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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2018년 6월 국민투표 의미가 있으려나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 지난 현재 개헌을 하려하는 문재인 정권 & 정치권 제대로 된 개정안 마련을 할수있을지 ~ 시간적 여유 필요한데 머 이리 급하게 개헌을 하려하는지 개헌안 마련을 해야하는게 정상일건데 ~ 과연 정치권이 그동안 누리던 권리를 내려놓을수 있을까 ? 졸속 졸속 개헌안 마련이 될수뿐이 없는 현시점 개헌을 하려하니 개헌안 국민투표로 국민에게 묻겠다는건데 국민투표보다 앞서 해야할것이 무엇일까 ? 개헌안 마련 2018년 2월 개헌안 3월 발의 5월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 예정이렇게 급한 수순의 개헌을 할 필요가 있을까 ?
국민 등쳐먹는 ▶ 은행 카드사 금융권 고금리 폭리 ● 매년 30조원이상 개헌 모델 국가들 헌법 비교 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부패인식지수 부패가 낮은 나라일수록 점수가 높음 덴마크.뉴질랜드.핀란드.스웨덴.스위스 등 또는 정치 선진국인 영국 또는 미국 헌법 비교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상세하게 알린 후 어떻게 개헌을 하는게 선진국으로 갈수있는 것인지 ~ 정치권이 선진 정치를 할수있게 되는것인지 국민들에게 개헌 방향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는게 우선이 되어야 할것이다. 왜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기에 ~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권에 당해만 왔기에 이렇게 제대로 개헌 방향을 국민들에게 알린 후 개헌을 하려해야 하는데 ~ 주 MAIN 바뀐 개헌을 추진 중이니 개헌은 서둘 필요가 없이 시간적 여유를 두구 준비가 제대로 되었을때 하는거지 현 수준에서 개헌을 제대로 할수나 있으려나 정치권 야합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듯 보이기에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해야한다는 점에서 서로 주고 받는 수준의 개헌을 할수 뿐이 없을거라는 점 국회의원 정치권 지들 권리 지키려 최대한 애를 쓴 개헌을 할거라는 점 국민이 빠진 개헌 ~ 말은 국민이 원하는 & 우선되는 개헌을 하겠다인데 국민이 빠진 개헌안 마련 ~ 현 정치권 국회의원 수준이 ~ 지랄맞는 수준이라서 국민투표는 형식적인거구 국민 빠진 지들끼리 개헌안 마련 한다는 점에서 2018년 6월 개헌안 투표 의미가 있으려나 ~ 2년이상 여유를 둔 후 제대로 준비한 개헌을 하려해야지 ~ 5개월안에 개헌안 마련 ㅎㅎ 썩어빠진 무능 정치인들이 지들 권리 챙기기 위한 개헌을 하려하니 20년전부터 선진국 수준 법들을 제정.개정했어야 함에도 ~ 이제야 하나둘씩 하고 있는 무능 정치권 ~ 그런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김영란법도 반쪽 만든후 예산마련도 없이 시행했으며 틈만나면 김영란법 개정을 외치는 무능 정치인들 예산 배정이 필요한 법을 예산없이 시행 후 개정을 외치는 수준들이 국회의원 & 고위 공직자들이니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만 법 제정.개정되어 부정부패 차단시킬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 1인당 GDP 2 ~3 만 달러는 빠르게 올라갈수 있을거라는 점 5천만명 인구에서도 1인당 GDP 4 ~ 5만달러를 못가고 있는 대한민국 왜 ~ 정치권만 선진국 정치수준만으로 올라갔었다면 현재 1인당 GDP 최소 4 ~5만 달러정도 되었을거란점 국내 인구 5150만명 일본 1억2700만명 미국 3억2200만명 인구가 일본은 2.5배. 미국은 6배이상 많은데도 ~ 인구도 적으면서도 일본하구 1인당 GDP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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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2018년 6월 국민투표 ▶ 의미가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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