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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빠른 선택 & 북한이 그렇게 나올수 뿐이 없었던 국제적 고립 탈피에서 벗어나기위한 김정은 마지막선택 카드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 이였다는 점 -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남북정상회담은 이루어졌을거라는 점 문재인 대통령이였기에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는거지 - 완전한 비핵화, 핵없는 한반도 실현 미국이 북한 핵무기 구실로 전쟁을 일으킬수 있던 카드의 상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 유효 카드일수도 있기에 미국은 국제적 전쟁으로 정치적 & 경제적 타개책을 펴왔다는 점 이라크전 이전 전쟁들 & 현 중동에서의 수많은 전쟁들 쉽게 해결할수도 있었던 IS 사태 & 현 시리아 사태 - 무기장사 & 수많은 난민을 발생시킴으로써 얻는 글로벌에서의 이득 과연 그럼 판문점 선언 - 이행시 대북지원 국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게 될까 ?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유라시아 철도는 필요에 의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지만 비용이 엄청나다는 점 최소 비용을 6 조원 많게는 15 ~ 20조원 까지도 들어가게 될거란 보고서들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적 지원 & 투자 예산 규모 북한 지원 예산 규모도 매년 2 ~ 4조원이상 들어가야 모든 합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 앞으로 진행될 개성공단 활성화 10조원이상 국내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게 될 엄청난 지출 & 예산들 통일 전 북한이 어느선 경제성장이 따라주어야 통일비용이 적게 들어가는건 누구나 아는 상식이기에 지원을 할수 뿐이 없지만 독재국가인 북한은 언제든지 사소한 구실을 만들어서 현 합의도 철회할수 있는 국가이기에 5년정도 경제적 지원만 받은 후 이런 개방속도로는 김정은 정권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서면 또 다시 폐쇄정책을 필수뿐이 없는 나라가 북한이기에 또 다시 대립국면은 필연일수 뿐이 없을거라는거지 앞으로 진행될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 - 북한하고의 합의 어떤 합의들을 이끌어내고 김정은이 폐쇄정책을 필수없게 할수있는 카드가 있을수가 없겠지만 어느선 국제적 합의를 만들어 낼수 있을지도 지켜봐야할 일이기에 이 엄청난 민간 & 국가 예산을 투입 한 후에 먹티할수 뿐이 없을 북한일수 뿐이 없기에 몇년간의 평화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의 국가예산 & 기업들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될지 2018년 국가예산 429조원 그동안 국가예산 사용이 국민 일순위로 편성이 안되어서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되었는데 북한까지 퍼주어야 하는 현실 ~ 어디를 지어짠 후 북한에게 주게 되려나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 대한민국 매일 36명이상이 자살하는 한국 10 ~ 30살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나라 - 문재인 정부에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예산 편성 & 정책들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정책수준 & 예산 편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치권의 무능으로 한번이라도 더 국회의원을 해먹기 위한 예산 집행만 신경써 온 정치인들로 인하여 이제는 국민들이 지속적인 정치권에 한 목소리를 낼수있어야 특히 정치권 무능에 대하여 절대 용납을 해주면 안된다는 점 선진국 정치 시스템 빠르게 만들수있게 관련법 제정 & 개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 외쳐야 그래야 국내도 선진국 처럼 국민들이 여유있는 삶을 살수있는 국민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에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난 국내도 중소기업 집중 활성화 정책을 위한 정부 장기 예산 지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져 가야할텐데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이 언제인가 무너지겠지만 - 과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수있을까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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