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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허위사실유포 정보통신망법 신고 민.형사법관련 명예훼손 성립요건 & 신고 방법 간단한 절차 고소장 작성법 명예훼손.모욕죄 사이버 범죄관련 법 강화 & 홍보로 인하여 국민들 인식은 높아졌지만 명예훼손 & 모욕죄 사이버 신고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그냥 넘어갈수 없는 범죄라고 인식하기에
국내 통계 수치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 2015년 31114건 2014년 26371 증가율 20%
명예훼손 = 허위사실유포죄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형법에 허위사실유포죄가 없기에 허위사실유포는 형법 명예훼손 or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를 적용 할수 있습니다.
19대선 & 다시 심화되고 있으며 년 20% 증가율 급격한 증가세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때 부터 수업 과목으로 교육해야 고등학교 과정까지 ~ 사이버 범죄 & 기초 범죄 관련 교육 예방차원 미성년 범죄자가 성인 비해 비율이 낮지만 ~ 철저한 교육이 안되어 있기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된다는 점 청소년들 사이에서 욕이 일상생활에서 녹아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상에서도 마찬가지 현상 특히 SNS. 포탈사이트에서 댓글 문화 아직도 욕 & 펌하하는 내용들이 넘쳐나는 현상 증가세
1인 방송 미디어 세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 체계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 & 교육시스템 명예훼손.모욕죄.허위사실유포 증가할수 뿐이없는 시대라는 점에서도 명예훼손 하루 100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4400건 + 피해 증빙 못한 건 & 고소 철회까지 더하면 ~ 인터넷상 댓글등 엄청난 수준인데도 하루 100건 이면 양호하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 [ 국가 예산지원 & 장기적인 정책 필요성 명예훼손 안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 명예훼손 성립요건 & 신고 방법 간단 절차 고소장 작성법 ▶ 다음글 보기
명예훼손 죄 형법 제307조 규정 명예훼손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적용시킬수 있는 명예훼손이라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처리하면 형법이 좀 쌔죠. 제 70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초범 & 벌금형을 받기에 50 ~ 150만원 이하 벌금 ~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도가 지나친 참을수없는 수준의 명예훼손 or 모욕죄일 경우 공연성이 확인 된 자료가 수집 되었다면 한번쯤 신고해 보는것도 [ 신고절차 법 적용 진행되는 과정 처리결과 ] 여러가지 경험상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명예훼손 기준도 알게 되며 ^ ^ 다른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 신고 경험이 있기에 쉽게 신고하게 되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명예훼손 관련은 참고 넘어가기에 ~ 내가 참지 하기에 ^ ^
2015년 범죄 발생건수 186만1657건 14년 177만9000건 명예훼손.모욕죄 허위사실유포 정보통신망법 신고 간단 절차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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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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