭리를 취할수 있는 구조 - 빠르게 깨야하는데 과연 2019년 국가 예산 국민들은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 국가 예산 2018년 추경 제외 429조원 현 산적한 국민 최우선 사용 되어야 할 부분에 429조원중 몇 % 집행 되어 사용되면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 할수있는 수준이 될까요 ? 취업관련 ( 고용정책 ) & 청년실업 ◀ 이부분에는 얼마정도 정부 예산이 사용되어야 할까요? 국내 재난 수준의 심각한 부분에 국가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5년 계획안등 구체적으로 세워야하는데 확고한 정책들이 마련 되어야하는데도 재난수준인데도 쥐꼬리 수준 예산 배정으로 인하여 ( 국민들 역먹이는거지 ) 국민들이 몸소 다 직접 겪어야 하는 나라 - 그래서 자살률 OECD 14년 연속 1위가 된 대한민국 한심한 정치인들이 아직도 재난수준이라고 못 느끼는걸까? 지들 국회의원 한번 더 해먹으려구 ~ SOC 등 쪽지예산이나 남발하는 레기들 국가예산안 관련 국회의원들 하는 짖거리 심각한 구속감인데 - 아직도 허용되고 있으니 너무나도 심각한 국내 자영업의 문제들 - 선진국 수준 자영업 관련 법이 만들어져야 경험도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대출까지 편하게 받아 자영업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정책 금융권은 너무 쉽게 폭리를 취할수 있으니 국내 자영업 관련은 기본부터 재정립 한 후 빠르게 선진국 수준으로 관련법 & 국민들 수준을 올려야 ~ 이렇게 자영업 관련 방관.방조.방치하는 나라도 드물건데 ~ 글로벌 경제규모 12위 대한민국 포화 & 폭발 수준의 경쟁 구조의 자영업 - 다양한 색깔도 없이 너무 쉽게 포화 수준의 자영업으로 국민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국내 자영업 정책 과연 포화속 자영업으로 몰린 국민들이 오픈하여 살아남을수 있는 확률이 몇 % 일까요 ? 그럼 자영업으로 몰린 국민의 폐업이 과연 국민의 잘못만 있을까요 ~ 정부의 무능이 최대 문제인데 ~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게 자영업 관련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해야 커피전문점.음식점.유흥업.편의점등 엄청난 규모의 프렌차이즈 국가예산안 행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제출,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 중 국민을 반드시 참여시켜 국민 목소리가 제대로 국가예산안에 반영될수 있어야 ~ 국가예산안 심의때 반드시 국민 참여할수 있는 제도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국가예산안 확정전 국민 목소리가 제대로 안들어가니 - 나라가 계속 이모양 이꼴이 되는거지 ~ 피폐해진 국민들에게 국가 예산이 제대로 사용 안되어온 국가 대한민국 정부 국가예산안 국민을 참여시켜서 꼼꼼하게 국민들 소리가 들어갈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그래야 나라가 달라지게 될건데 ~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지들 이권에 집중하여 사용하는것도 모자라서 너무 어처구니 없이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 특히 쪽지예산 - 구속감인데 ) 예산 집행 관련 감사 제도가 있어도 충분한 시간 &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감사도 안되는 나라 국가예산이 국민 최우선으로 배정되어 사용되는 구조가 확립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 행복지수 - 얼굴에 환한 미소가 많아질건데 국가예산 감사 운영 관련 ▶ 국민 감시단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감시할수있게 해야 ~ 국민 국가예산 감사 - 감시단 매년 수백~ 수천명 뽑은 후 활동기간안 수당을 제대로 주면 그래야 국가 예산안 부터 사용까지 제대로 ~ 국민 소리가 들어가 국가가 달라질건데 최저임금 심의 & 결정 - 너무 기간이 짧은듯하기에 제대로 된 논의 기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최저임금 심의일정
※ 심의일정은 각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조정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OECD 10만명당 자살률 12명 ▶ 대한민국 25.8명 ( 아직 2017년 자료는 안나왔기에 ) 하루 자살 36명 ~ 한심한 정치인들이 관심을 안가져서 14년 연속 이모양 이꼴이 된 나라 10 ~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나라 왜이리 젊은 청춘들이 희망없이 자살을 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 국회의원들이 국가 예산을 국민 최우선으로 안해왔기에 이모양 이꼴이 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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